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8.10.04 06:30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글의 내용이 다르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기도와 서울, 전북과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인권조례를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부결을 당하고 말았다. 또 이미 의회를 통과한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없애겠다는 폐지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돼 인권단체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의 오피니언기사처럼 필자의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 기사내용이 달라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같은 주제의 신문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가 실린다. 학생인권문제만 보더라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찬성을 조중동은 반대한다. 왜 그럴까?

가치문제란 사람들의 주관이나 기호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아름답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는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가?,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가?... 사람에 따라 느낌이나 생각 판단이 다른 문제를 우리는 가치문제라고 한다.

가치문제를 두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가치’,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서로 충돌 될 때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칙도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운선적인 가치로 판단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 시키고 있다. 인권조례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헌법(헌법 제12~22)에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부인하는 반인권적인 사고발식이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 어디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이 그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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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0.10 06:45


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될 줄 알았는데..’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지에 나온 기사 주제다. 전교조로서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성과급문제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문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만 지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오마이뉴스 107일자 "북한법으로도 '동결'된 개성공단, 누구도 손 못 대"라는 기사에서도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개성공단 재가동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해법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현실을 답답해했다.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 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그랬다. 9년간 쌓엿던 적폐를 하루아침에 원상회복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문제는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열과하며 지지했다. 그런데 취임 5개월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니 왜 아니 답답하겠는가?

숨가쁘게 달려 온 문재인정부... 답답한 쪽도 있겠지만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짓밟던 지난 9년간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권위주의 청산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겟다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의 80%를 웃도는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이런거구나하며 이게 나라다라며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게 사실이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한일이라고 모두가 잘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들이니까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적폐청산 저항세력은 예상보다 강고하다. 적폐청산이 곧 사망선고가 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조중동이야 오죽하겠는가?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 이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하나같이 다른데 하루아침에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란 이렇게 이해관계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당장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많은 않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가지를 다 잘해도 이 한가지 문제만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외교와 안보문제가 그렇다.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우리민족구성원이 피땀 흘려 지키고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남북문제와 국방문제가 그렇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성원의 대헌장이요, 원칙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한반도 전쟁을 남으 lsk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이라고 이해관계와 무관할리 없다. 한반도 전쟁은 더 없이 좋아할 무리들이 있다. 군수마피아들이 그렇고 한반도 전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본이 그렇다. 지금 종편을 비롯한 전파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로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렇다. 3당이 그렇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그렇다. 여기다 문재인정부조차 후보시절의 공약도 한반도 평화원칙도 저버리고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외교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느냐고...

조중동을 비롯한 야 3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창이나 칼로 하는 전쟁 혹은 보병들이 벌이는 영토 수호전쟁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정은 제거 작전이란 마술사가 벌이는 쇼처럼 김정은만 제거하고 끝나는 게임인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란 바로 핵전쟁으로, 남북과 미중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비화 될게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앞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서라. 무기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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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7.08.30 06:30


야단법석(惹端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연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떠드는 시끄러운 판'이란 뜻이 되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충제 계란문제, 종교인과세문제며 입시개편문제...등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로 야단법석이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경제인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있다. 종교인은 내세준비가 아니라 현세의 재미에 푹 빠져 있고 공교육을 정상하해야 할 교육부가 초심을 잃은 입시정책에 애궂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언론은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부끄러워할 때도 됐건만 천방지축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조인들은 주권자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불신을 당한지 오래다.

