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10.03 06:40


날치기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이나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정법으로는 분명히 범법행위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범법이 정당화되는 지 이해가 안된다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뜻한다그던데 정세균의장이 정말 날치기를 하기나 한 것일까?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별명이 '날치기당이 아닌가? 입법기관이;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당대표가 단식이라니...

변칙처리의 효시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던 2대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 중인 1952년. 당시 자유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한다. 4대 때인 58년 자유당이 보안법개정안 처리 때는 무술경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과 휴게실 등에 분산 감금한채 단독으로 통과시키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정희대통령시절. 19656대 국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969(7)3선 개헌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제3장소 날치기 효시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태평로 의사당의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자 길건너 제3별관 회의실에서 새벽 2, 전등은 물론 가로등과 담뱃불까지 끈 암흑 속에서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신기록을 새우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는 날치기 역사다 1979년 김영삼(金泳三)당시 신민당(현 새누리당)총재 제명동의안 처리시에는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평소 의원총회 장소로 이용됐던 이곳에 사복경찰들이 철벽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 시켰다. 3당통합이 이뤄진 90년까지는 날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도 사회봉. 마이크 등 그들의 품위와 직결되는 준비물이 없을 경우 사회를 보지 않았지만 90년 이후에는 손바닥 의결(903월 문공위), 의석날치기(907월 본회의), 녹음기 녹취로 속기록 대신(9012) 등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9412월 예산안처리땐 의장석이 이동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 대표적인 예로 18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임기 5년간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켜 역대 대통령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는가? 날치기를 가장 애용하던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3당 야합의 민자당 시절이었던 13대 국회에서 무려 19번의 신기록을 세운다. 그 후 14대 때 4, 민정당이 집권하던 12대에 6, 공화당이 집권하던 7대는 다섯 번이나 된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국회의장이 무슨 짓(?)을 했기에 여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 갔을까? 정세균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전부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대한민국 헌법 제 49조다. 날치기 통과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방법에도 위배된다. 국회법 제 112조 제 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정세균국회의장이 김재수농림부장관 해임안을 날치기통과 시켰는가?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가하면 반란표를 의식해 스스로 퇴장한 가운데 해임안이 통과된 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목숨을 걸겠다더니...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이 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 부산에서 사사오입개헌안을 날치기 역사를 잊었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니...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승만의 지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의 전신 아닌가?

삼권분립의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정현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이명박대통령시절, 5년 임기동안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킨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정현새누리당대표는 SNS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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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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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당이 못되고 제1당을 주장못한게 한스러울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해야겠죠..
    자기가 잘못한것은 생각지도 않는 전형적인 독재,전제주의하에서의 행태입니다

    2016.10.0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날치기 많았지요.
    솔직히 그것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참 후안무치한 놈들입니다.
    모조리 쓸어버려야지.....

    2016.10.03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심한 노릇입니다.ㅠ.ㅠ

    2016.10.04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고 하지 ㅇ낳습니까? 그래도 새누리당입니다. 낙동강이 4급수가 됐는데.... 그 독극물에 가까운 식수를 만들어 놓은 새누리당을...

      2016.10.04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1.10.21 06:20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 누가 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살림살이를 맡기면 좋을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야단이다. 선거법이 얼마나 공정한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을 보면 신문이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아니 ‘나경원 후보 시장만들기’를 발벗고 나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방송 3사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후보는 좋은 인상으로... 박원순 후보는 근심이 쌓인 얼굴로... 나경원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박원순은 몇몇 사람을 만나는 초라한 사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수구언론들은 연일 박원순후보 학력위조, 군경력미필, 시민단체 예산유용, 개인 재산문제까지...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정도라면 박원순후보는 시장후보가 아니라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현행범 수준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배우자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집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길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에 이르기 까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에 따라 유권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심부름꾼을 선택하는데 기준도 없이 즉흥적인 기분이나 외모로 판단해 뽑는다면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을까, 나쁠까? 사람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다고 싫어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재벌들은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재벌은 좋아하지만 서민들은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앉아서 소득을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부자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요, 민주당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을 들어 주는 정당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실은 어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어께를 두드려주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경원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유리할까? 나경원후보가 심성이 착해(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나경원후보는 한나라당 즉 부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에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결국 정치이념과 괌계없이 이해관계나 기득권 지키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나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우리정치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재벌이나 조중동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나경원이 서민걱정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보듯이 나경원후보는 철저하게 반서민적인 사람을 살아 온 사람이다. 
   
이에 반해 박원순후보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서민들이 정당인 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이에 놀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우너순의 삶을 검증하겠다고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의 반서민적인 행태가 들통날 까 두려운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노예의 머릿속에 양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노예는 어떨까?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자본가의 생각이나 가차관이 담겨 있다면 이 노동자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며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몸은 자유인이지만 정신은 노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노예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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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롱고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철학의 부재가 암울한 현실을 비판없이 따라가도록 버려 두기도 하겠지요. 교육의 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고 봅니다.

