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25 06:37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일이다",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애국.com>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리이며 고려와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말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대한민국 원년 4월 대한민국인시정부는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의거가 아닌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인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의 한국어 홈페이지인 구글코리아(google.co.kr)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라는 인물정보가 나와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혹은 황국신민화와 정신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다.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은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이미지출처 : 클리앙>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은 대략 20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 수탈도 모자라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시행해 민족말살정책을 괘했던 것이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다. 1919년 국제연합에서 한국에서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사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발언,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면 고교생 11면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정변이 혁명이 도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제에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그것이 역사왜곡임을 왜 모르겠는가?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조상를 바꾸겠다는 천하의 몸쓸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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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29 07:00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그만일까? 그런데 왜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리고도 오히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유명인사가 되어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살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1978년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하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재일동포였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는 1977년 서울대와 한영대에 입학했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화합하고, 북괴대남선전방송을 청취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 유씨는 징역 36월이 확정,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복역했다.


아무 죄도 없는 학생들은 간첩누명을 씌워 보안사 서빙고실로 끌고가 김씨는 22일 동안, 유씨는 2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10년동안, 36개월동안 징역살이를 했다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재심요청에 따라 36년만에 이들이 무죄임이 확인됐다. 인생의 황금같은 대학생시절, 10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낸 김정사씨의 심정을 어떨까?



죄없는 사람을 간첩누명을 씌워 간첩이라고 재판을 한사람... 이런 판사들이 출세하고 승진해 당당하게 살고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양승태(현대법원장), 권순일(대법관), 김이수·강일원(헌재 재판관), 성낙송(수원지법원장), 신귀섭(대전고법 부장판사), 송승찬(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판사), 권순일(대법관), 김이수(현재판관), 강일원(현 재판관), 성낙송(수원지법원장), 신귀섭(대전고법부장판사)가 그들이다.


한겨레신문에 발표한 과거사 재심사건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라는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대표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황우여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를 지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후보까지 지됐던 현 새누리당국회의원 이인제, 여상규(새누리당), 임내현(무소속), 고영주(방문진이사장) 권순일(대법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조작으로 몰았던 인물들.... 280여명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의사를 처벌을 받지만 법관은 승승장구 출세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장까지 지내고 국회의원으로 혹은 부총리와 교육부장관까지 지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야할 텐데 오히려 승승장구 승진하고 출세하는 현실을 보고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디 이들만 그럴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삼성 X파일사건,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부산초원 복집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김기춘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병역기피, 성추행,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토지 편밥증여, 위장전입.... 과 같은 파렴치범이 국회의원으로 혹은 장관으로 혹은 국무총리를 지낸다면 도덕과 법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며 정의를 어디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서북청년단까지 동원하는 무차별적인 토벌로 제주도민 3만명 이상을 희생시키고. 친일파 척결을 위해 구성된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해체하는가 하면, 김창룡, 노덕술 등 친일파를 등용해 민족정기 압살. 한강철교 폭파하고 도주해 피난민 수천명 희생시킨 사람, 좌익척결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보도연맹 회원 약 20만명 학살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최소 10만명 사망을 희생시키고 사사오입 개헌, 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헌법 유린하다 3.15 정부통령 선거로 장기집권을 꿈꾸다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런 사람을 국부로 건국대통령이라고 추앙하겠다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8년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다 피살된 박정희가 영웅이 되는 나라, 광주시민을 학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활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광주시민을학사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유린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의 후예들이 65년동안 나라를 집권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믿음과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법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고 실종된 정의는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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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년이 됐으니 역사적 재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를 자긍심과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민 대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후손들은 그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 몹시 인색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

 

 

 

 

새누리당대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집권당의 당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따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구절이다.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란 이승만정부의 부정이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이승만정부를 부인한 게 4·19혁명 아닌가? 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했다면 고조선은 누구의 나라이고 삼국시대니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4·19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역사를 재평가 하겠다니 그렇다면 김무성이 법학자이거나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요즈음 정치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헌법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한국이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국호인 대한민국한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 10장 제128)’ 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할 수 있다(130, )’ 그런데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헌법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히 한국이 아니다. 헌법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줄여서 네란이라고 부르고 뉴질랜드뉴랜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상식적으로 고유명사를 줄여서 부른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한국이 됐는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그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 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집권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특히 그는 언론들이 잠룡인 뭐니 하며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승만 그는 누군가?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그를 국부로,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승만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죄악상을 알고 있을까? SNS에는 이승만의 죄악상을 폭로한 이런 글이 사이버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승만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오가며 강대국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다. 독립운동은커녕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켜 자신이 우두머리가 돼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 해방 뒤 미국 도움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한 사람, 그래서 민족분단의 문을 연 사람, 한국전쟁이 터지자 제일 먼저 남으로 줄행랑친 뒤 한강철교를 폭파해 서울 시민의 피난을 막은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국군은 북진하고 있다는 거짓 방송을 내보낸 사람...

 


전쟁 발발 앞뒤로 제주도에서 거창에서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잔악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사람, 공식적으로 전향한 이른바 보도연맹원들을 죄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한 사람, 제 정적이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정없이 제거한 사람, 전쟁 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세가 불리하자 계엄령을 내리고 헌법을 고쳐 다시 대통령이 된 사람...

 

전쟁이 끝나자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중임 제한 철폐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투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자 '45'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헌법을 고쳐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 수도 서울의 명칭을 제 호() '우남'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 독재와 부패와 부정선거에 맞선 전국적 시민항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제야 마지못해 권좌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내뺀 사람,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서울 탑골공원과 남산에 제 동상을 세우고 환화()에 제 얼굴을 새긴 사람...!」(한률열풍)


이런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추앙하고 국부로 존경하도록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다.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을 검인정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결정한 일에 손뼉이나 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책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사건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역사까지 왜곡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친일을 미화하고 4·19혁명을 부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존경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 선열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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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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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