세상에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태의 심각성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이란 보는 이의 시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현상이 아닌 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사회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현상이 별로 없어 사회적 갈등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휴대폰 두껑을 열어보자. 어떤 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일수록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해관계는 내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경우가 그렇고, 인권이나 성평등문제와 같이 가치관에 따라 판단에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본인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피해는 보는 경우를 우리는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경험했다.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맞추거나 수술로 좋아질 수 있지만 판단을 요하는 문제, 가치관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좋을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분별력이요, 판단 기준이다. 야단법석이 된 세상서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된다. 산다는 것(人生觀)은 무엇인가? 정치(政治觀)란 무엇인가, 경제(經濟觀), 역사(史觀), 종교(宗敎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가, 언론이 사실(객관적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고 있는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에 의무화 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환호하고 있다.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시각을 길들이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이 노동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사법부는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은 실현시키고 있는가? 언론은 진실을 감추고, 덮고, 3S로 종교로... 이데올로기가 되어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야단법석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사는 운명이라며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도 있다. 잠간 있다 떠날 세상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하며 살자는 사람도 있다. 돈에 헷갈리고 권력에, 유행에, 외모에, 학벌에.... 마취되어 신의 뜻에 따라 사는게 최선이라며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고 사는게 약일까?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마취되어 살면 누가 좋은가? ()이 실종되고 있다. 내가 누군지(自我觀) 왜사는지(人生觀) 행복이 무엇인지(幸福觀), 정치가 무엇인지(政治觀) 종교가 무엇인지(宗敎觀)...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방향감각을 잃고 좋은게 좋다며 적당히 살아도 좋은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몫이다. 내가 아프면 대신 아파 줄 사람도 대신 불행해 줄 사람도 없다. 나의 생각. 가치관이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 아니 이웃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사회를 살고 있는데 판단의 기준, 원칙, 철학이 없이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민주의식없이 민주주의를 사는 사람들, 노동자의식없이, 정치의식 없이, 역사의식 없이 알파고시대를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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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27 07:00


현대의료의 의약품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작용 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무엇보다 약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시킨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 절대 약을 안 먹는다. 꾸준히 자연치유와 자연의학에서 그 치료의 길을 찾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페친 중 김황수라는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이 분는 5000명 목숨 앗아간 항생제 승인해주고 1500억 돈방석에 앉은 FDA와 제약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보도한 factoll사의 보도를 근거로 한 말이다.

#. 사례 1. 병원의 과잉진료라면 병원을 다녀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며칠 전에도 의사들이 45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Y제약사 임직원 의사, 병원 사무장을 검거했다는 보도다. 청년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전체가 천박한 상업주의로 빠져들고 있어 환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개탄했다.

#. 사례 2.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0'(무수단) 발사와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다며 한반도에 사드배치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과 사거리 3000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요격 체계인 사드가 왜 한반도에 배치해야할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괌의 미군기지 등을 겨냥하는 대미(對美)용인데도 대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간의 패권 다툼을 위해 설치하는 사드를 왜 우리 땅에, 그것도 우리국민이 낸 세금으로 배치하려고 할까?

#. 사례 3.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GMO(유전자 변형식품)가 우리식탁을 점령해 버렸다. (대두) 옥수수, , 두부, 유부, 베지밀, 토마토, GM, 카놀라(유채), 감자, 호박, 코카오, 사탕무, , 치커리, 면화씨, (유전자조작된 꽃에서 생산), 치즈맛 볼, 감자튀김, 라면, 간장, 콘칩, 또띠아, 옥수수, 오뎅, 소시지,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장류, 두부류, 스낵류, 콘류, 통조림류, ·유아 조제식... GMO로 재배했거나 관련된 먹거리다. 미국 가공식품의 75%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GMO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놓고 GMO, 이런 먹거리에서 초연할 사람은 누굴까? 식약처는 왜 GMO여부의 표기조차 하지 않을까?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현상과 진실의 간극은 어느정도일까? 이해관계와 상업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뒤얽힌 세상.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개인화기도 없이 전장이 뛰어드는 꼴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자본의 욕망에 혹은 사이비 정치인의 욕망에 힘의 논리에 패권주의에 희생되고 있다.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세상 일어나는 일은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일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본가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이익이 보는 사람과 그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미국의 이익이 반드시 우리의 국익과 같을 수 없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사의 이익이 독자나 시청자의 이익과 같을수가 있을까? 

