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빙자해 학생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선언의 일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없기에 듣는 소리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생활지도규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진 게 아니다. 학생들은 이미 만들어 진 교칙이나 규정에 따르겠다는 선서를 함의로서 일반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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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자유로운 가운데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할 학생들에게
    인권탄압이 웬말입니까. 고쳐져야 겠지요.
    목욜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2.20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적인 제도가 운동장을
    마음껏 돌아다니길 응원하겠습니다.^^~~

    2014.02.20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듯 하네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2.20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4.02.20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무언가 가슴을 때려주는 질문이로군요?
    왜 학교 교문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멈추고 있을까요?

    선도부들이 무서웠을까요?
    교실에 들어가봤자 마땅히 배울 것도 없어서?
    그 교사가 그 교사라서?

    우리 교육에 처해진 환경들이 너무도 암담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진정한 교육자들이 나는 보고만 싶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2.20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6. 탁상공론이 늘 문제죠. 뭐~~
    쩝^^

    2014.02.20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되는 좋은말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4.02.20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집 앞에서도 멈추기 일쑵니다.

    2014.02.20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감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바꾸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2014.02.20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시행착오를 그리도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제자리..
    아니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답담할 노릇입니다.

    2014.02.20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김난희쾌걸 란

    단장님 반갑습니다

    2014.02.20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어른들이 민주주의를 할 자질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결과입니다.

    2014.02.20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리 초중고교의 구조가 병영을 그대로 본뜬 것임을 알아차리는 데는 특별한 연구나 성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문 옆에 붙어 있는 수위실은 위병소이며, 운동장은 연병장이고 운동장 중앙 전면에 자리잡은 구령대는 사열대다. 우리네 학교는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기존 권위와 질서에 스스로 복속하는 의식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공간인 것이다. 한국의 주류 교육계는 학교 구조가 안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러한 권위구조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국가 권력과 권위에 충성스런 마름 노릇을 잘해야 될 수 있는 교장은 권위구조가 강고하게 유지될수록 단위 학교에서 봉건영주처럼 군림할 수 있다. - 홍세화-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는거 아닐까요?

    2014.02.21 0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선생님 늘 건강하신거죠?
    바쁜 일상속이란 핑게로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2014.02.21 04: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아리

    학생인권이 먼저냐 교권이 먼저냐 이런이야기가 나오는것부터 이상합니다. 도데체 학생인권이 뭐며 교권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둘중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거라고 생각할까요? 학생인권은 학생마음대로 해도 되는거, 교권은 교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거 이렇게 생각하는건가...
    문제가 될만한 행동에 대해선 규제와 그에 타당한 벌을 주고 문제가 될것이 없는건 학생 자율에 맡기고 이러면 학생인권, 교권 둘다 지키는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들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권리중 체벌금지는 대체할 처벌이 마땅치 않은상태여서 문제의 여지가 있어도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통제 하는 교권' 과는 별개의 것들인데 왜 모든조항이 문제인것마냥(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설명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는데 그걸 설명못하면 자신들의 생각이 고정관념일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난리인지 이해가 참 안감. 과도한 권리니 뭐니 하는데 악용할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그 권리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거나 그래야 과도한 권리라고 할수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되는 비정규학습, 두발, 휴대폰 이건 악용 할 방법도 없고 머리기르고 온가지고 등교하고 7교시 끝나며 집가는거 자체도 문제가 아니고 학생태도같은것과도 상관없고 남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것도 아닌데 과도한 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함.

    2014.03.27 18:4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4.18 07:00


 

'엄마가산점제' 논란이 뜨겁다. 엄마가산점제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걸까?

 

지금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심의가 한창이다. 신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는 법안’이다.

 

신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과 가사가 양립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신의원이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군 생활을 한 기간에 준해 취업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일종의 여성에게도 남자들처럼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1년 6월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5세에서 54세 이하 기혼여성은 986만명이다. 이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전체 여성의 19%인 190만명이다. 이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2%의 가산점을 주되, 선발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실시기관 채용 시 군필자에게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에게도 엄마가산점을 주는 것이 남녀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먼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자기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취업하고자하는 열망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임신, 출산, 육아가 끝나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 있는, 숙련된 여성인력의 고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아이를 안 낳은 여성, 그리고 불임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만만찮다. 떠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 근무했던 여성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문제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안은 전체 '엄마' 노동자 중 극히 일부(19%)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로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엄마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취업지원 시행 기관에 응시하는 '엄마'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 등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네티즌들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가 국가를 위해선가? 강제성이 있는가?’라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강제되지만 여성에게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성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1월 27일 새누리당 한기호의원이 군복무기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중이다.

