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9.21 07: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20104.22 세계경제계 환경회의 개막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입니다”(한승수 당시국무총리 2009. 10. 0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

“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날것”(김황식국무총리 2011. 03. 22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지난해 대외의존도가 92%를 넘고 수출의존도도 42%에 달해 내수확장을 위해 4대강 사업이 나온 것"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09.12.11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훌륭한 성군이었다는 역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치산치수 사업인데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전문가인데(4대강 성공에) 자신있다는 것 아닙니까”(김무성 새누리당국회의원 2010. 05. 10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활력이 넘치는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정운찬 당시국무총리 2009. 11. 27 한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기공식) -

4대강 사업 찬성한 사람들의 말 말 말.hwp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22조의 국민혈세로 시작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댐을 만드는 만드는 거대한 토목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다. 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강바닥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기존저수지의 둑을 보강하는....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한반도운사사업대신 시작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20097월 영산강유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은 이명박일당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지식인과 그리고 돈에 환장한 토목사업후견 그리고 찌라시언론이 합작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은 20117월 이렇게 완공(?)됐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혼자서 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 4대강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와 같은 언론은 4대강 사업 반대가 좌파의 전술이라며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감사원까지 합작해 “4대강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당성을 지지해 주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은 재앙이다. 사대강사업이 완공된지 5. 4대강은 물도 깨끗해지고 홍수도 안 나고 경치 좋고.,,” 그런 곳으로 바뀌었는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났는가?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 됐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말은 참말인가? 

4대강 사업하면 이명박만 욕한다. 22조의 혈세를 날려 국토를 오염시켜 4대강을 4급수로 만든... 사람...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만 욕할 것인가? 전술한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총체적 부실4대강 사업 누가 찬성했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한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물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치인, 이론을 제공한 학자, 언론인..들은 책임이 없는가? 무죄인가?

언론사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 내 걸었던 프레임이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적 목적의 반대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다. 신문사들에 따라 “4대강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20106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치수(治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국책사업(2010102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공사의 질을 떠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 치수사업(2013123일 칼럼)”.... 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4대강 반대 진영을 근거없이 국가정책을 흠집 내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뉴스타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임원 102명이 정치인들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정치 후원금은 한 명당 적게는 320만 원에서 많게는 85백만 원씩 모두 8659십만 원씩 모두 93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들이며 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MB의 유산 보도자료_1203.pdf)

수십만년간 자연이 만든 물길을 파헤쳐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든 이들은 예산만 낭비한게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저지르고 1157명이 훈장까지 밭은 파렴치한 국정농단을 덮어둔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자신을 지지한 영남 유권자들에게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를 먹이는 이명박일당과 새누리당. 정치인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언론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낱낱이 찾아내 그들이 저치른 죄악을 밝혀야 한다. 민족반역자의 범죄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일당을 구속하라. 그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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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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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을 자신의 기업체로 알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가지고 물러간 사람입니다.
    보통은 그 다음 대통령 때 그 행위가 밝혀지게 마련인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다음 대에는 제대로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6.09.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MB가 달성 사문진 나루터에 왔을때 녹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라면 분명 느낀게 있엇을텐데 말입니다

    2016.09.21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사람은 보통사람의 정서와는 다릅니다.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 친박과 비박이 갈라서지 않을까 예쌍됩니다 이명박대 박근혜의 싸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2016.09.21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책임질 사람들이 많지요. 쩝~~ㅠ.ㅠ

    2016.09.21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4대강사업의 근원과 줄기를 파헤치고 연루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2016.09.2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4대강공사의 부패와 비리들이 밝혀지면 핵심관계자들은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일단 공론화를 시켜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이 움직여야 합니다.
    박근혜가 더 궁지에 몰려 이명박을 치지 않는 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야당과 국민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2016.09.21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박과 비박의 싸움 그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이 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6.09.21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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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더 기를쓰고 명문대를 들어가려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쩝...

    2013.01.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셋나둘

      다행이 한국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삽질고대는 이제 삼성의 성균관대에 발렸고, 경희대와 한양대와 동급입니다.
      sky의 k는 kaist 라는 점...

      2013.01.27 21:47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SKY.출신 많이 들어 왔지요. 돈없고 힘없는 자녀들 설 자리가 없어졌군요.
    이런 사회 좀 달라져야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1.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이미 신계급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3.01.27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읽고 보니 심각함을 알겠군요.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요....

    2013.01.2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점점 더 그리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대학 등록금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 보니 더 그런 느낌이고요.
    사립대 등록금을 보고 있으면 웬만한 집은 엄두도 못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2013.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회...이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지....

    2013.01.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문제는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일정시간에 몰려있다는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학벌의 폐해를 넘을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노력에 대한배신일듯 하네요

    2013.01.27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래도 도전은 해야될것 같습니다.
    멍하니 그들 뒤만보고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도 편안한 휴일되시기바랍니다.

    2013.01.27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공감입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심각해지고있는거 같아요..ㅠ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사회에 평등한 기회와 복지를 꿈꾸는 것은 사치겠죠..?

    2013.01.2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이상...
    글 잘 보고 갑니다.

