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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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를 왜 싫어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것 떄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1.09.1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보고갑니다 왜그렇게 다른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2011.09.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권입니다.
    모두가 역주행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 '북한소행'으로 사기치는 것이 역겹습니다.

    2011.09.18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것은 좀 알거든요
    뭐든 북한소행이라고 하니..원...
    정전사태도 그렇고요.

    2011.09.1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다 북한 소행이되겠지요. 역시 북한은 전지전능합니다

    2011.09.18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 사회에서 북한 때문이 아닌게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북한 타령이 먹힌다는 게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1.09.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 잘 봤습니다...^^

    2011.09.18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8. ㅋㅋ

    경제위기는 노무현 전정권 탓이고요~
    교육위기는 학부모들 탓!

    ㅋㅋㅋㅋㅋㅋㅋ

    2011.09.18 19:5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8.17 06:09


"보도보국, 내선일체"를  써 붙이고 친일에 앞장섰던 일제시대 조선 사옥에 조선일보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광복 66년. 6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일본은 반성은 커녕 식민지시대의 향수에 못잊어 정치인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서에는 침략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하면 동해까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말로는 광복이네 해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2002년에 썼던 글입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 국사교과서-하P.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 국사교과서 하  P.145) 국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황후폐하께옵서 (부)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섯습니다." 식민지시대 소년조선일보의 기사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 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하고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한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 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최근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 사람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은커녕 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처벌이 무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조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기 이러한 연유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한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잔재의 미 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행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 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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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는 일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1.08.17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제 청산은 꼭 언젠가는 누군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왜놈들이 깔보지 않습니다.
    휴...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2011.08.1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지금 악랄하게 나오는데...
    암튼 하늘이 알고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꺼에요.

    2011.08.17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제청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종북세력들의 척결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2011.08.17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이후 전개되어온 우리나라 역사 생각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친일했던 사람이 625영웅이고. 친북했던 사람들중 독립운동가들이
    있고요~ㅠㅠ

    2011.08.17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선, 일제식민지기에는 친일로 먹고 살고, 해방 후 지금까지는 반공으로 먹고 살고, 통일 후에는 또 다른 논리로 먹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 끝내야 합니다

    2011.08.17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정리하셨습니다. 잘 모르는 이들도 이 글을 읽으면 왜 조,중,동을 비판하고 친일신문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수있겠어요~

    2011.08.17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중동 친일 이미지는 선생님 이미지를 검색해서 찾아서 올렸습니다.
    선생님 이미지를 되도록이면 600에 맞추세요. 너무 이미지가 크면
    텍스트를 압도해서 선생님의 글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1.08.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역시 찔리는게 있으니깐 친일청산법을 통과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1.08.1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일제앞잡이

    일제앞잡이와 그의후손들 잘살고 사후에는 국립묘지에 보훈청이 알아서 가도록하고, 독립군 어렵게살다가 사후엔 알아서 묘지써야하는 세상. 떡검은 재미삼아 사표쓰고 이삽질정권은 사표수리하지않고, 노동자의 어려움엔 떡검권력과 견찰방패가 난무하고, 일제부터 내려온 언론사 모르쇠 하니 외국언론에서 전세계 알려주는 우리의 현실. 언론은 통제하고 볼일이야. 이런 댓글 쓴다고 잡아가진 않겠지?
    기업체 노조일에 다른 노조나 국회의원이 왜?도움을 줄까? 정권 떡검 견찰에 대항할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2011.08.19 19: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