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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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5.12 06:59


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참극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세상이 내 마음 같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평소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보상이라도 해 주려는 듯 이벤트성 어린아날 행사에 동원돼 아이들에게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를 체화시키는 엄마들...


<이미지 출처 : 분당기자님 블로그>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좋은 엄마 되기란 참 어렵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좋은 엄마일까? 이렇게 키우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이가 대신 이루어줄까?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희생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 엄마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좋다는 맛집 찾아다니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사실은 맛집을 만들어 주고 댓가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자자한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사 먹이면 좋은 엄마일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기보다. 마트나 홈플러스에 전시된 화려한 간식들을 한가득 사두고 먹이는 엄마들... 통닭이며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생산된 과자류...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통닭이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들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전 염지하는 통닭 방송을 보고 내 평생 통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디 통닭뿐일까? 지금 시중에 파는 식자내며 식당의 음식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멀거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가 먹는 식자재에는 600여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3000여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 정도의 첨가물도 모자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방사능 오염 위험까지... 이 정도가 아니다. 새옷을 사 입어도 환경호르몬, 새집에 이사해 살아도 새집 증후군... 놀이터에 노약이며 오염된 놀이기구들... 학용품 하나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 까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품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첨가물이나 오염의 피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거리나 환경오염뿐만 아니다. 오늘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다. 원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성적이 안무리 좋아도 세상 곳곳에는 꽁꽁 숨겨 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세상도 온통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로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현실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서야 할 곳,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잘못해 피해자가 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몇 년 전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범벅이 된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좋아지기는커녕 위선과 허세로 뒤범벅인 된 세상은 날리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고 자신이 살아 갈 길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주의식도 없이, 역사의식 정치의식도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편들어주는 정당을 지지해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가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들어 주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리는 자본가인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멘붕시대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랑과 과외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알파고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수나 학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아닐까? 당신의 자녀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가야할 떳떳한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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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허우대만 멀쩡하다. 아니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횡폐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 메이커 제품을 입고 좋은 음식, 건장한 외모에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하려한 모습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어다 보면 그게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경 잡이다. 유전적인 요인이지는 몰라도 대부분 근시에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길을 가면서도 손에 놓지 못하는 게임 삼매경이다. 문자를 밭거나 친구들과 체팅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학교를 마치기 바쁘게 학원을 몇개씩이나 다니느라 어른들 보다 더 바쁘게 사는게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얼굴을 들여다 보면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술연지에 엷은 화장을 했다. 화사하게 꽃처럼 피어나 모습을 그대로 두면 더 예쁜 얼굴에 왜 화장을 했을까?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것 같다. 필자가 2001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글을 쓸 때부터 이런 현상이 사회문제가 됐던 일이 있다. 자본이 만든 상암주의 광고가 아이들의 세계에 침투해 얼짱뭄짱문화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 화장까지 하게 만들어 놓았다.


문화란 한 사회내의 일부구성원 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하위문화가 있는가 하면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나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반문화도 있다. 고급문화도 있고 저질문화도 있고 주류문하도 있고 하류문화도 있다.


문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반영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 상업주의문화에 점령당하면 소비자들은 건강을 해치고 문회를 왜곡해 호도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고 들어 건강한 문화를 병들게 하는 반문화가 그렇다. 


그것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교육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변회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맏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곡된 문화, 상업주의에 마취된 문화를 바로 잡아 고치고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를 유행아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 문화, 이대로 안된다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바람직하지 못한 어린이 문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여린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고, 염색으로 멋을 부리는가 하면 생일 파티에 PC방.노래방까지 이어지는 그릇된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방구에서 화장품이나 매니큐어.립글로스.파우더를 구입하는 여학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마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절반 이상이 눈썹 정리를 하고, 머리카락도 갈색.노란색.브릿지를 넣어 멋을 부린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어린이들의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잘못된 문화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순수하고 밝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상업주의 문화와 어른들의 허영심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일날 PC방이나 노래방.오락실까지 보내야 자녀의 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도 문제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그릇된 문화는 어른들의 잘못된 자식사랑과 상업주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시청률을 높이려는 무분별한 상업주의 방송이 어린이들의 허영심과 과소비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연예인과 어른을 모방한 머리염색과 얼굴화장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면서 불량화장품 사용으로 얼굴에 손상을 입고 빨강.노랑 등 머리염색으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교육적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며 “강제보다 어린이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으로 자제를 하도록 지도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또한 획일적인 통제와 단속을 지시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토론해 아이들 스스로가 잘못을 찾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조처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대응은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지시일변도의 방식에서 학생 스스로가 잘 못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조처로 크게 환영한다.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바람직한 어린이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협조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아이들의 건강한 문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08일 (바로가기▶) '어린이 문화, 이대로 안된다'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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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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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