    2013.01.27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ㅎㅎㅎㅎ

    기본적으로 학창시절 공부 잘 했다는거는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놀라운게 아니죠. 나는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각종 전형으로 뽑아서 부자나 권력자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건 문제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스카이 가서 각종 회사 임원되고 고위 공무원 뽑히고 사회 각 층에서 고위층 차지하는건 당연한 인과관계 아닙니까? 제일 어이없는건 저기 고위공무원 출신 현황표인데 5급은 시험으로 뽑히거든요? 당연히 수능 잘보던 애들이 시험도 잘 치고 합격률도 높겠죠. 비단 고위 공무원만이 아니고 사시, 행시, 변리사 다 마찬가지고.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감. 그냥 패배자들의 넋두리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2013.01.27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ㅎㅎ

      결과적으로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내세울건 없지만 쟤들이랑 똑같이 살고싶다 이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셔야지요. 잘 살고 싶으면 공부를 잘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특출나 주시던가. 그냥 앉아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잘사나 해봤자 누가 보상해 줍니까?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돈 많다고 명문대 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해봤자 입학 시 특례(기부, 외국어 전형 등) 뿐이고 돈으로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돈 부어서 키운다고 스카이 진학 가능한 성적으로 만들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됩니다. 제가 명문대 진학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쓸데없는 돈 핑계 대지 마시고 자기 자식 혹은 자신이 공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돈 법니다. 대한민국 사회 요즘 꼭 공부 잘해야 부를 거머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등한거 인정하세요. 다만 공부 쪽에서 만입니다. 공부말고 다른 점으로 우등해 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스카이 탓만 맨날 하지 말고요.

      2013.01.27 22:23 [ ADDR : EDIT/ DEL ]
  12.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부의 세습과도 밀접한 관련으로 엮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가난한 사람이 출세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좋은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3.01.27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헤드헌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좋은 회사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SKY출신 혹은 임원의 출신대학만 골라달라고 의뢰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맞는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그에 맞는 회사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해요. 즉 듣보잡 회사도 SKY, 서성한만 찾는경우가 제법 있다는....

    2013.01.28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드림'을 가질 수 없고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사회, 노력이 결과로 보답하지 않는 현실.. 21세기의 신계급사회입니다. 평등과 민주를 표방하는 이면으로 뿌리깊이 박혀있는 신분제는 제도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섭네요.

    2013.01.2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5.04.06 01:38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의 고통을 애합니다.
      고교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멘토와 진지한 상의 후 결정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한번뿐인 인생 들러리를 설 수는 없지 잖겠어요?

      2015.04.0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6. 부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이 서로 얽히면서 악순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04.07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탓이겠지요. 누구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
    대학 간판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사람들이 모여야지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합니까? 그 때뿐이고 공부 안하는 사회인걸요.

    2015.04.07 1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위로 갈수록 SKY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 명문대까지 합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 함께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2015.04.07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위헌시비가 일자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국어, 사회, 도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정명령’이 아닌 ‘수정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도서의 검인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무궁화‘s 블로그 자료 참고)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권리'에 적용되는 말이다. '해야 한다'는 '의무'는 '보장한다'고 하지 않고 '부여한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정작 헌법의 규정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측면으로 읽힌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며, 중임,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무한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교사들은 잊지 않고 있다.

 

우리교과서 체계는 말이 검인정제지 사실은 국정교과서제나 다름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특히 수학능력고사라는 제도에서 교과서는 곧 법이요, 당락의 바로미터(barometer)다. 아무리 교과서 체계가 검인정제라고 하더라도 소숫점 아래 몇 점이 수험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와 다르게 가를 칠 교사란 없다.

 

 

이런 제도 아래서 교과서를 교과부장관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내용 중 ‘친일파청산 실패, 남북분단의 책임,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교과서 파동이며 2011년 8월, 교과부가 역사교육과정을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한다는 건의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업무인수인계라는 정권이양의 과도기를 틈타, 그것도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정부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뭘까?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 16을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박당선인의 역사관이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이명받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신변 보호를 위해 박당선인의 역사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비위맞추기’ 꼼수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역사교과스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당선인의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 맞는 교과부장관이 만들어 놓을 교과서를 상상해 보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고 5,16을 혁명으로 기술하는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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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별짓거리 다 합니다. 이런게 독재스타일이자 수꼴들의 오래된 습관!! 대한민국 망조가 든 겁니다.

    2013.01.2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려는 것인지;

    2013.01.24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관마저 그렇게 길들이겠다고요?
    아이들은 그런가보다 여기게 되던데....
    선생님 말이 다인줄 여기는 울 꼬맹이들이거든요. 음...

    2013.01.24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그래도 요즘 학생들 중에
    근현대사를 왜곡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2013.01.2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젠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아무 거리낌없이 할 수 있겠네요.

    2013.01.24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마디로 5.16을 군사혁명으로 바꾸겠단 심상일까요

    2013.01.24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제 교과부 장관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면 되겠네요.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뉴라이트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3.01.24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8. 무슨 교과서를 그리도 자주 바뀌는지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혼란이 많답니다. 외국 교과서의 장점을 좀 많이 본받았으면 합니다.

    2013.01.24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미 편향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저희 세대들이 이미 성장해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느끼지만...
    박정희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위인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독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배웠기에 망정이지....
    이후 국사 비중이 줄어든 학번들은 아예 박정희 독재에 대해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제대로 편향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정권이네요.
    박근혜 당선인...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취임 이후는... 에효~
    어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2013.01.24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을 일년만에도비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3.01.2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과서야말로 모든 시류를 초월하고 많은 검증을 거쳐 기술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왜곡된 진실을 바꾸기 위함일 때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시류에 맞는 인간상을 찍어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13.01.24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29 06:19



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들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사라져 통상마찰이 줄어들어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가 줄어들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며 특권층만을 위하는 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조약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며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주로 짜인 한미FTA를 공존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

지난 27일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월 27일 뉴시스)

