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교육8 박사방 보고도 성교육 제대로 안할 건가? 지난 3월 31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글에서 N번방 조주빈의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사과 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내용의 글을 썼더니 페이스 북 친구가 ‘교육부가 개인의 범죄행위까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하나’며 못마땅해 하는 항의성 댓글을 올린 분이 있었다. 정말 교육부는 조주빈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성매개 감염병의 예방법: 임신 전이나 결혼 전에는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전문가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고등 19차시)/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 2020. 4. 2. 초등돌봄, 확대가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가야 “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만4천명(총 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 2018. 4. 9. 서열화된 학교, 댁의 자녀는 어떤 학교에 보내시겠어요? 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13. 5. 31. 중학생이 낸 학교운영지원비, 돌려줄 수 없다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 2013. 4. 26. 당신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3555만명의 4.5%인 201만5000명이 일할 의욕이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놀고 있다는 보도다. 20대의 젊은 세대 100명 중 5명이 백수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이나 일할 의욕도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젊은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개성이나 소질 취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일류대학에만 가면 입학하기 바쁘게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가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2012. 2. 23.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현실(하) 교과부의 폭력 대책, 효과 있을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의무교육기간인 청소년기에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 교육,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이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강습이니, 컴퓨터 교육 같은 성인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칩시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언젠데 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시도부교육감 회.. 2012. 1. 12. 경남 초등학생 무상으로 수학여행 간다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2011. 4. 26.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2010.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