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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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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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행학습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학교에서 진도도 나가기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곳이 되게 만드는 주범이 선행학습이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다 만들었을까? 그런데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광주교사신문>

 

지난 17, 교육부가 갑자기 학교 안 방과후학교의 자율 운영을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선행학습을 하러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발생했다일선 교사와 장학사들이 방과후학교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 지난 해 912,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규제법은 학교에서만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학교 진도를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하는 절름발이 법이였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싼 학원비를 들여 학원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육부가 입법예고할 이 공교육정상화법안은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학습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돼 시행 이후에는 방과후학교에서 예습·복습·심화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시간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좋은가? 교육파괴의 주범인 선행학습을 교육부가 학교에서 할 수 잇도록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겠다는 말이 아닌가? 방과후학교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학원을 편법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됐는데 사교육을 위해 공교육을 죽이겠다는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안을 도입해도 좋은가?

 

<이미지 출처 : 굿네이스>

 

선행학습금지는 학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근본적으로는 일류대학이나 학벌사회를 바꿔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행학습을 그대로 두고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다. 학교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공교육정상화의 핵심이 바로 선행학습 금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하고 나면 수능과목인 국영수도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기타과목 시간(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을 이렇게 부른다)은 아예 잠자는 시간이 된 것도 다 선행학습 때문이다.

 

43락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그것도 중·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얘기다.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3학년 앞선 중3 공부를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놓은 어른들이 잔인하지 않는가? 현실이 이 지경인데 학교수업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바로 교육부에게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상당수는 현직 교사들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교사가 정규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는 반면, 보충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법이 충돌한다는 얘기다. 현직교사가 사교육을 학교에서 그것도 근무시간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법을 뜯어고쳐 방과후학교에서 교사들이 선행학습을 해도 좋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 시행 6개월째다. 법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하는 정상이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학원까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 때문...‘에 학교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교육부가 할 말인가? 선행학습 허용법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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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위헌시비가 일자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국어, 사회, 도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정명령’이 아닌 ‘수정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도서의 검인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무궁화‘s 블로그 자료 참고)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권리'에 적용되는 말이다. '해야 한다'는 '의무'는 '보장한다'고 하지 않고 '부여한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정작 헌법의 규정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측면으로 읽힌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며, 중임,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무한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교사들은 잊지 않고 있다.

 

우리교과서 체계는 말이 검인정제지 사실은 국정교과서제나 다름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특히 수학능력고사라는 제도에서 교과서는 곧 법이요, 당락의 바로미터(barometer)다. 아무리 교과서 체계가 검인정제라고 하더라도 소숫점 아래 몇 점이 수험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와 다르게 가를 칠 교사란 없다.

 

 

이런 제도 아래서 교과서를 교과부장관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내용 중 ‘친일파청산 실패, 남북분단의 책임,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교과서 파동이며 2011년 8월, 교과부가 역사교육과정을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한다는 건의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업무인수인계라는 정권이양의 과도기를 틈타, 그것도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정부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뭘까?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 16을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박당선인의 역사관이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이명받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신변 보호를 위해 박당선인의 역사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비위맞추기’ 꼼수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역사교과스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당선인의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 맞는 교과부장관이 만들어 놓을 교과서를 상상해 보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고 5,16을 혁명으로 기술하는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6.17 06:30


사진설명 : 최훈민 군이 지난 2월 서울 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먹이가 부족하자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항의 했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일화다.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조삼모사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이 지역교육감조차 반발하자 6월 14일, 통폐합을 그대로 두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심 조항’만 빼기로 했다.

 

처음 입법예고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기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한 후 한달도 안 돼 그것도 통폐합은 그대로 두고 학생 수만 빼고 통폐합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고친 내용이 흡사 조삼모사처럼 수정안은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감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바꿨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현행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30억 원, 중고등학교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농어촌 통폐합 시행령안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강제 조정하는 방식에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환 하겠다는 것이다.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여건을 차별화 하고 통학구역 조정으로 전학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학생 이탈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엊그제 ‘교육과정 누더기 만드는 교과부. 또 바꾼다’는 주제의 포스팅에서도 2009개정교육과정에는 “창의 인성” 교육과정이고, 특별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던 교과부가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바른”인성교육'이라고 하여 ‘바른’자가 더 들어가고 곳곳에 배려라는 글자를 넣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MB정부 들어 벌써 10여 차례 교육과정을 뜯어 고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도 문제지만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의 공동체 문화를 황폐화시키겠다는 농어촌 황폐화정책이다. 농어촌이 소규모학교로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이유는 도시화정책의 결과다. 교사들이 문제를 저지르면 농어촌으로 좌천시키고 초임발령 또한 농어촌으로 먼저 보내는 것은 농어천 차별화 정책이다. 이러한 불이익도 모자라 학생 수가 적다고 통폐합시키겠다는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할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중고등학생들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교과부장관을 고멀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입시경쟁으로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월, 학교를 자퇴하고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희망의 우리학교'를 설립해 대안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민훈(18)군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막아달라고 1인시위를 한지 50일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을 죽이는 입시경쟁교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의 소리)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농산어촌 작은 학교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학교가 교육ㆍ복지ㆍ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일을 교과부가 해야 한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