네티즌중에는한미 FTA를 일컬어 ‘말이 좋아 자유 무역이지..그냥 식민지 국가가 조공 바치는 꼬라지’라고 비꼬았다. 어떤 네티즌은 이명박은 이완용이 환생한 거다‘라며 흥분하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부는 의료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와 무관할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는 우리의 공적 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 의료시스템 중 일인당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국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바로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바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체계로 갈 수순을 밟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에 짓고 있는 뉴욕 기독교장로회 병원 분점의 경우, 이 병원은 주주와 채권자의 소유병원이다. 현재 600인 병상 모두가 1인실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나 진배없다. 당연히 돈 안 되는 환자를 받을 리도 없고 치료해주지도 않는다. 이 병원에서는 국내 당연지정 병원비의 6~7배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연지정제에서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 의사집단들은 영리병원이 시행되면 상당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1국가 2의보 체계발생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보다 돈벌이가 잘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병원이 설 곳이 없어지듯 영리병원이 시작되면 병원도 양극화가 이루어져 동네병원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에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고 있다. 

▶ 공적인 영역
건강보험 당연지정 : 병·의원 모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
비영리 병원 규정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에 대한 이윤 배당을 불허함
건강보험 강제 가입 :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있음.

▶ 민간 영역
삼성생명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민영화에는 6단계가 있다.
4번째가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고, 5단계는 영리병원 허용,
6단계는 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현재 5단계까지 일부 시행되고 있음

영리병원 추진계획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현재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한미 FTA가 통과 되면 의료민영화가 왜 문제가 될까?

첫째, 레칫(ratchet)조항(역진방지조항)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레칫조항이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도 정부가 이를 제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더는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돼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되는 것이다.

셋째, 실손형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진료비 가격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선전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2500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몇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 2500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형 보험'이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결정된다. 실손형 보험삼품이 허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 보험상품은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돼  실력 있는 의사는 유명병원에 그렇지 못한 의사는 경영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거나 보건소 수가 증가하고 암같은 건강 보험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투자자<AIG등 민간보험회사들>는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다 궁금한 게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달린 조약을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해놓고 자국민에게 외교의 승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무슨 약점이 잡힌 게 없다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극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모든 분야,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민영화의 수순 밟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한번 시행만 되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없는 레칫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 걸 보면 삼성의료재단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다.

삼성은 현재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전국 병원의 11%, 서울 병원의 20%가 같은 체계에 이미 포섭돼 있고 강남·송파·서초구 중심으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돼 있다. 이런 준비를 구축한 삼성은 삼성병원이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함으로써 병·의원을 통제하는 방식의 그림가지 그리고 있어 사전 충분한 준비와 협상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환자들의 생명을 답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의술이 아니라 막가파식 장사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나라의 실패한 전철이 증명하고 있듯이 자본은 눈물이 없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수 없는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이제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고 있는 삼성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영제를 무너뜨리고 민영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시도는 한미 FTA저지를 통해 막는 길 밖에 없다.
한미 FTA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 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조약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내모는 한미 FTA 협상 국회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로 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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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70대는 아예 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50~60대는 제대로 아는 사람만 드믈고 이젠 자식들 키워 막바지니 슬슬 해탈하는건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것 같지도 않고 아는 지식도 없고요. 그나이쯤 되면 아예 선거권을 없애버렸으면 하더군요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게라도 하던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몇번을 찍느니 그런 개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죠. 문제가 참 큽니다. 지금 20대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구르고 구르는 현 30~40의 경우 정세에 민감하죠. 민감할 수 밖에. 현역으로 뛰는데... 제대로된 20대를 양성해야하죠. 진짜 한심들해서... 이번 투표율보고 이건 볍신이군 했죠 그리고 50대 이상은 자격시험이라도 치르게했으면 좋겠더군요.

    2011.10.29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 20대 정치외교학과학생

      네 제대로된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관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2011.10.30 03:49 [ ADDR : EDIT/ DEL ]
  3. 7

    70대는 아예 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50~60대는 제대로 아는 사람만 드믈고 이젠 자식들 키워 막바지니 슬슬 해탈하는건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것 같지도 않고 아는 지식도 없고요. 그나이쯤 되면 아예 선거권을 없애버렸으면 하더군요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게라도 하던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몇번을 찍느니 그런 개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죠. 문제가 참 큽니다. 지금 20대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구르고 구르는 현 30~40의 경우 정세에 민감하죠. 민감할 수 밖에. 현역으로 뛰는데... 제대로된 20대를 양성해야하죠. 진짜 한심들해서... 이번 투표율보고 이건 볍신이군 했죠 그리고 50대 이상은 자격시험이라도 치르게했으면 좋겠더군요.

    2011.10.29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모니

    의료민영화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을텐데
    민영의료제도는 장점이 하나도 없나요?

    2011.10.29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 은규

      돈있는 사람들은 최상급 의료서비스받아가면서 치료받겟지요-_-돈없는 일반서민들이야 죽든말든............... 안죽을려면 돈을벌어야겠네요.........저는 일반서민이니깐요////그리고 동네병원 장사안되서 사라지게되면 거기서일하는 사람들 졸지에 다 백수가되겠군요///뭐가 일자리창출인지......하나만알고 둘은모르는 MB정부...........차라리 대한민국 국민들 죽으라고 하는게 더나을듯..