순진하기만 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관계나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있어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 내가 직접 본 모습이 아닌데, 방송사나 기자의 눈에 비친 현상, 정부의 눈으로 본 현상이 모두 같을 수가 없는데 왜 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을까? 의사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군수마피아와 국익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이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믿으려 할까? (유전자 변형 동영상 - 지식체널)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학교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길러주고, 성인의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오늘날처럼 정치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언론인들이 권력의 대변자가 되기를 자청할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순진하기만한 국민들이 나타날까? 자본의 이해관계에 놀아나 돈 주고 병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나타날까?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쳐 준다면 오늘날처럼 백주대낮에 수도서울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인간이 나타날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가?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인가? 열심이 일한 사람이 땀흘린 만큼의 대접을 받는 사회인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인가? 말로는 정의나 평화를, 도덕이나 윤리 어쩌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약자가 설 곳이 없는 세상은 나쁜 나라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유와 평화로 가는가? 아니면 힘의논리가 지배하는 대립과 분열 증오의 파멸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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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3.31 06:55


대한민국은 지금 애국자와 종북세력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김없이 종북세력 딱지가 붙는다. KAL858폭파사건이나 천안함사건같은 대형 참사가 터지기만 하면 북한소행이 되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빨갱이가 되기 일쑤였다. 빨갱이라는 말의 색깔이 바래지고 또 빨갱이 색깔로 벤치마킹한 새누리당 때문에 빨갱이는 종북세력이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한반도 반쪽 대한민국에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녹나무 블로그에서>

 

빨갱이종북세력이라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방정국에서 지지기반이 빈약한 이승만과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 등용된 친일세력들이 남한정부를 장악하면서 부터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침묵시키고 일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며 살아온 민초들을 침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친미=애국’, '반미=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분단과정에서 찬탁=매국이요, ‘반탁=애국이라는 논리로 진화한다.

 

일제시대 왜왕의 은혜를 입고 고급인력이 된 친일세력의 후예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엘리트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심지어 변절한 종교인들까지 가세해 그들과 한통속이 된다. 반면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후예들은 목숨을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비참한 삶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이들 두 세력 즉 애국세력과 친일세력은 처음부터 개임이 되지 않았다. 잔존하는 양심세력이나 반정부세력은 보도연맹사건이나 제주항쟁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청소 당한다.

 

그들이 권력을 확고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는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이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은 물론 민족의 반쪽인 북한 동포들까지 모두가 악의 축이요, 섬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친일세력의 정권장악과정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지배세력으로서 그들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북을 호의적으로 표현하거나 민주주의의 금과옥조인 표현의 자유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지키게 된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 그 반쪽 자유가 만든 실상은 어떤가?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지식인도 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도 함께 사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분단의 세상에서 오히려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단의 비극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양심도 사상도 이기주의와 상업주의가 스나미처럼 휩쓸어 가고 그 폐허에 열패감이나 허무주의자들이 방황하는 찬란한 쾌락만 남겨 놓았다.

 

 

 

<이미지출처 : 녹나무 블로그에서>

 

이해관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양심이니 민족이니 그런 따위에는 쪼잔(?)하게 관심을 기우리지 않는다. 내개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편하고 쉽게 살아간다. 김빠진 맥주같은 머리가 텅빈 사람들에게을 자본은 오히려 선호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따지는 똑똑한 사람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머릿속이 빈 사람을 자본은 좋아하기 마련이다. 가난이 불편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현실을 체득한 민초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은 포기하고 순종자로 운명론자로 살아남는다.

 

대한민국은 분단국이다. 여기서 분단이란 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애국이 아닌 면 종북세력으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이 극단적인 이분법은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만 분단된 게 아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분단되고 애국세력과 종북세력으로 분단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분단되고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으로 분단됐다.

