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총의 본래 이름이다. 우리나라 교직원들의 이익단체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등 여럿이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에 가까운 교원단체를 빼면 전교조와 교총이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의 조직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인데 반해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이유로 교총은 그냥 이익집단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익단체이지만 전교조와 교총은 회원자격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평고사만 가입자격이 있지만 교총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연구직,기간제교사,국공립유치원 교사, 교수까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단체 즉 명실상부한 교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지만(박근혜정부 들어서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지금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교총은 사용자인 학교장이나 교육전문직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다.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교총이라는 단체는 회원 구성부터가 달르다. 사용자와 고용자가 함께 이익단체구성원이 된 수 있을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사용자와 고용자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익단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부터가 코미디에 가깝다. 교장과 교감, 장학사, 교수를 비롯해 교육전문직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어떻게 자기네들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을까? 교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면서 회원은 대부분 평교사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 이 단체가 교원들의 이익이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창립과정에서부터 교총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517'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진게 교총이다.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 교총은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같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지지하고 나선다. 그들은 독재권력이나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학살정권의 비위를 맞추면서 공생해 왔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이나 신념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인권교육을 하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하면 교총은 학생인권이 신장 되면 교권의 실추돼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교총의 윤리헌장>

 

체벌을 금지하자면 체벌 없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인권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교총의 교육관은 전교조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역사왜곡의 대명사가 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가 하면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자는 교육부의 대변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이력이 난 교총은 조중동과 함께 교육감 간선제와 러닝 메이트제를 주장하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이 나타나자 서둘러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인권이나 교권조차 분별도 못하는 교총을 보면 이 단체가 정말 교육자들의 단체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교육자치에 앞장서야할 교원단체가 교육감직선선제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뜨겁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사고를 지명철회 하는데 앞장서 자사고와 교육 입장을 대변하고 엄연히 교육법에 규정한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특별채용이 가능한 규정조차 트집을 잡아 반대하고 있다.

 

입시교육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해방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일이 없는 교총.... 그러면서 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우기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행정능력이 아닌 우수한 교육자를 발굴 육성하기보다 연구점수니 무슨 점수니 하며 승진 점수 따기를 부추기는데 앞장서 왔던 교총. 권력의 마름 역할에 이력이 난 교총이 교원단체인지 묻고 싶다. 교총은 이제 그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전교조와 함께 교육 살리기에 나설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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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부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면서 입시교육은 부추겨 온 것도 교과부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장교사나 학부모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교과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지지해 준 대가로 교과부의 동반자로서 인정받고 사랑을 독차지해 온 게 교총이다.

교원정년, 교장 65세, 교사 63세 차등연장하자는 교총 


국회 여야의원 12명이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의 정년을 62세에서 교장은 65세로, 평교사는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말썽이다.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사대나 교대출신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수천 수만명이 실업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정연을 연장하겠단다. 그것도 교장은 65세, 평교사는 63세로...(현재 모든 교원의 정년 62세) 이런 법안을 두고 두 교원단체의 반응이 흥미롭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선심성이란 오해를 사는 행동이다", "더구나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교장, 교감과 평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 연장은 중단해야 한다"(전교조)

"정년 단축에 대해 교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학교수도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 일반 교사 등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교총)

교총과 전교조. 같은 교원의 이익단체지만 이렇게 다르다. 교총은 교장의 목소리, 교원의 이익을 옹호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에 명시한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교총의 목소리 = 교과부의 목소리 = 조중동의 목소리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1 22:32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교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장과 평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마치 사주와 고용인 관계처럼 교장의 요구와 교사의 요구가 다르다. 그렇다면 교총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장과 평교사 중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보면 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의 경위를 더 살펴보자. 교총은 한국노총처럼 이승만 정권당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단체라는 얘기다. 독재정권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하고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침묵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교장에게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주는 대신 학생들을 장악하고 교원들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안저장치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는 어떤가? 전교조는 출발 당시부터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출발부터 교과서 왜곡이며 교원들의 복지며 민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과 충돌했다.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1600여명의 가입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교육내부비리 고발이며 권력의 감시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전교조가 정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학생인권이며 무상급식이며 교과서 왜곡, 교육의정치적중립...등 사사건건 권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탄생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육현안이 왜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 알만하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총은 체벌을 옹호하는 교과부와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급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위해 도입한 국어, 영어와 같은 교과로 도입했다. 그런데 교총은 정부나 조,중,동과 같은 소리를, 전교조는 학생 입장을 대변해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체벌문제도 교총은 학생인권보다 통제를,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사주의 목소리를 하나는 고용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교육이 상품이 됐으니 한쪽은 공급자의 목소리를 , 다른 쪽은 수요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오’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된 사회에서 강자의 편에 서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의구성원이 대의와 원칙을 쫓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끌어안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시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우선은 탄압받고 살지만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단체가 어떤 쪽인지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피는 교육자라는 탈을 썼지만 실은 자신의 이해를 쫒아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단체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26 23:47


<이익단체란 무엇인가?>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진 출처 : 교육희망 홈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지요.”
똑똑한 선생님이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교원 단체(Teachers Union)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다. 겉으로 보기는 교총으로 표현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전국교직원 노동조합)는 같은 이익단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교총은 교장, 교감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선생님의 이익도 대변하고 교장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세상에는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이해·관심·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상반된 이해집단(interest group, 利害集團)이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와 노동자관계처럼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상대 쪽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관계다. 신문의 사회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는 갈등문제가 바로 그렇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철학(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와야 졸업 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교사들 중에 수업시간 중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인 교사로 낙인찍혀 문제교사가 되기도 한다.

<큰정부와 작은 정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큰정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고 한나라당은 작은정부를 지향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은 공무원 수가 많으면 큰 정부, 공무원 수가 적으면 작은 정부로 오도해 공무원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가야 국민들이 살기 좋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란 국가는 외교, 국방 등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다. 이에 반해 큰정부란 부정부패의 만연하고 공해와 오염과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다. 서민들은 복지를 지향하는 야당에 표를 던져야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선전에 부자들을 편들어주는 큰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다. 노동자도 자본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다. 고용주란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기를 원하고 노동자란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의관계가 그렇고 기업이 된 병원과 환자의 관계와 물건을 파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그렇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과 고용자인 교사가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까? 내가 교원이면 교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한 문제다. 


<학교는 지금 우민화 교육 중..?>

내가 노동자면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단체에 가입해야 노동자로서 권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다. 노동자기 경영자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요, 노예가 주인 머리로 살아가는 꼴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세상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확실한 노동자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얘기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이 처신해야할 사회 속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낸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