      2011.10.29 14:12 [ ADDR : EDIT/ DEL ]
    • ibiza

      의료민영화의 장점이 수백가지라 하더라도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한가지의 단점. 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2011.11.04 00:16 [ ADDR : EDIT/ DEL ]
  5. 식코 영화를 봤었는데 미국 정말 끔찍하더라구요
    당장은 FTA 상정을 미뤘지만 계속 정신차리고 지켜봐야죠

    2011.10.29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편이 일본으로 출장 다녀왔는데 호텔 tv에서 한미fta 관한 광고를 하더랍니다..
    그걸 본 현지인이 남편 눈치를 보면서 "한국 대통령이 뭐 저래?? 국익을 포기하는 구나.."
    하고 말해다면서 쪽팔려?ㅋㅋ 죽는줄 알았답니다..
    국내외 망신.. 쥐박이와 협상팀...
    fta내년 총선으로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국 종속국가가 되는거죠..
    쓰다보니 답답해집니다..

    2011.10.29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등록금도, 의료비도 결국 맞딱드려야 정신을 차릴수밖에 없을까요..
    이번에FTA 막아내지 못한다면, 당분간 답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을때 응급실 한번 이용했던 지인분이 계셨는데, 3천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미칠 노릇입니다.

    2011.10.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로즈힐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면 안되는데...ㅠㅠ
    너무나 걱정입니다.
    정치가 정말 바르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2011.10.29 17: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찌찌

    한미FTA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준시켜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2011.10.29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9 21: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번 FTA 광고 보셨나요?
    아..전 정말 짜증이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아..정말..

    2011.10.29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두아이엄마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찬성글 밖에 없어요..청와대 게시판에 반대들 올리는게 더 효과적일듯 하네요

    2011.10.31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1.02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삼성은 그 제국을 좀 다른 곳에다 건설했으면 하네요.
    왜 버젓이 사람 살고 있는 곳에다 그런 돈의 나라를 건설하려드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아는 게 낫죠.
    감사합니다.

    2011.11.02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아..지금 생각같아서는 그냥 정치인들 싸그리 숙청이나 했으면 좋곘네요...
    뭘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것들이 우리가낸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것도 이제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군요..

    2011.11.03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미란

    이상한 놈 하나 찍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탄핵을 하던지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11.11.03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김담

    공부좀더하세요 교육감님. 하시는일이나 잘하세요 어쭙은 알량한지식으로 괴담퍼트리마시고

    2011.11.05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짜잔

    ㄴ 윗 글 쓰신분이야말로 왜 괴담인지 제대로 반박하고 가셔야죠.
    괴담이라고 글만 써놓고 가실게 아니라요.

    2011.11.05 20:02 [ ADDR : EDIT/ DEL : REPLY ]
  19. 허미

    이글에서 대체 뭘읽고 식코이야기가 나오나요?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를 약간이나마 아는 저는 그저 둘을 혼동할 가능성 이용해서
    윗분들 선동하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댓글다신분들이 제가 이생각 하게 만듬.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 자체도 의료 민영화가 어떻게 현재보험체계로 운영되는 병원들에 수입타격을 그렇게나 많이입히는지
    제대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도 한국인인이상 보험료는 낸단말이에요.

    2011.11.11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 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한미FTA가 의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FTA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현안중 하나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의료민영화의 문제는 단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의료보험이 사기업 의료보험과 경쟁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서비스 질이 덜어지면서 서민만 사용하는 몇 안되는 병원이 적용해 주는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한국인인이상 의료보험을 지금은 내지만 FTA가 되고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한국인인 이상 구지 국민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큰 줄기로 보면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국가에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도 국가에서 시장에 손을 들어주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는 선진국이 승리하여 경제적 식민지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쁜것만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며 이루어 져야 하는 FTA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처럼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1.12.31 01:19 신고 [ ADDR : EDIT/ DEL ]
  20. 내 시간이 걸릴 나는 후회 당신이 게시 할 쓴거야 정말 자주 .

    2012.01.26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나가다가

    한미FTA가 1%를 위한 조약이라고 언급하신 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정부 하기나름이니까 지켜볼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상 적용이 배제되므로(협정문 제13.1조제3항가호),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님께서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우려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 제 얘기가 틀렸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02.13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17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2012년 2월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내신성적 우수자이거나 학교장의 추천서 
3, 2011년 수능시험 응시자일 것.

‘대우조선 해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해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군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 해주고, 사내외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모두 마칠 경우 대학을 졸업한 같은 또래의 신입사원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고졸사원 모집자격 요강이다.

고졸사원을 채용해 “사관생도들이 4년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장교로 임관되듯 (대우조선해양이 중공업 사관학교를 만들어) 우수 인력을 조기에 양성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중공업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해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군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 해주고, 사내외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모두 마칠 경우 대학을 졸업한 같은 또래의 신입사원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고졸 채용의 핵심 계획이다.


대우조선 해양은 전국  2200개 고등학교 교장에게 채용 방식을 설명하는 편지글을 보내고 보도자료를 내 고졸출신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대우조선해양이 만들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고졸사원을 채용하겠다면서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채용공고일까? 

'2012년 2월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뽑겠다'면서 '2011수능 시험 응시자'라니....


2011년 수능응시자라면 2012년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2011년 졸업자라야 맞다. 2011년 졸업자가 어떻게 2011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뿐이 아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일반 대학 진학이 어렵거나, 진학 이외에 다른 경로를 찾던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보여줬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를 진학한다. 실업계를 진학한 학생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과 겨루어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능성적이 우수하려면 인문계를 진학해야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이 수능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 해양이 뽑겠다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혹 대우조선 해양은 고졸출신을 뽑을 생각도 없으면서 이명박대통령이 ‘대학인플레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졸출신에 대한 취업과 공무원 의무비율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도 없는 채용공고를 낸 것은 아닐까
?

