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12.0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5)
  2. 2017.06.23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 (하) (6)
  3. 2017.06.22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5)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3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 14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밖에도 가난한자, 어린이, 병든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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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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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적으로 보수,진보 나뉜다는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고쳐져야할 적폐입니다

    2017.12.05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인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크게 퇴행된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선 결과일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도 시민의 자각과 각성이 뒷받침 될 때라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2017.12.05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학생과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볼 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 시대의 민주시민 덕목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으로는....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7.12.05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앞으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보면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2017.12.0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데 학교 밖은 오죽할까 싶네요

    2017.12.06 0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6.23 06:30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엽기적인 교칙인권은 어디서 찾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3. 학교를 살리는 길은 없을까?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여념이 없다그것도 부족해 이런 상황에서 학교안에 학원까지 불러들여 학교인지 사교육기관인지 분별이 안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교육부는 학교를 살린다고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학교가 교육하는 곳 다시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를 바꾸면 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왜 교육부는 모르고 있을까문제는 근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대안을 제시해 옥상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교육부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교육부가 공교육을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잇기 때문이다사립학교문제를 보자현재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이지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사립재단이 로비가 교육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민주화는 산넘어 산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공교육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는 교육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입시위주의 교육사교육비문제선행학습문제야간자율학습문제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교장 자격제교사 자질문제...끼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결과 나타난 파생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무엇을 바꿀 것인가?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다.

우리교육의 근본 모순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은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사교육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무한경쟁의 늪에 빠져 교육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바꾸어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승진제도의 모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유는 순종이 미덕인 반민주적인 교장승진제가 가로박고 있기 때문이다훌륭한 교사(?)는 승진하고 훌륭하지 못한 교사들만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비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학생회며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까지 학교장의 들러리 노릇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교장승진제는 선출보직제로 바꾸어 자격제를 철폐해야한다.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후유증은 우리사회의 근본 모순의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SKY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인품도 능력도 창의력도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을 가로 막고 있는 게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국의 국립대학은 서울대학이라고 이름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졸업장 하나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서열화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벌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철학교육 반드시 도입하야 한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 하는 막가파 사회다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민주의식정치의식역사의식을 배워 깨어나는 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경기도에는 이미 초등 3,4학녕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울 철학교과서를 개발해 놓았지만 입시교육에 매몰된 학교에는 철학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민주정부의 교육개혁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하는 관념적인 지식교육이 아니라 철학을 배워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철학없는 지식교육은 아날로그시대에나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알파고 시대에는 창의적인 지석인을 길러내지 못한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교육이 유일한 정보원인 나라에서 교육의 끝은 사회화의 끝이다끊임없이 변화하는 알파고시대에 성인교육이란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일회성 민주시민교육이 전부다결국 종편이나 조중동과같은 찌라시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가스통할배로 만들어 놓고 만다건강한 사회는 우리헌법 제 3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은 마련해야 한다. 


마치면서...

교육은 하나에서 열까지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9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대선 공약화와 대선 뒤 개혁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입시중심 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다. 9대 주요과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등 6개 과제와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교원·직원 권리·지위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등 3개 과제...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를 교육마피아들의 저항을 끊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조이네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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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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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천진) 여행을 떠납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17.06.22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 엽기적인 교칙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찌든 삶을 사는지
    충분히 알겠네요.

    잘 읽고 갑니다.
    중국여행 잘 다녀오십시요^^

    2017.06.2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부디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되어 학벌,학교위주의 교육정책이
    바뀌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헌법과 철학교육이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천진을 가시는군요,,천진 참 넓은곳입니다
    저는 수십번 다녀 왔습니다^^

    건강히 다녀 오세요

    2017.06.2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교육이 제대로 뿌리 내려야 학벌주의 서열화를 없앨 수 있을 텐데, 모든 사회 모순들이 바로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2017.06.23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게 되길 바랄뿐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7.06.24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

    2017.06.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6.22 06:30


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학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체화시키고 있는가? 교육이란 민주주의에 살아 갈 내일의 주인공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할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일컬어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이 글에서는 인권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 그 실체를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고 필자 나름의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진 : 지난 19일 세종교육연구에서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 장면>

. 본론 

1. 한법이 지향하는 가치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1)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평등권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

3)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4) 참정권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5) 청구권 -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2. 무너진 학교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이란 피교육자들에게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화과정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시켜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다. 학교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우스는 정부형태를 분류할 때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를 의미하고 과두제란 부유한 자들의 통치, 군주제란 왕의 통치,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로 분류했다. 헌법 제 1조가 지향하는 공화제란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 통치제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공화제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 

. 학교란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내면화 과정

국어사전에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 했다. 이러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사회권정치권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으로 나눈다. 이른 실현하기 위해 학교는 사회과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국사, 도덕과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심화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목에 담겨 있다.

 . 권리가 아닌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칭찬받을 만큼 부러움을 살 경지까지 왔을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상업주의에 막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업중의가 만든 왜곡된 산모들은 모유보다 우유를 먹이고 식품첨가물 투성이 과자에 입맛을 길들인다. 사람을 해치는 살상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잔인한 게임에 폭력을 배운다.

학교는 성적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에 매몰된 교사들에 의해 일찌감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인성도 나쁜... 학생으로 분류되고 가정환경이나 상업주의가 만든 사회적 환경과는 관계없이 폭력적인 언행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낙인을 찍기 바쁘다. 예를 담배는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격리수용하거나 학교광고판에 공고해 문제아로 낙인찍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는 여지없이 짓밟힌다.

 3. 교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사회화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 내는... ’ 학교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아갈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민주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도 역사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 아닐까?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도 길러주지 못하는 학교 교육으로 사람들은 좋은게 좋다’, ‘내게 이익이 되면...’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이기주의 인간, 일등 지상주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현실이 배제된 이론이나 원론만 가르치는 학교는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청맹과니를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엽기적인 교칙,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이직도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만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적응하는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미래 주인공으로 살아간 학생들의 민주적인 체험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자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까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 학교급식, 정말 식생활 개선을 하고 있을까?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을 비롯한 음료수와 과자류 그리고 간식들... 그 음료수와 과자류,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보호 능겨을 길러주고 있을까?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험식자재 걱정은 왜 안해도 될까? 아직도 학교급식을 말하면 공짜밥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 국어와 영어처럼 교육으로 도입된 학교급식이 교육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에 살아 갈 학생들에게 자본이 무엇인지 자본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교육은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업주의 논리, 자본의 속성. 자본의 본질에 대해서는 왜 지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광고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인성교육진흥법’... 그래서 폐쇄회로 카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라 위클래스, 위스쿨로 보내는게 학교가 할 일일까? 공부는 학워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방치하는 학교는 왜 수십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학원이 된 학교.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학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 민주시민으로 실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라 얘기다. 

. 학교는 왜 정서교육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 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고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사리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인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닐까?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래들을 통해,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닐까?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생활인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학교는 왜 종교교육 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 안정도니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이비 종제적인 빠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신문기사를 가끔 보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종교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교에 기본적인 이해도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사이비 종교인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학교가 해야할 종교 교육이 아닌가? (계속)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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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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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게 정말 많네요.ㅠ.ㅠ

    2017.06.2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간인 학교의 현실이
    많이 안타깝네요.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 탓이 아닐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부임할 교육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런 학교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2017.06.2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학교를 너나할 것 없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니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하고
    또 누가 개선해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2017.06.2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일 비민주적인곳이 학교라는것에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지나간 10년을 되돌릴수 잇고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획기적
    탈바꿈이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2017.06.2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2017.06.22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