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가 발간한 <2002세계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미국·그리스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과열현상이 확인됐다.

 

사교육비문제는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8년 초··고교 과정에서의 과외비는 국내총생산(GDP)2.9%, 128866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71256억원이던 사교육비가 98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과정에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공교육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란 교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는 계급간 경쟁을 방치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교육이 계급의 경제적 능력에 내 맡겨질 때 교육의 기회균등은 실종되고 만다.

학교폭력과 교실붕괴 등 교육위기는 교육과정이 무시된 학교교육이 만든 교육실패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 열악한 교육환경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교육비지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부실이 사교육비 팽창을 부추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개성도 창의성도 무시한 채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문제의 해법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8 03월 창원대학보 '세상읽기'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20021007()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0월 0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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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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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성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돈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가지 사람이 그 가진 힘으로 차별하는 사회는 계급사회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옳은 걸 옳다하고 틀린 것을 틀린다고 하면 문제아가 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지식인이 침묵하고 언론인이 권력과 야합해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해도 좋을까? 수학능력고사를 치른 후 성적이 좋지 않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들이 있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다섯명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미디어>

 

울산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맸고, 경기도 양주에 사는 고3 학생은 17층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수능이 끝난 17일 울산에 거주하는 고3 여학생은 수능 가채점 이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학을 휴학하고 수능을 본 경남 창원의 20살 대학생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다.

 

점수가 나쁘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것도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1994년 첫 수능을 도입 후 20년간 계속되어 온 일이다. 이제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어도 뉴스거리도 안 된다, 제도의 잘못으로 개인이 죽어나가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넘어 가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인가?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말한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사회는 정말 죽을 각오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인지를....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그런데 그런가? 수학능력고사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줄 세우기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떤 대학에 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아니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인품이 아니라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막힌 시험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정부는 수능을 도입하는 취지를 학력고사가 각 교과별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통합교과적으로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고도의 정신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래서 학교라는 학교는 영재학교든 특수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라는 학교는 모두 입시학원이 됐는가? 서울대, 고대, 연세대를 입학하면 교문 앞에 플랙카드를 내걸고 축하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솔직히 말해 정답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고, EBS 교재와 교과서에 학생들을 가둬 창의성을 말살하는 수능은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다. 학생들은 수능의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하고, 학교는 EBS 교재풀이로 교육과정은 무용지물이 됐다. 수능 한 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영향력에 더해 올해 수능은 물 수능출제 오류까지 겹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를 놓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비판은 쏟아지지만, 이제껏 정부는 미봉책만 반복해왔지 한 번도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학교는 수능을 준비하느라 정답 찾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교실에는 토론, 협력, 창의성이라는 말을 사정에도 없다. 왜 학교는 경쟁이 아닌 토론수업과 창의적인 수업을 하면 안 되는가?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게 정말 교육인가? 이런 현실이 일이년 계속되는 게 아닌데 왜 그 수많은 교육학자들은 침묵만하고 있을까?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수능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고 수능 출제오류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을 쉬운 수능출제자의 보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서열화 된 대학에 맞춰 학생들을 한 줄 세워야 하는 수능의 정체성을 바꾸고,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해마다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해법은 없는 게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잔인한 시험을 바꾸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입학전형을 통합하고, 공동 학위제, 교수 전보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는 성적 상위 30% 학생들 간 성적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지나친 입시경쟁문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03년부터 교육계와 학계에서 공론화되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공약까지 내걸지 않았는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수능은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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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 

'현행 3000여개에 달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겠다’

 

박근혜당선인이 후보유세 때 한 교육공약이다.

 

대학전형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부모와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처럼 복잡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대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상담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그 실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A/B 선택형 수능이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치르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수준별 시험(A/B형)으로 도입되며, A형은 이전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고 B형은 이전 수능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국·수·영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며, 국어B·수학B 동시선택은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과탐의 경우 전체 11과목 중 3과목에서 10과목 2과목으로 축소되고 직탐의 경우는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되며,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계획에 대해 ‘수능을 불과 11개월 남겨놓고 지금 바꾼다면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며 교과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교원단체 총연합의 입장과 ‘A, B형 두 가지로 나뉘면서 입시는 복잡해지고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고 반대하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들과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이 대립,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고 했지만 교과부방침대로 라면 올해부터 치르게 될 수능은 A/B형으로 선택해 치르게 돼, 더욱 복잡하게 될 전망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시담당교사조차 ‘난수표’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흔드는 대입전형이 또다시 A/B형으로 나눠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하는 전 국민의 행사 ‘수능’이란 ‘수시모집’과 ‘정시’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수시든 정시든 선택을 위한 고민은 3000가지 전형 앞에 멘붕상태가 된다. 수험생도 학부모도 진로지도 교사도 이렇게 복잡한 입시전형 앞에서 넋을 잃고 만다.