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윌테크놀러지에서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한말. 대학 인플레'를 지적하면서 "축구선수가 서울대 졸업 필요한가"라는 말 한마디가 기업의 채용방식이 바뀌는 것까지는 좋다 치자.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마음에도 없는 고졸사원을 뽑으려는 속내를 드러내 고졸출신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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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말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2011.09.1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에서 고졸자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일반 직장보다는
    전문분야에서 먼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학력철폐사회가 될 것입니다..

    2011.09.17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오히려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내참....
    대학 안갈 학생이라도 수능은 필수라는 소리와 같군요.

    2011.09.17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나라 기득권은 결코 학벌사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11.09.17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능성적 우수학생이라는 것은 인문계를 다니는 고등학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2011.09.1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허허~
    참 웃음만 나오는군요~
    말뿐인 고졸채용이네요;;;
    아이들이 더 비참해 지겠군요...;;;

    2011.09.17 10:16 [ ADDR : EDIT/ DEL : REPLY ]
  8. 꽃기린

    참 어이없네요.
    마음에도 없는 채용공고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참교육님.

    2011.09.17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러게요.
    속이 들여다 보이는 공고네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더니
    딱 그격입니다.

    2011.09.17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신록둥이

    그러네요~
    저 앞 뒤 안 맞는 채용공고....웃깁니다~

    2011.09.17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도 이 채용공고 보고 모순이다~~라고 남편에게 말했네요..
    진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우가 저렇게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어이없어요...
    선생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1.09.17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냥 대학 가세열... 이거죠 뭐. -ㅅ-;;;;;;;;;;;;;;;;

    2011.09.17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asdsf

    수능성적우수자란 말은 없는데요?
    내신성적우수자란 말은 있어도
    그말이 그말이지만

    2011.09.17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 asdsf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2011년 수능응시자에서 2012년 수능시험응시예정자로 바꼈네요
      단순 실수인듯

      2011.09.17 18:02 [ ADDR : EDIT/ DEL ]
  14. 정사모

    신문 채용광고와 그 전 8/30.8/31 일간지 보도내용에 혼선이 있는 듯하네요.사장 기자회견에서
    기본요건에 고교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고, 추가 기준에는 수능성적,각종 경진대회 수상실적보유자,직무관련 주요자격보유자가 우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미필자로서 정규직 채용후 군 휴직기간도 근속으로 인정하고 입사7년되고 사내 소정 교육프로그램이수하면 대졸초임과 직급과 호봉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설마 .. 분명한건 지금도 조선소 정규직 생산직 기능사원 입사할려면 학력불문,군필자 중에서 직업훈련소3~4개월 과정에 들어갈려면 경쟁이 장난 아니고 이수하고나서 성적과 적성,신체검사 결과 우수자중에서 선발하는거 경쟁치열한거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직업선택제도가 기업의 인력수요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일치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우조선의 이런 조치는 몇년지나면 진정성이 나타날 것입니다.저는 재벌들이 꿈도 못꾸는 조치를 내려준 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려요.

    2011.09.19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고333

    실업계가 언제부터 가난한 아이들이 가는곳이였나요? 저는 인문계지만 실업계친구들이 보면 기분 나쁠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또 인문계와서도 수능 잘볼라면 고액과외 받아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여기 인문계에 고액과에 안받아도 수능 잘보는 얘들 많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거 같네요...
    기업이라는곳이 거저먹기로 가는곳은 아니잖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받처저야 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업계든 인문계든 지원 가능한 조건이기 떄문에 그렇게 나쁜조건에 경력채용은 아닌듯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생각일 뿐이긴 하지만 작성자님께서 어느정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듯 하네요..ㅎㅎ

    2011.09.25 12:5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에휴..

    이거완전모순이네..ㅋㅋㅋ진짜어이없다..

    2011.09.26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불가능

    2300여개의 학교에서 설명회를 했으니까 10명씩 지원한다고 해도 23000명 약 100명을 뽑는 뎻으니가 경쟁률 최소 230:1 ~ 30명 지원 멕시멈 600:1 분명 수능성적 보고 학교 보고 특목고 애들 어학 자격증 그런거 떄문에
    아 나한 3등급 나오는덷 하고 지원했다가는 시간낭비따라서 일반고 가 뽑 힐가능성은 거의 없음 신의솜씨로 자소서를 쓰고 말빨이 좋아 면접관을 설득하면 모를까 그냥사교육 잘받은 수능우수자가뽑히는거임대기업에서어에공부는못하는데착하내이러고 뽑겠음?

    2011.09.27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18. yubs

    1.근데 특목고나 일반계고 수능 최상위권애들이 여기에 지원할까요?? 전문대에 진학할까 아니면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까 고민하던 학생들이 선택하는 길이 되겠죠 2. 학생의 성실도를 평가할수있는 방법중 그나마 객관성이 보장되어있는게 성적아닌가요 인사추천제같은 방식들보다는 성적을 보는게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나요? 3.공부잘하는애들은 다 고액과외를 받은 고소득층 자녀라는 식의 생각은 지나치게 계급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온 발상이 아닐까요?

    2011.09.28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9. 고3임

    고액과외를 받은학생이 수능성적이 우수하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아무리 고액과외를 받더라도 성적 안나오는 얘들을
    안나와요 수능성적이든 내신성적이든 결국은 얼마나 성실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계얘들이 인문계아이들에 비해서 펑펑 노는건 사실이잖아요?? 말만 전문계지
    대부분의 전문계애들은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발급해주는 자격증외에는 전현 별도의 노력없이
    놀기만 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문계를 졸업하는 학생들중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경우
    좋은 대학을 합격하거나 들어가도 등록금이나 별도의 생활비 때문에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는것이
    사살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내신에따라 수능성적에따라 성실한 고졸학생을 뽑는게 전현 이상할께 없다는 거죠.

