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2.10.29 07:30


 

 

 

-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

 

- 쉼표가 있는 교육, 중 2학생들이 과중한 교과공부와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대선 출마선언 - 2012. 6>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교육정책이 이정도로 빈약하다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공식적적으로는 이것이 전부다. 지난 10월 5일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구체화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약에 따르면 2013년부터 국공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확대하겠다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확보하고 대학에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은 반값대학등록금 공약화방식처럼 민주당의 총선공약을 바탕으로 단계별, 시기별로 공약내용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총선공약은 문재인후보 대선공약의 기본적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적 폐기와 교육복지,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4·11총선공약의 해심내용을 보면 일제고사 폐지와 경쟁교육을 극복하려는 방안과 고교서열화 반대, 고등학교 체제 혁신, 국공립대 확대와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의 설치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5세 이하의 유아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추진, 반값등록금등 교육복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은 교사, 학부모의 일제고사 반대투쟁,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 등 대중적 진출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총선공약(2012, 6)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2.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공교육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3.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4. 고교서열화폐지 및 고등학교 체제 혁신

5. 전문계고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6.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확대 :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반값등록금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단계적으로 만 5세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지원

7. 학습주진학생에 대한 기번 학습구 보장

8.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9.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10. 100세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진흥

 

11.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

12. 국공립대학비중확대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

 

민주당의 2011년 총선공약은 민주당 정동영후보의 공약보다 진전된 것이다. 2007년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대학공공상강화 방안은 빠져 있었고, 대학경쟁력 강화가 대학체제 개편의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수능 자격고사화와 내신중심의 전형으로 입시제도의 변화를 이 또한 대학서열체제가 상존하는 조건에서 입시지옥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었다.

 

 

<2007년 민주당 대선 교육공약 중심내용>

 

1. 무상교육확대 : 0세~고교까지 무상교육, 보육확대, 국립대 학비 경감

 

2. 교육경쟁력 강화 :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 육성

 

3.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체제 개혁 : 수능 자격고사화-내신중심의 전형,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분화

 

그러나 2011년 총선공약도 자사고와 외고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체제의 재정립이 아니라 ‘입시준비형 자사고’ 폐지, ‘외고 등 특목고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등의 타협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학체제의 개편에 대해서도 국립대학과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확대라는 대학공공성 강화의 방안은 제시했지만 이를 기초로 하는 총체적인 대학 개편의 상은 빠져 있다. 결국 민주당의 국립대 연합체제방안은 국립대로만 네트워크를 구서합으로서 지방국립대의 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우리교육의 핵심적은 문제점인 입시경쟁교육의 해소와 대학서열화해체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원고는 진보교육연구소의 '진보교육(제 46권)'을 중심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영화관에서 맨 앞줄의 관객이 일어나서 영화를 보면 뒷줄에 앉은 관람객은 어쩔 수 없이 서서 영화를 봐야 한다. ‘선행학습’이란 게 그렇다.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몇몇 학생은 오늘 수업을 할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학원에서 배워 온 학생들이 있다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기가 난감하다. 학생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들어야 하는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법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올까. 선행학습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대 초 특목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부터다.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배워서는 특목고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학부모의 심리를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면서 부터다.

 

 


선행학습은 교실파괴의 주범이다. 겨우겨우 수업 분위기를 잡아 진도를 나가려면 오늘 배울 내용을 알고 있는 몇몇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과정을 설명하려는데 답을 미리 발표해 수업의 흐름을 깨버리면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학교의 현실은 어떨까?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기초 영문법 정도는 다 떼고 들어왔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정석을 한 번은 보고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시작한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수업을 기다리고 온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선행학습은 교사도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도 또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 온 학생도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게 선행학습이다.

 

좋은 의미로 선행학습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예습 차원’에서 한다면 의미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승자독식주의 경쟁교육사회에서 '예습차원'에서 하는 선행학습이란 없다. 

