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 영리화2 문재인정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나? 현재 국내 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6만원이다. 이 16만원도 음성이거나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 혹은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1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단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를 적용받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체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 2020. 5. 2. 한다면 한다, 민영화! 철도에 이어 교육, 의료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201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