    2011.10.02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글보다가잘못알고계신점들이있어서수정요구합니다 일단2012년수능인데 단순실수이고요 다음으로는 가난한학생이라고다들실업계지원한다는말은 논리적이지않으므로수정부탁드리고요 또 실업계학생의경우수능성적반영하지않고요 제가지원해본결과 인문계중위권도일차합격하더군요 점수보단자소서보는것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압박이 이채용의이유였다면 과연 정규사무직으로만뽑았을지도의문이네요

    2011.11.28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21. 고딩

    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를 간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학생이라 사회경험은 별로 없으나 현 교육체계의 실상은 어른들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니까요. 그런데요. 실업계 가는애들 ㅋㅋ 집안형편 어렵고 공부잘하는애들이 간다는 이야기는... 어처구니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요 아저씨? 아줌마? 실업계는요 공부못하고 진짜 공부 하기 싫은 애들만 가요.. 물론 걔중 한두명은 자기 적성 찾고싶고 공부보다 일을 빨리하고 싶어 가겠죠. 하지만 대개는 말입니다 꼴통들이 갑니다. 이거좀 정정해 주실래요? 어설프게 실업계 애들 두둔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에대해 대가를 받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런 제가 좀 속물 같은데요 그게 현실이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고졸 대졸도 참........... 제가 좋은 대학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능력 평가의 공정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대졸자 뽑는건 어쩔수 없지 않나요? 왜 이런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고졸이나 좋지 않은 대학간 사람들 중에서 일 잘하는사람 있을겁니다. 능력 뛰어난 사람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기업입장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몇달동안 일시켜서?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들에게도 물론 그런 기회나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졸 강제 채용은 문제 있어보입니다. <ㅡ 글쓴 고딩아, 2년 지났으니 지금 졸업반이거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겠구나,ㅎㅎㅎ공부 얼마나 잘하길래 이런글을 썼는진 모르겠지만 학벌사회가 문제인거고, 교육정책이 문제여서 갈수록 점점 틀어져 가는거다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각기 다른데 똑같은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 자기 하고싶은게 뭔지도 모르고 잘하는게 뭔지도 모르는게 요즘 학생들이다. 니들 취미/특기 쓰라고 하면 뭐쓸래?ㅋ게임/없음 쓸래?ㅋ뭐,.쓰자면 너무길고 귀찮으니 그만 쓸란다ㅋㅋ대학 가고, 사회 나와봐라 왜 논란이 되는지 알게 될테니.

    2013.12.21 20:5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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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대체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빨갱이가 되어버리는지.
    지긋지긋한 좌파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미치겠습니다.
    다행히 제주에는 빨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ㅠㅠ

    2011.08.2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1.08.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빨갱이가 되는군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2011.08.22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5. 급식은 교육이지요. 그것도 생명을 반듯하게 자라게 하는 교육입니다

    2011.08.2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급식이 교육이라... 복지가 잘되어있다는 선진유럽국들도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우기던데.. 정말 한국의 진보론자들은 정말 진보적이십니다.

      2011.08.22 12:56 [ ADDR : EDIT/ DEL ]
  6. 참 불쌍하죠?
    무엇이 그리 자신만만하더 그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2011.08.22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7. dmswl

    진짜 노인들보면 속터져요.. 꼴통언론들이 내뱉는 걸 고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깐요.. 자기들이 이용당하는걸 몰라요. 암세포는 죽일수라도 있지.. 저건 어떻게 바뀌지도 않아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2011.08.22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정부를 까고 싶으신분이시네요.. 동족상잔의 비극부터 이야기하실줄이야 ㅋㅋㅋ

    2011.08.22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기요

    무상급식 찬성하면 빨갱이라...
    참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네요.
    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2011.08.22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울시민이 곽노현교육감을 선택했으니
    4년 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 서울시민이
    또 교육감을 선택하면 되는 것같은 데요.

    2011.08.22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droit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주주의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투표를
    나쁜 투표로 몰아 세우고 불참을 종용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반대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못나 보이는군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한나라당과 꼴보 세력들이 그때 어떤 식으로 진보진영의 투표를
    방해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겁니다.

    2011.08.22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룡포과메기

      누가 불참을 강요하였나요?
      그럼 님의 생각은 투표를 강요하는건 정당하고 불참을 강요하는건 잘못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군요.잘못된 제도나 규칙은 불참이나 불복종도 하나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한나라당 골수지지자시면 그냥 잠자코 계시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된 한나라당이 이걸 배워 그대로 보복한다고요?
      내가 알기론 이명박 정부 내내 일관된 목표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업적 뒤엎고 깨부수는것 아니었나요?
      언제는 민주정부에 협조적이엇던적이 있었나요?
      사학법 반대위해 야간 불법집회도 마다않던,박근혜,이명박,청와대기자실에 대못을 박앗다고 언론자유 침해 당햇다던 조중동은 방통위에 자신의 수족을 심어 놓은건 어케 생각하나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대강공사에 예산을 다 쏟아붓곤 정작 밥굶는 애들에겐 부자애들 땜에 무상급식 못하겠단 찌질한 소리나 하는 정당이 어딜까요?
      당선만 되면 주가지수 3000에 임기말 5000도 가능하다는 말은 누가 했지요? 등록금 반값,세종시 추진 약속파기, 혁신도시 뒤집기,부자감세,대기업 법인세 인하....숱한 악행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엠비정부가 피해자인척 하십니까?