 

대학전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명분은 ‘여러 종류의 전형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 육성할 수 있을 있고, '한 줄 세우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전형방법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욕심에서 무려 3000가지나 만들어 놨으니 귀신이 아니고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찾기란 쉽지 않다.

 

입시전형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보자. 어떤 대학출신인가의 여부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입시전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눈다.

정시전형은 수능이 끝나고 자신의 수능시험점수 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데 반해 수시는 내신점수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수시는 수능을 치르기 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전형을 볼 수 있다.

 

대입 전형을 크게 나누면 △학생부 100% △수능 100% △논술중심 △학생부 중심반영 △수능 중심반영 △특기자 △입학사정관 전형 등 7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대학마다 학생선발 기준이 각양각색이다. 여기서부터 대학들이 전형방식 조금씩 가감하기 시작한다.

정시전형의 경우 100%수능시험점수만 보는 전형도 있지만 가,나,다 군에 따라 또는 학교나 과에 따라 일부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만 해도 교과와 비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 해당대학이 가산점 기준도 달리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기본이고 여기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적성평가,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밖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실적 증명서, 포트폴리오 도 참고해 선발한다.

 

대학수학능력고사만 해도 수시모집응시가 유리할 지 아니면 정시가 유리할 지 판단해야 한다. 또 논술 준비를 해야 하고 적성평가 준비를 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기는 어렵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논술고사나 적성검사를 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헛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시모집 지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학교 성적에 매달리는 학생도 없지 않다.

 

전형 유형만 해도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 수험생은 ‘학생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에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는 것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걸아는 수험생들은 상향지원과 눈치작전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결국 같은 점수를 받고도 정보격차에 따라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지난 해 고교 졸업생 64만8468명 중 46만8187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무려 73%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고졸자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이하가 69, 전문대학 졸업이 103,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3이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는 박근혜당선인.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사람대접도 받을 수 없는 풍토라는 걸 알기나 할까?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능을 단순화시키기에 앞서 대학을 졸업해야 사람 대접받는 풍토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학이 자기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원서를 팔아 일년에 10억을 번다면 교육기관일까, 아니면 장사꾼일까?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이 전국에 181개 학교가 있다. 이들 대학이 2012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입학전형료가 무려 25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한 2011학년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수원대가 15억5000여 만원을 남겨 가장 많은 수익을 냈고, 경기대는 12억2000여만원, 단국대 11억4000여만원, 국민대 10억9000여만원, 인하대 10억5000여만원, 동국대10억2000여만원 등 7곳이 10억원 이상 이익을 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연합뉴스에서>

올해 입시 전형에 따라 대입 수시와 정시에 지원할 학생의 경우 전형료가 7만원~8만원 가량 든다. 일부 전형료는 10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다. 한 학생이 여러 대학을 지원할 경우 전형료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것으로 추정된다. 수시에서 보통 4∼5개 이상의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고 정시에서 가ㆍ나ㆍ다군별로 목표 대학을 정해 지원하므로 한 수험생이 수십번 대입 원서를 내는 사례도 생긴다. 2010학년도의 경우 한 명이 수시 모집에서 61회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이중 7개 대학에서 10억원 이상의 전형료 수익을 남겨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입시철이 되면 대학들은 입학전형료를 받아서 광고ㆍ홍보ㆍ행사비, 입시수당 등 입시관련 행사비를 빼고도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학교가 수원대를 비롯한 경기대, 단국대, 국민대 등 7곳나 된다.



대학이 지나치게 전형료를 많이 받아 학부모들로부터 입시장사라는 비난을 받는 등 지탄의복소리가 높자 교과부는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와 대학의 과도한 전형료 징수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발표한 대입 전형료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요구해온 대입전형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학들이 온갖 편법으로 대입전형료를 사용해온 것을 볼 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원서를 팔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대입전형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에 입학을 워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적게는 7~8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기업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를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전형료를 받지 않고 기업이 그 비용을 지출한다. 그런데 대학은 왜 대입전형료를 이렇게 과대하게 책정해 입학생들에 부담을 줘야할까? 대학이 신입생 전형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학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지나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고 입학사무를 담당할 직원들의 수당과 회식비, 그리고 해외 연수비까지 전형료로 충당하고 있다.


전형료를 꼭 받아야 한다면 기업처럼 아예 없애거나 받더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계산해 책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책이이 있는 교과부는 전형료를 받아 장사는 파렴치한 대학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전형료는 수험생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각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책임지고 있다. 대학입시 비용을 수험생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남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학은 자기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비양심적인 작태는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전형료의 책정은 물론 교과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대학별 입시 공동양식을 개발하여 각 대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늦기는 하지만 교과부가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와 대학의 과도한 전형료 징수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규정의 초안이 벌써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시경쟁에 내몰린 수험생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학의 전형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전형료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교과부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