 

학원에서 명분이야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습득한 학생들에게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선행학습이란 통상적인 예습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해로우며,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학원재벌 외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만들어 질까?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7.30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외열풍의 피해를 막겠다고 재학생의 과외 교습은 물론 학교 보충수업까지 전면 금지했던 일이 있다. 결국은 유먀무야됐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서열화사회에서 과외 금지법이 효과를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시작종이 친 줄도 모르고 단잠 삼매경에 빠져 있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거울을 꺼내 부지런히 얼굴을 다듬는 아이들, 친구와 마주 앉아 그칠 줄 모르고 재잘거리는 아이들... 이런 교실에 선행학습 금지법은 어쩌면 신선한 대안으로 들린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선경선후보들까지 나서서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는 ‘선행학습금지법’ 초안을 만들어 청원 서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선행학습이 교실붕괴의 주범이라면 팔을 걷고 나섰다. 대선경선 후보로 출마한 어떤 인사는 ‘사교육금지법’을 제정하고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평준화를 이루고, 일제고사까지 폐지 폐지 하겠다;고 한다. 모두가 옳은 얘기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학벌사회를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정말 교실이 공부하는 곳으로 바뀌기나 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있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전국 초·중·고교생 176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얘기다. 그날 치른 시험은 아이들 말대로 ‘개판’이었다.

 

충북의 ㄱ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이 폭로한 자료를 보면 “거의 커닝했다. 개판이다”면서 “심지어 선생님까지 아무 말씀 안했다” 황당한 실태를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사진과 함께 올려놓았다.

 

시험현장의 현실은 그야말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선생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구요. (친구들이) 답지 돌리기까지 하네요.… 지원금 받으려고 학교가 아등바등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는 거죠).”

 

“저희도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지 돌려도 아무 말 안했다”

 

이 학생은 “국가고시 보는데 커닝하는 우리학교. 또 평균 95점 찍겠네”라고 적어 놓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적당히 커닝하면 봐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소리 없는 손짓을 바쁘게 주고받았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일제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제고사를 왜 치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을 ‘귀족과 천민’ 등으로 구분한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일제고사 대비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5~15대까지 때리기도 했다. 이 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귀족과 평민, 노예 등 5개 신분으로 나눠 부르게 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당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짝짓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해, 학교 차원에서 시험 부정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부 아이들에게 일명 ‘일렬 찍기’ 요령을 숙지시켰다고 한다.

 

"담임선생님이 부진아가 안 나오면 피자를 돌리겠다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의하면서 풀더라고요" "(시험 감독) 선생님 한 분은 밖에 나가기 일쑤였고 남은 한 분은 본체만체했다" "그러는 주제에 학교에서는 과연 도덕 과목을 가르칠 수 있기나 할까"라는 글이 트윗트에 올라오기도 했다.

 

 

대전의 ㄷ초교는 운동부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답안지 작성 '비법'을 지도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일제고사 시험지를 받으면 앞에 나오는 가장 쉬운 문항 대여섯 개만 풀고 나머지는 앞에 푼 답에서 빈도가 가장 낮은 번호를 한 줄로 찍으라"고 안내했다.

 

부정을 저지르기를 가르치는 학교, 이러고도 도덕을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제고사를 치러 경쟁을 강요한 교과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100억 원대의 돈을 차등 지원하고 학급이나 교사에게 성과급까지 반영하겠다니 왜 이 지경이 되지 않겠는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싼 조직적 부정행위 의혹은 사실 어제의 얘기가 아니다.

 

 

학교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서바이벌 게임 전략’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해당 교육청에는 전혀 그럴 리 없다며 발뺌하기 바쁘다. 타락한 학업성취도평가로 줄세우기와 반교육을 막는 길은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처럼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다.

 

지구상에 이런 평가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부정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제고사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몇몇 정신 나간 학교나 교사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꼭 기초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 바꿔도 충분하다. 돈으로 교사를 유혹하고 학생들을 시험치는 기계로 만드는 잔인한 일제고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