      2011.08.22 18:04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12. 망각은 죄란 말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주권행사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다시금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3류정치의 타파는 1류 유권자의 몫이거늘
    우리는 4류 유권자를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08.22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급식

    급식을 위한 투표가 아닙니다. 오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는 쇼을 뿐입니다.
    이 투표에서 이기면 투표에 반대하던 박근혜나 홍준표의원을 밀어낼수 있겠죠.
    지더라도 보수진영의 잔다르크라니 잃을것이 없는 투표가 아닐까요??
    이사람 머리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나 교육적 무상급식 따윈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넓히기 위한 쇼이자... 도박판이라 해야겠죠.. 이기면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능한 민주당을 누르고 한나라 당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겠죠..
    아.. 대선에 안나온다고 했죠?? ㅋㅋ 아마 이기면 나오긴 싫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니 어쩔수 없다는 논리로 나오겠죠.. 언제는 안그랬었나요~~

    2011.08.22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진짜 왜그러시는지...무슨 반대되는 말만하면 빨갱이라 그러고요!
    어의가 없습니다
    애들 밥먹이는게 무슨 투표를 할 일인지...답답하기만 합니다

    2011.08.22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따거

    힘냅시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011.08.22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직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란건 노무현 정부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보는 사람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2011.08.22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머리는 땅바닥에 팍 꼬구리라.. 그럼 지팽이로 가서 팍 쳐버릴테니..."
    좀 살벌한 말씀이시긴 하셨지만..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듯 했습니다..

    참...을지로 지하도 입구에서 피켓들고 선거 종용하던 장면을 보고
    제가 왜 하필.. 그 날 거기에 갔는지 후회막심이었습니다..ㅜ;;

    2011.08.2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오랜만에 들러 인사드립니다^^.
    무상급식 투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주권행사를 해야겠지요~
    부디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1.08.2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나가요

    죄 지은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지-랄허고

    병신세끼 주댕이 벌리고 웃기는 씨-벌놈.

    2011.08.23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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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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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사교육비가 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30조원이면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가까운 액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45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고3 때까지 따지면 약 6178만원, 5세부터 19세까지 15년동안 학생 한 사람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무려 2억9412만원이나 된다.

등골 휘는 사교육비. 그 망국의 사교육비를 정말 해결 못하는 것일까?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사교육비. 해결방법은 이외로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된다. 공교육정상화란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는 문젠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자는 문젠데, 학교가 법까지 어기고 있는데 교사는 물론, 사법당국, 교육학자들, 일선 교육자들, 정부당국자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전국민이 공범자가 되어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지 수십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학부모들.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사람 잡는 사교육비. 누가 만들었을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는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은 교육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열화 된 학교의 설립, 일제고사 시행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몰아가 학교 현장은 점수 따기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영어몰입교육’ 정책으로 영어사교육비를 배가시키더니,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심야보충수업’, ‘학원의 학교내 영업’을 허용하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의 위기는 극에 달하자 교과부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에 달렸다며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돌려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가 살아날까? 교육위기를 몰고 온 책임이 교원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답은 있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교육문제. 망국의 악순환을 반복해도 좋은가?

<누가 교육개혁을 거부하는가?
>

교육을 살리는 길은 대학서열화를 바꿔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교육개혁의 저항세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력. 그 그 사교육 세려이 권력이나 언론과 손잡고 정권차원에서 손대기 어려운 단계까지 비대해 진 것이다.
둘째 소위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학벌이 지배하는 질서를 깰 수 있는 대항 세력이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종교계에 까지 진출해 거대한 벌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내 자식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는 부모들의 근시안적인 자식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을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그기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표플리즘.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교원정책.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는 교원만들기 정책으로 가르치라는 것만 잘 가르치는 범생이 교사. 이들 또한 교육의  위기 탈출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설학원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언론과 타락한 종교집단의 정치지향적인 행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대안 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개교한 경남의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 2011년 신입생 선발에서 무려 3대일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의 성향을 보면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수다.  


일류에 목메기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고 꿈을 키우는 학교.입류대학을 준비생들의 들르리가 되기를 거부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찾는 학교.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공립이래야 경기도 대명고와 태봉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 불과하지만 사립대안 학교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도 있지만 혁신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저항세력의 힘에 밀려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는 중단해야 한다.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문제 아이들을 위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태봉고를 비롯한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가 아니다. 혁신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원이 된 학교를 넘어선 학교로 정체성을 찾아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대안학교로... 일류대학과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학교를 살리고 망국의 사교육을 잡는 길.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류학교가 필요없다는 말이아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일류학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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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희망을 읽고 갑니다...늘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2011.01.1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그것은 우리가 부도덕한 지배자가
      걸어놓은 마취에서 깨어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01.19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진자들이 결국 그들만의 울타리를 보호하는 수단중 하나가
    사교육비 같아요.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2011.01.1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ㅋㅋㅋㅋㅋ
    발상자체가 웃긴거죠.
    물론 교사 자질 평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사교육비가 교사 자질때문이던가요 ㅡㅡ??
    사교육비잡겠다고 내신반영한다했더니 내신점수 잘받으려고 1년전부터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해대고 있고
    수능은 인생에 한번 뿐이니 고 3 올인해서 학원에 매달리고..
    재수하며 재수학원에 매달리고..
    영어는 5살부터 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광고덕에 어릴때부터 영어공포증에 걸리는 아이들과 엄마.
    사실 많은 부분은 국민적 의식이 교육을해야 잘먹고 잘산다 뭐 이딴거..
    거기에 대졸자 아니면 쳐다도 안보는 사회의식..
    뭐 여러가지의 복합체아니겠어요? 교육은 사회 전체적인 의식을 반영하는건데 ㅋ

    2011.01.19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만한 게 교사지요.