 

두 법안 중 군가산점제만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 엄마 가산점제만 통과되어도 남성들이 반발할 것이 예상돼 뜨거운 감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법안이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결혼했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부여성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해고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전체 여성의 19%를 위한 법으로 어떻게 전체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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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가산점 논란이 실질적인 큰 혜택이나 보탬이 되는게 없는데도
    반발과 찬성 소동으로 시행하니 마니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것처럼
    이런 정책도 논란만 되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논란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하면 핑계거리로 그만한게 없으니까요

    2013.04.1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ㅏㄴㄷ

    엄마가산점제 찬성합니다.
    요즘 고딩뿐만 아니고 중딩도 애낳는 세상입니다.
    애 안낳는 한국에서 이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애를 두셋나으면 국가가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 첫발이 엄마가산점제입니다.

    2013.04.18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4. ㅉㅉㅉ

    여성단체가 웬일로 옳은 말 했군요.
    어쨌든 군가산점도 엄마가산점도 사실 배아픈데 빨간약 발라주는 수준의 법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면서도, 그걸 시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미봉책만 양산하는데...
    정책은 뭐든지 길게 봐야하는 법이죠.

    2013.04.18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5. 뜨거운 이슈일수 밖에 없겠네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아요.

    2013.04.18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16:43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심

    이것만큼 한심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의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진정 사회적으로 메꾸려면 기업에게 그 책임을 강제로 부과하는 식으로 해야지, 무슨 국가에서 그것도 군가산점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랍시고 내놓는게 이따위니 진짜 욕이 나오는 걸 겨우겨우 참게 되네요.

    2013.04.18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9. 남성부장

    처녀가산점을 주자!!!

    2013.04.18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남성부장

    처녀확인서 첨부하여 오면...

    2013.04.18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빠가산제는?

    아직까지 유교사상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빠들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터 평생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가정 있는 아빠도 가산점을 받아야죠 그럼. 아빠는 왜 차별해?

    2013.04.18 18: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특혜의 문제라면 만약 가산점이 특혜라면 없애야 겠죠 다른 사람에겐 차별이니. 평등의 문제라면 헌법에 나와 있듯이 여자도 군대 의무적으로 군대 보내면 될 듯. 국방은 국민의 의무(남자.여자). 다만 장애인이나 임신 출산 여자는 제외 법상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자들 군대 안가기 위해 저출산 문제 극적으로 해결 가능 미래노동력 확보 가능 경제성장 문제 해결. 다만 출산 여성 사회참여는 가산점이 아닌 다른 접근 필요..가산점은 매우 단순하고 유치한 접근 방식

    2013.04.18 19: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엄마가산점제는 참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ㅠㅠ

    2013.04.18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조금 더 근원적인 처방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임신하더라도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쉽사리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기업들도 많던데...
    그리고 육아문제등은 정부가 조금 더 확대 개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3.04.18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시크릿

    이스라엘처럼 남녀 평등하게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어떤지요. 그럼 되잖아요.

    2013.04.19 00:2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엄마 가산점제'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4.19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헐...

    차라리 여자도 군대를 가라고 하는게 낫지... 아이를 엄마 혼자서 키우는것도 아니고 아빠도 키우는데 무슨 헛소린지 모르겠다. 정부는 정신이 있어서 이딴걸 법이라고 내세운걸까...

    2013.04.20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군가산점, 엄마가산점 다 좋다..나 군대않가고 가산점 않받고 싶다..앞으로 자 자식도 그렇게 할것이다 훗날 여자도 국방의 의무 당연시되는 그날이 오기를....

    2013.04.21 00:03 [ ADDR : EDIT/ DEL : REPLY ]
  19. jsh10

    과제하는데 자료 좀 활용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5.08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20. 흠.... 이런식으로 계속 가산점을 받는 사람을 늘리면 학생가산점 아빠가산점 이모가산점 등등 극민 모두가 가산점제의 해당하는건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마들의 츼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참...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2013.09.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21. 흠.... 이런식으로 계속 가산점을 받는 사람을 늘리면 학생가산점 아빠가산점 이모가산점 등등 극민 모두가 가산점제의 해당하는건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마들의 츼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참...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2013.09.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