    2011.10.21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3. ㅎㅎㅎ

    까고잇네 빨갱이가

    2011.10.21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거도 그들 판

    선거가 과연 공명정대하게 치뤄지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겠냔 말씀!

    이승만의 136명 나와야 하는 수에서 희한하게도 135만 나와줘(?) 4사5입한 거라든지,
    미쿡대통령선거에서 부시랑 앨고어가 절묘(?)하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부시 동생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서 판가름나게 됏던 거라든지, 지난 경기도, 서울시장 선거결과가 희한하게 나왔던 거라든지...

    결국은 선거도 저들 판이라니까요~

    지금껏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머리라면 차라리 못 박는데 망치로 써야죠~

    2011.10.21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원순의 포부

    21조원,
    50%는 참여연대에게.
    구멍가게를 아름다운 가게로 ...25%.
    이북 도와주기......20%
    겨우 5% 빚갚기

    2011.10.21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란이

    좋은글이네여 잘읽고갑니다

    2011.10.21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7. 최훈택

    거짓이 진실보다 판치는 세상, 당신은 현명한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득권의 자기 지키기 위한 정책 과연 알바로 뛰는 당신 평생 그렀게 삽니다.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국민의 삶 과연 당신의 선택은?

    2011.10.21 2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1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1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1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1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1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1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수

    그래 정당정치인데 무소속이 무슨 정치하나?
    바보아냐?

    2011.10.21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15. happy

    저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합니다.그분의 철학과 성향과 생각방식이 그리고 나누는 마음과 그동안의실천이 그리고 용기가 마음에 듭니다.저는 나경원후보는 정말 반대합니다. 그녀의 철학과 성향과 생각방식이 그리고 나눌줄 모르는 마음과 그동안의 행적이 그리고 거짓말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그냥 개인으로 싫으면 그만인데 투표안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를 그이름으로 더럽힐까 걱정이 되어바쁘고 귀찮은데 자꾸 컴을 두드리게됩니다.

    2011.10.22 00: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태영맘

    4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시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여자시장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그렇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나경원후보를 보면 실망스럽네요. 그동안 해 왔던 언행을 보면 깊은 성찰과 함께 동반된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시민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한나라당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속 시원히 얘기를 하는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오히려 박원순후보가 행해왔던 일들을 보면서 시민과 국민을 잘 돌봐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한국정치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권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지 않는 대통령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시장에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가 똑똑해지면 후보자들도 제발 똑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기를 원하십니까?

    2011.10.22 01:20 [ ADDR : EDIT/ DEL : REPLY ]
  17. 무원

    아무리 소신있는 사람이라해도 정당성향에 반대하는 행정을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2011.10.22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뭔소리야...

    김정일이가 제일 위대하다는 말을 돌려쓴것에 불과하다...도대체 누가 노예란 말이냐??? 니가 평생 노예로 산것 같으냐?? 아님 지금 국민들이 전부 노예같은 삶을 산다는거냐??

    2011.10.22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당신의 전남편은 아름답고 기능에 뛰어난 재미있는 적당한 시간과 함께 sexily 허스키 음성으로 보이는 한 발표자 전에 밝혀졌다되고있다 마찬가지로 능력과 함께 전 전반적인 유연성과 함께 자주 주목할 당신 전부 밖으로 약 사용할 수있는 독점적인 드라이브으로서, 이 (아마도 최고와 함께 전 놀라운 지난 해에 Cardstock의 신사 제출) 올리브 관련된 위치는 당신이 전 지식을 강조하는 이상적인 자동 차나 트럭이 종료된 때, 현재 전 전설의 명성을 보여주는 젬스톤에 관한 구축하지만, 최대 전에 앞서의 전시되고.

    2011.10.23 02:5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포세이돈

    글쎄요 나 후보가 뚜렷히 좋은 후보는 아닐 지라도 박원순 후보가 서민을 위해 살았다????
    박 후보도 자신을 위해 그런 삶을 살은 겁니다. 6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책이 많아서 큰 아파트에 산다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고, 미국 대학들의 불문률인 아너코드를 무너뜨리고 주체사상을 받아 드려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단 조금 친 서민적 이진 못할 지라도 나라를 위한 올바른 사고를 가졌음 하는 바램
    그물이 그물 이긴 하지만요......

    2011.10.23 05:27 [ ADDR : EDIT/ DEL : REPLY ]
  21. park

    왜 나경원 후보만 비판하고 끝나는지 알 수 없네요.
    객관적으로 두 후보를 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2011.10.25 16: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