      물론 교사들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근본적은 원인제공자는 자기네들인데
      교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2011.01.19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 말입니다.
    모든 학생을 일류학생으로 키울수는 없는 것인데
    모든 정책은 일류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정말

    2011.01.1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학교를 뛰쳐나오는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이곳이 내 꿈을 실현시켜줄 수 없다는 깨우침으로 학교는 제자릴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안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도 깨어나고 있고요.

      2011.01.19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6. 현재를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아이들이 좀더 실력있는 상급학교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공교육이 아무리 잘해도 사교육은 필요합니다.

    세상모든 나라들이 사교육을 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가 너무 과한 편에 속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먹고 사는 형제, 사촌,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01.19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 저가 듣기로는 그 유명한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사교육이 있다더군요.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과
      학교수업만 받는 학생을 두고
      똑 같은 경쟁이라고 우기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생각 나지 않습니까?

      2011.01.19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동네 저녁 때 나가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학생들 때문에 <학원기업>이 먹고 사는 나라가 됐지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진장입니다. 이 정부 초기에 오륀지라고 한 여자 아시지요. 그런 인간들이 들끓는 이 나라의 교육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똥을 치우듯 정치판 부터 바꿔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사글 별로 보고 싶지않은 이유가 선생님과 같은 옳바른 주장이 묻히는 나라 꼴이 보기 싫어서 이기도 합니다. 암튼 늘 건강하셔서 좋은나라 꼴 한번 같이 보자구요. ^^*

    2011.01.19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합시다. 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은 무시되고 승자가 선(진리)이 되는 현실..

      기드권 세력들.
      그들은 민중이 깨어나는 게 가장 두려운게죠.

      그래서 전교조를 가장 무서워 하고....

      2011.01.19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8. 안잡는건지...못잡는건지..
    사실 전 좀 헷갈리곤 합니다 ㅡㅡ;;

    2011.01.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잡는 거지요.

      자 같은 평교사 출신 눈에도 그게 보이ㅓ등요.

      대학 평준화. 그게 답인데....

      그걸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011.01.19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그저 어이가 없어서 웃을 뿐이죠.

    2011.01.19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강패논리라고 하던가요?

      힘의 논리지요.
      이명박의 하는 일을 보면 답이 보이는데...

      순진한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지요.

      2011.01.19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쯤 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될런지요.
    정말 고쳐야 할 우리나라 고질병중 하나가 이 사교육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01.19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어째서 그게 가능한지
      보고 좀 배워와서 그대로 하면 될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1.01.19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11. 형편이 안 되어도 안 보낼수가 없다네요
    모두 다 보내기 땜에..
    그참..그렇게 해서 과연 무엇이 제대로 얻어졌는지.
    사교육비 대느라 부모등골 휘어지는데
    학원만 배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1.01.19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다더군요.
      학원에 안보내면 놀 친구가 없다나요?

      관념적인 지시 몇개 외우려고
      친구도 놀이도 빼앗긴 아이들....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불행을 피부색까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니....

      2011.01.19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12.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종종 들리겠습니다~

    2011.01.1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일부러 그러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요새 [부산적기론]이란 글을 보고서... 지금까지 이명박씨가 펼친 각종 정책(?)이나 언행들, 그리고또 한나라당이 펼친 희한한 개그쇼들... 거기다가 뉴라이트가 일본자금으로 세워진 단체란 것도 알게 되고...

    암튼간, 이 모든 게 바로 일본우익들과 친일파들이 합세하여 이 나라, 이 땅, 국민들 삶을 망치려는 수작질임이 여실히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엔 미국만 열심히 욕했었는데.. 또한, 자본가들만 열심히 욕했었는데,
    이 모든 일들 뒤엔 친일파들과 일본이 도사리고 있단 걸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뭐... 사교육잡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기득권층이나 자본가들... 요직들을 친일파들이 잡고 있기에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기 힘들 겁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한은 말이죠!

    2011.01.19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확실합니다.
      사교육은 조중동이 몸통이잖아요.

      또 재벌과 수구세력.
      그들의 로비를 받고 있는 정치인..
      다 한통속이잖아요.

      2011.01.19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14. 얽히고 설킨 이권과
    통치논리에 의해 결코 잡을 수 없는 게 사교육이 아닐까 싶네요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2011.01.19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주인이짆아요.
      돈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의 야합...
      그 세력들이 한 통속이 되어 공범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01.19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15. 사교육의 문제점이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는 대안학교, 혁신학교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건가 봅니다.

    앞으로 차차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류 상품이 아니라 사람 교육시키는 학교가 되어야지요

    글 잘보았습니다.^^

    2011.01.19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는
      수구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마산의 태봉고등학교와 같은 대안학교가
      희망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011.01.19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16. 사교육도 경제적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훌륭한 교육의 대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사교육도 오로지 입시전쟁의 승리수단으로만 생각되고 그렇게 인식되어져서 저 역시 사교육의 현장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균형과 조화의 원칙이 사라진지 오래인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교육에서부터 자리를 바로잡기를 기대합니다. ^^

    2011.01.19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교육정상화라는 말은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현실은 학원이 된 교실...

      교육개혁은 혁명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일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1.01.20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17.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결혼과 출산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면, 이러한 사교육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1.1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1명 이하로 확 줄이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언을 남기며 글을 마칩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와 초만원'

    2011.01.20 19:0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5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09 01:3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11 04:2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어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시장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교육을 못받게, 못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정책은 존재하겠지만 참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얼굴만큼이나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정책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3.05.01 12: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