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08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2)
  2. 2018.11.03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3)
정치/민영화2019. 11. 8. 06:25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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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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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11.0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는 법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2019.11.0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1. 3. 06:09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hwp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호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일까?

통일부의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27일 판문점선언 나온 직후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의 방북을 불허했었다. 이번에 또다시 통일부는 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공동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이 방북 불허통보가 반복되고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 불허를 남측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탄압이고,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이 자주교류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반노동적인 시각이 바로 반통일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사업에 불참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반노동 반통일적인 방북불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노동 존중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연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밖에도 노동계는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노동기본권 존중,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3차 방북 때는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광모LG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그룹총수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대동하고 23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일도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구호는 거창하게 소등주도성장을 내걸고 고용유연화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며 재벌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방북을 선별하는 차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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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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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018.11.03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 좋은 세상이 오려는지...ㅠ.ㅠ

    2018.11.05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얽힌 이해관계가 많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2018.11.05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