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9.21 07: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20104.22 세계경제계 환경회의 개막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입니다”(한승수 당시국무총리 2009. 10. 0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

“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날것”(김황식국무총리 2011. 03. 22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지난해 대외의존도가 92%를 넘고 수출의존도도 42%에 달해 내수확장을 위해 4대강 사업이 나온 것"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09.12.11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훌륭한 성군이었다는 역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치산치수 사업인데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전문가인데(4대강 성공에) 자신있다는 것 아닙니까”(김무성 새누리당국회의원 2010. 05. 10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활력이 넘치는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정운찬 당시국무총리 2009. 11. 27 한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기공식) -

4대강 사업 찬성한 사람들의 말 말 말.hwp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22조의 국민혈세로 시작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댐을 만드는 만드는 거대한 토목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다. 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강바닥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기존저수지의 둑을 보강하는....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한반도운사사업대신 시작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20097월 영산강유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은 이명박일당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지식인과 그리고 돈에 환장한 토목사업후견 그리고 찌라시언론이 합작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은 20117월 이렇게 완공(?)됐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혼자서 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 4대강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와 같은 언론은 4대강 사업 반대가 좌파의 전술이라며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감사원까지 합작해 “4대강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당성을 지지해 주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은 재앙이다. 사대강사업이 완공된지 5. 4대강은 물도 깨끗해지고 홍수도 안 나고 경치 좋고.,,” 그런 곳으로 바뀌었는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났는가?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 됐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말은 참말인가? 

4대강 사업하면 이명박만 욕한다. 22조의 혈세를 날려 국토를 오염시켜 4대강을 4급수로 만든... 사람...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만 욕할 것인가? 전술한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총체적 부실4대강 사업 누가 찬성했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한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물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치인, 이론을 제공한 학자, 언론인..들은 책임이 없는가? 무죄인가?

언론사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 내 걸었던 프레임이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적 목적의 반대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다. 신문사들에 따라 “4대강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20106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치수(治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국책사업(2010102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공사의 질을 떠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 치수사업(2013123일 칼럼)”.... 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4대강 반대 진영을 근거없이 국가정책을 흠집 내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뉴스타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임원 102명이 정치인들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정치 후원금은 한 명당 적게는 320만 원에서 많게는 85백만 원씩 모두 8659십만 원씩 모두 93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들이며 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MB의 유산 보도자료_1203.pdf)

수십만년간 자연이 만든 물길을 파헤쳐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든 이들은 예산만 낭비한게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저지르고 1157명이 훈장까지 밭은 파렴치한 국정농단을 덮어둔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자신을 지지한 영남 유권자들에게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를 먹이는 이명박일당과 새누리당. 정치인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언론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낱낱이 찾아내 그들이 저치른 죄악을 밝혀야 한다. 민족반역자의 범죄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일당을 구속하라. 그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다.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위헌시비가 일자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국어, 사회, 도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정명령’이 아닌 ‘수정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도서의 검인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무궁화‘s 블로그 자료 참고)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권리'에 적용되는 말이다. '해야 한다'는 '의무'는 '보장한다'고 하지 않고 '부여한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정작 헌법의 규정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측면으로 읽힌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며, 중임,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무한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교사들은 잊지 않고 있다.

 

우리교과서 체계는 말이 검인정제지 사실은 국정교과서제나 다름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특히 수학능력고사라는 제도에서 교과서는 곧 법이요, 당락의 바로미터(barometer)다. 아무리 교과서 체계가 검인정제라고 하더라도 소숫점 아래 몇 점이 수험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와 다르게 가를 칠 교사란 없다.

