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05 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3)
  2. 2016.10.24 왜 같은 현상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까? (11)
정치/미디어2017.09.05 06:30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순 있으나 판결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야 하며, 사법부 전체의 일관성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정치에 예속되는 사법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개탄했다.

문화일보는 한술 더 뜬다. 문화일보는 판사가 정치적 선호를 고려해 판결하면 법의 지배아닌 판사의 지배라며 대법원 판례를 남의 해석이라고 치부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붕괴된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수구언론의 개탄에 비래 진보언론은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역할을 축소시켜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수구언론의 궤변을 보면 역겨운 생각이 든다. 이들의 오현석판사 비판 논리를 보면 이들 언론이 언제부터 헌법걱정’ ‘법의 안정성걱정을 했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수구언론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고 반민족, 반통일, 반민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적폐가 되어 친일잔재청산에 역행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군수미피아들 편에 선 게 수구언론들이 아닌가? 자본에 입장에 서서 노동자, 농민을 괴롭혀 온게 그들 아닌가? 유신을 정당화하고 주권자를 살해하는 학살정권의 편에서 국민의 눈을 감기고 진실을 외면한 장본인이 누군가? 최순실게이트를 눈감아 준게 누군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다.

수구언론의 정체성은 이현령비현령이다. 오현석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느니 법관들에게 정치적 다양성을 포함한 약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다는 주장은 언론이 할 소린가?


수구언론의 이러한 논리는 거두절미하면 진실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의 고비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며 언론의 정도를 걸어 왔는가? 지금까지 모든 재판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류가 없는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었는가?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할 때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법관이 오류가 없이 재판을 했다면 왜 무전유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왔을까? 왜 법원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보자. 유신정권시절,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을 비롯해 8명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을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사형집행을 당한 인혁당 8명이 42년만에 무죄판결이 난 사실에 언론의 책임이 없는가? 유신정권, 독재정권 시정,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며 인권을 보장하던 준 방파제 구실을 했는가? 이런 사실을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수구언론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요술방망이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독선의 논리는 이제 그만 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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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10.24 06:43


평생 처음 가본 곳, 낯선 곳에 버스나 기차에 내려 쩔쩔 맸던 경험이 있다. 방향감각도 없고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어디쯤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했던 경험을...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스마트 폰에 길찾기 앱 하나만 깔려 있으면 목적지에 무슨 차를 타고, 그 차가 언제 오는지,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런 길찾기 앱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지도 않은 인생 여정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평생 처음 가본 도시에 혼자 차에서 내팽개친 것 같은 황당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멘트로 도배질한 아파트 숲 같은 인생길... 정신없이 오가는 차들의 소음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표정도 없이 쫓기듯이 사는 도시인들의 모습에는 사는게 그렇게 즐겁지 않아 보인다.

내가 와 있는 이 도시의 특산물이 무엇이고 인구가 얼마며 이 도시의 역사를 훤히 알고 있어도 목적지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런 지식이 얼마나 유용할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학교교육 아닌가? 지식은 넘치도록 배웠지만 정작 필요한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내 해 주지 못하는 교육. 머릿속에는 수많은 수학 공식이 들어 있고 화학의 분자식과 역사와 경제, 지리에 대한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은 인생을 길찾기 앱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

어릴 때 살던 고향에 몇십년 만에 찾아 가 차에서 내려 그 달라진 모습에 놀랐던 일이 있다. 버스에 내린 곳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낯익은 것이라고는 눈닦고 봐도 없다. 그러나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의 동네 이름만 알면 금방 감이 잡힌다. 철학이 그렇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안다면 아무리 낯설고 외로운 인생길이라도 방황하지 않고 찾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인가?

영화 자백이 화제다. 이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 중에는 놓치지 말고 꼭 보라고 권한다. 개봉을 기다리다 세종시에서 대전역사거리근처에 있는 CGV에 이 영화를 보러 갔다. 시작 시간이 됐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열 명도 채 안 된다. 왜 그럴까? 똑같은 영환데 어떤 사람은 꼭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한다. 다른 상영관에는 사람들로 넘쳐 나는데 자백을 보러 온 사람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검게,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인다.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것인가? 세상을 보는 안경 중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은 연관과 변화라는 안경이다. ‘세계는 인지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안경 말이다. 그 변화는 법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관되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역사,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불치의 병으로 고생 하는 산람들... 환경오염이며 유전자변형 먹거리,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경제위기... 그런 것과 나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나 혼자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자백에 나오는 고문당한 사람들, 억울하게 간첩이 된 사람들,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운이 나쁘거나 부모를 잘못만나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백은 박정희가 만든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저지른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43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동백림간첩단 사건”, 한생운동단체를 간첩으로 만든 민청학련 사건”, 유신반대운동을 벌인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인혁당 사건”.... 등등 중앙정보부(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이 이 영화에서 몇몇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 자신이나 가족이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해직기자 최승호 PD의 끈질긴 직업정신으로 만들어 낸 영화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연관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국정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첩으로 엮인 사람은 운이 나빠서지.... 나만 괜찮으면 내 부모, 내 가족만 무탈하다면 그런데 신경 쓸게 뭐 있느냐고 외면한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자살한 학생을 보면 그런 흔한 일(?)에 관심도 갖지 않는다. 세월호도 그랬다. 부정과 부패 그것도 국가가 개입된 폭력을 외면하고 남의 일로 치부하던 사람이 자식이 당하니까 분노하며 억울해 하고 있다. 성주군민들이 밀양시민이...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불편하다. 그런데 그 안경, 남의 안경으로 보여주는 세상으로 본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안경이 진실만을 보여줄까? 기레기들 눈에.. 또 이해관계로 얽매고 가치관이 다른 기자들의 눈으로 본 세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만 아니라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정원은 아직도 건재하고 김재춘 같은 사람, 원세훈 같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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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