 

분단현실에서는 노동자들조차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교육단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분단된다. 여성들은 물론 언론이며 종교까지 양자택일하지 않을 수 없는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조각난 한반도남쪽까지 분단을 시키는 세력이 누군지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자식세대까지고 부와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고 있다.

 

깨어나면 안 된다. ‘가만 있어라!’ 그래서 교육을 장악해야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도록 노동자는 가난해야 한다. 형식이란 게 갖춰져 있기 하지만 그런 것은 요식행위일 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현실 앞에 유명무실하다. 역사는 변화 발전한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도 기울어진 반쪽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아무리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화 운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관련 글 :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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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03 06:30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성이며,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 4대강의 예산낭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등등 심각한 사회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도 눈도 끔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지 않는 현실도,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의 심각성 따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도 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했다. ‘전생에 죄가 많아 여자로 태어났다’고도 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도 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치광이’소릴 듣는다. 세상이 바꿨기 때문이다. 세상은 왜 바뀌었을까? 세상은 저절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신(神)이 바꿔 준 것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다고 감이 입안에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Lorentz, E.)가 주장한 이론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잖은 일이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변화와 연관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속(본질)은 보이지 않고 껍데기(현상)만 보일 뿐이다.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경제관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낭비벽이 심해서일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제행위와는 상관없이 국제경기나 국가의 경제정책, 혹은 체제에 따라 나의 생활이 가난해 질 수도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체질에 따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워도 90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몇 개비씩만 피워도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는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은 무관한 게 아니다. 국가 보안법이 있어 납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복지예산에 씌어야할 예산이 최신 무기 구입을 위한 국방비에 지출된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주인이 없는 사회에는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한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유권자인 백성이다. 백성들이 민주의식, 정치의식과 같은 주권의식이 없으면 일꾼인 국회의원이나 도민의 살림을 살아달라고 뽑아놓은 도지사가 주인행세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지지 않은가?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시작됐다.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은 장사나 하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이렇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시각,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식이 살아 있을 때만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1 06:20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 누가 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살림살이를 맡기면 좋을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야단이다. 선거법이 얼마나 공정한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을 보면 신문이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아니 ‘나경원 후보 시장만들기’를 발벗고 나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방송 3사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후보는 좋은 인상으로... 박원순 후보는 근심이 쌓인 얼굴로... 나경원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박원순은 몇몇 사람을 만나는 초라한 사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수구언론들은 연일 박원순후보 학력위조, 군경력미필, 시민단체 예산유용, 개인 재산문제까지...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정도라면 박원순후보는 시장후보가 아니라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현행범 수준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배우자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집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길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에 이르기 까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에 따라 유권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심부름꾼을 선택하는데 기준도 없이 즉흥적인 기분이나 외모로 판단해 뽑는다면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을까, 나쁠까? 사람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다고 싫어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재벌들은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재벌은 좋아하지만 서민들은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앉아서 소득을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부자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요, 민주당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을 들어 주는 정당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실은 어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어께를 두드려주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경원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유리할까? 나경원후보가 심성이 착해(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나경원후보는 한나라당 즉 부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에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결국 정치이념과 괌계없이 이해관계나 기득권 지키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나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우리정치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재벌이나 조중동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나경원이 서민걱정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보듯이 나경원후보는 철저하게 반서민적인 사람을 살아 온 사람이다. 
   
이에 반해 박원순후보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서민들이 정당인 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이에 놀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우너순의 삶을 검증하겠다고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의 반서민적인 행태가 들통날 까 두려운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노예의 머릿속에 양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노예는 어떨까?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자본가의 생각이나 가차관이 담겨 있다면 이 노동자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며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몸은 자유인이지만 정신은 노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노예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26 23:47


<이익단체란 무엇인가?>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진 출처 : 교육희망 홈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지요.”
똑똑한 선생님이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교원 단체(Teachers Union)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다. 겉으로 보기는 교총으로 표현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전국교직원 노동조합)는 같은 이익단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교총은 교장, 교감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선생님의 이익도 대변하고 교장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세상에는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이해·관심·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상반된 이해집단(interest group, 利害集團)이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와 노동자관계처럼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상대 쪽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관계다. 신문의 사회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는 갈등문제가 바로 그렇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철학(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와야 졸업 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교사들 중에 수업시간 중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인 교사로 낙인찍혀 문제교사가 되기도 한다.