 

 

이런 제도 아래서 교과서를 교과부장관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내용 중 ‘친일파청산 실패, 남북분단의 책임,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교과서 파동이며 2011년 8월, 교과부가 역사교육과정을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한다는 건의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업무인수인계라는 정권이양의 과도기를 틈타, 그것도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정부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뭘까?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 16을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박당선인의 역사관이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이명받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신변 보호를 위해 박당선인의 역사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비위맞추기’ 꼼수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역사교과스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당선인의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 맞는 교과부장관이 만들어 놓을 교과서를 상상해 보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고 5,16을 혁명으로 기술하는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9 06:19



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들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사라져 통상마찰이 줄어들어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가 줄어들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며 특권층만을 위하는 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조약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며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주로 짜인 한미FTA를 공존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

지난 27일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월 27일 뉴시스)

네티즌중에는한미 FTA를 일컬어 ‘말이 좋아 자유 무역이지..그냥 식민지 국가가 조공 바치는 꼬라지’라고 비꼬았다. 어떤 네티즌은 이명박은 이완용이 환생한 거다‘라며 흥분하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부는 의료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와 무관할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는 우리의 공적 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 의료시스템 중 일인당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국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바로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바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체계로 갈 수순을 밟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에 짓고 있는 뉴욕 기독교장로회 병원 분점의 경우, 이 병원은 주주와 채권자의 소유병원이다. 현재 600인 병상 모두가 1인실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나 진배없다. 당연히 돈 안 되는 환자를 받을 리도 없고 치료해주지도 않는다. 이 병원에서는 국내 당연지정 병원비의 6~7배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연지정제에서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 의사집단들은 영리병원이 시행되면 상당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1국가 2의보 체계발생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보다 돈벌이가 잘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병원이 설 곳이 없어지듯 영리병원이 시작되면 병원도 양극화가 이루어져 동네병원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에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고 있다. 

▶ 공적인 영역
건강보험 당연지정 : 병·의원 모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
비영리 병원 규정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에 대한 이윤 배당을 불허함
건강보험 강제 가입 :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있음.

▶ 민간 영역
삼성생명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민영화에는 6단계가 있다.
4번째가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고, 5단계는 영리병원 허용,
6단계는 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현재 5단계까지 일부 시행되고 있음

영리병원 추진계획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현재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한미 FTA가 통과 되면 의료민영화가 왜 문제가 될까?

첫째, 레칫(ratchet)조항(역진방지조항)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레칫조항이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도 정부가 이를 제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더는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돼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되는 것이다.

셋째, 실손형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진료비 가격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선전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2500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몇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 2500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형 보험'이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결정된다. 실손형 보험삼품이 허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 보험상품은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돼  실력 있는 의사는 유명병원에 그렇지 못한 의사는 경영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거나 보건소 수가 증가하고 암같은 건강 보험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투자자<AIG등 민간보험회사들>는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다 궁금한 게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달린 조약을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해놓고 자국민에게 외교의 승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무슨 약점이 잡힌 게 없다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극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모든 분야,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민영화의 수순 밟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한번 시행만 되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없는 레칫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 걸 보면 삼성의료재단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다.

삼성은 현재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전국 병원의 11%, 서울 병원의 20%가 같은 체계에 이미 포섭돼 있고 강남·송파·서초구 중심으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돼 있다. 이런 준비를 구축한 삼성은 삼성병원이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함으로써 병·의원을 통제하는 방식의 그림가지 그리고 있어 사전 충분한 준비와 협상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환자들의 생명을 답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의술이 아니라 막가파식 장사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나라의 실패한 전철이 증명하고 있듯이 자본은 눈물이 없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수 없는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이제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고 있는 삼성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영제를 무너뜨리고 민영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시도는 한미 FTA저지를 통해 막는 길 밖에 없다.
한미 FTA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 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조약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내모는 한미 FTA 협상 국회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로 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2012년 2월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내신성적 우수자이거나 학교장의 추천서 
3, 2011년 수능시험 응시자일 것.

‘대우조선 해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해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군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 해주고, 사내외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모두 마칠 경우 대학을 졸업한 같은 또래의 신입사원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고졸사원 모집자격 요강이다.

고졸사원을 채용해 “사관생도들이 4년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장교로 임관되듯 (대우조선해양이 중공업 사관학교를 만들어) 우수 인력을 조기에 양성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중공업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해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군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 해주고, 사내외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모두 마칠 경우 대학을 졸업한 같은 또래의 신입사원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고졸 채용의 핵심 계획이다.


대우조선 해양은 전국  2200개 고등학교 교장에게 채용 방식을 설명하는 편지글을 보내고 보도자료를 내 고졸출신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대우조선해양이 만들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고졸사원을 채용하겠다면서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채용공고일까? 

'2012년 2월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뽑겠다'면서 '2011수능 시험 응시자'라니....


2011년 수능응시자라면 2012년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2011년 졸업자라야 맞다. 2011년 졸업자가 어떻게 2011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뿐이 아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일반 대학 진학이 어렵거나, 진학 이외에 다른 경로를 찾던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보여줬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를 진학한다. 실업계를 진학한 학생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과 겨루어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능성적이 우수하려면 인문계를 진학해야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이 수능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 해양이 뽑겠다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혹 대우조선 해양은 고졸출신을 뽑을 생각도 없으면서 이명박대통령이 ‘대학인플레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졸출신에 대한 취업과 공무원 의무비율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도 없는 채용공고를 낸 것은 아닐까
?

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윌테크놀러지에서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한말. 대학 인플레'를 지적하면서 "축구선수가 서울대 졸업 필요한가"라는 말 한마디가 기업의 채용방식이 바뀌는 것까지는 좋다 치자.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마음에도 없는 고졸사원을 뽑으려는 속내를 드러내 고졸출신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교육비가 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30조원이면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가까운 액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45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고3 때까지 따지면 약 6178만원, 5세부터 19세까지 15년동안 학생 한 사람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무려 2억9412만원이나 된다.

등골 휘는 사교육비. 그 망국의 사교육비를 정말 해결 못하는 것일까?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사교육비. 해결방법은 이외로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된다. 공교육정상화란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는 문젠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자는 문젠데, 학교가 법까지 어기고 있는데 교사는 물론, 사법당국, 교육학자들, 일선 교육자들, 정부당국자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전국민이 공범자가 되어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지 수십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학부모들.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사람 잡는 사교육비. 누가 만들었을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는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은 교육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열화 된 학교의 설립, 일제고사 시행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몰아가 학교 현장은 점수 따기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영어몰입교육’ 정책으로 영어사교육비를 배가시키더니,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심야보충수업’, ‘학원의 학교내 영업’을 허용하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의 위기는 극에 달하자 교과부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에 달렸다며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돌려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가 살아날까? 교육위기를 몰고 온 책임이 교원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답은 있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교육문제. 망국의 악순환을 반복해도 좋은가?

<누가 교육개혁을 거부하는가?
>

교육을 살리는 길은 대학서열화를 바꿔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교육개혁의 저항세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력. 그 그 사교육 세려이 권력이나 언론과 손잡고 정권차원에서 손대기 어려운 단계까지 비대해 진 것이다.
둘째 소위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학벌이 지배하는 질서를 깰 수 있는 대항 세력이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종교계에 까지 진출해 거대한 벌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내 자식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는 부모들의 근시안적인 자식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을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그기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표플리즘.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교원정책.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는 교원만들기 정책으로 가르치라는 것만 잘 가르치는 범생이 교사. 이들 또한 교육의  위기 탈출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설학원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언론과 타락한 종교집단의 정치지향적인 행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대안 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개교한 경남의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 2011년 신입생 선발에서 무려 3대일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의 성향을 보면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수다.  


일류에 목메기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고 꿈을 키우는 학교.입류대학을 준비생들의 들르리가 되기를 거부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찾는 학교.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공립이래야 경기도 대명고와 태봉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 불과하지만 사립대안 학교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도 있지만 혁신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저항세력의 힘에 밀려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는 중단해야 한다.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문제 아이들을 위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태봉고를 비롯한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가 아니다. 혁신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원이 된 학교를 넘어선 학교로 정체성을 찾아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대안학교로... 일류대학과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학교를 살리고 망국의 사교육을 잡는 길.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류학교가 필요없다는 말이아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일류학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