<큰정부와 작은 정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큰정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고 한나라당은 작은정부를 지향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은 공무원 수가 많으면 큰 정부, 공무원 수가 적으면 작은 정부로 오도해 공무원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가야 국민들이 살기 좋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란 국가는 외교, 국방 등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다. 이에 반해 큰정부란 부정부패의 만연하고 공해와 오염과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다. 서민들은 복지를 지향하는 야당에 표를 던져야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선전에 부자들을 편들어주는 큰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다. 노동자도 자본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다. 고용주란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기를 원하고 노동자란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의관계가 그렇고 기업이 된 병원과 환자의 관계와 물건을 파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그렇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과 고용자인 교사가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까? 내가 교원이면 교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한 문제다. 


<학교는 지금 우민화 교육 중..?>

내가 노동자면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단체에 가입해야 노동자로서 권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다. 노동자기 경영자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요, 노예가 주인 머리로 살아가는 꼴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세상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확실한 노동자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얘기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이 처신해야할 사회 속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낸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04 07:47



잠이 겨우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진척들 중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더니 "○○집입니까?"한다. 낯선 사람 목소리다.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짤깍'하고 전화를 끊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시계를 보니 열두시다. 상대방이 자다 깼는지, 어린아이나 환자가 있는지 그런 것 따위는 관심도 없다. 내 볼일만 봤으면 그게 끝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는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인간을 일컬어 사회적인 존재라고 한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람들은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사회로 바뀌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반대다.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바뀐 것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존중되는 사회.
과정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 우리가 하루도 그르지 않고 먹고 사는 음식은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이른 봄부터 햇빛과 물과 농부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게 농산물이다. 옷이며 잠자리며 그 어느 것 한가지도 이웃의 땀흘림이 없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은 없다.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산업사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다. 이러한 산업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각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된지 오래다. 하루가 다르게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좋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적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지만 그런 분위기는 사라져 가고 있다. 

철학없는 부모는 '버릇없는 아이'로 키운다.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들로 하여금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교육을 못하는 학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철학없는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인색한 사람들. 문을 열고 닫으면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하는 작은 배려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면 살 수 는 없을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배려를 받지 못하는 삭막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번쯤은 '내가 편리하게 타는 승용차의 매연으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정류소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지 배려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친구와 약속을 해 놓고 시간을 예사로 어기는 사람,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기분대로 할 말 다하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따뜻한 사랑이 자랄 수 없다. 

우정이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신뢰가 쌓일 때 우리사회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듯,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인격적인 성숙은 불가능하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02 22:10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교장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을 함께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계급이 공존하고 있다. 교사가 교총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교사이면서 교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계급을 알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듯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손해 볼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계급이란 무엇일까? 엠파스 백과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세력(부력·권력·위신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성립하는 상하, 우열, 빈부,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세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군집(群集)」을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국원단체 총연합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위장면 >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자총연합이라는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동반자로서 체제내화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도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이익집단도 있다.

생존에 쫒겨 사는 사람들은 '그런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 있느냐'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에 쫒겨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익집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공익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인 오염이 약자의 이익을 앗아간다며 나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의 터를 앗아간다고 주장하며 나선 환경단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20%가 넘는(2009년 조세부담률 22.1%로 179조 6천억)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 지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두환군사정권 때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사람은 양반이 아닌 노비들이었다.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통치술이 있고 기득권의 이익에 기생하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언론이 있는 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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