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20. 5. 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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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6만원이다. 이 16만원도 음성이거나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 혹은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1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단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를 적용받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체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 추진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이였다. 이런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의료 영리화는 의료산업계와 보수 언론 등이 서비스 산업에서 강조하는 ‘규제 완화’ 요구로 조금씩 그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의료산업계에서는 초고령화 흐름에 맞춰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군 부대나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상태다.



<재난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이라니...>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를 꺼내다니...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8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급급한 미국 의료보험제도 속의 관련기관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사람의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는 기막힌 현실을 고발한 영화다. 톱날에 잘린 손가락 두 개의 접합수술비로 병원은 각각 손가락당 6만달러, 12만달러를 요구한다. 돈이 부족해 접합수술을 하지 못한 중지 손가락은 쓰레기장 어딘가에 버려졌다는 얘기는 설마 사실일까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한다. 미국 전인구의 15%인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매년 2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을 따라가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규제철폐로 추진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친기업 논리다.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기관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병원이 생기며, 민영의료보험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더 이상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다.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영화 식코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왜 정부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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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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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국민들의 의료 혜택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020.05.0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료민영화 반대 합니다.

    2020.05.02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건 멀라도 교육이나 의료 철도오 ㅏ같은 것은 민영화해서는 안되지요. 현재 미국을 보면 압니다.

      2020.05.02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의료민영화 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05.02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정말 비싸네요.

    2020.05.02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코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이 많군요. 2008년이 나왔던 다큐 영환데...
      충격이었어요. 기뢰 되면 꼭 보세요

      2020.05.02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5. 단순히 병원을 민영화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헬스케어와 함께 원격진료 등 4차산업과 맞물려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게 민영화가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한발 더 앞서서 산업구조 변화를 잘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5.02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이 공공성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국민건강을 뒷잔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문제는 문재인 자신의 공약과도 상치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20.05.0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본주의적 성향이 들어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020.05.03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Deborah님이 미국의 의료민영화의 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써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 식코라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답니다.

      2020.05.03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 1. 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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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선진화를 하겠다는 정부... 국민들과 의료계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한쪽은 아니라는데 한쪽은 사실이라니 누구 말이 옳을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철도를 '민영 철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1월 2일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 기사 중 일부다.

 

철도 민영화도 그랬다.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현부총리는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부총리의 해석대로라면 교육도 철도도, 의료도 분명히 민영화가 맞다. 회사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지만 ‘의료 선진화’는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보건복지부는 민영화가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철도나 의료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동네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점이 문을 닫듯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어 고통을 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며,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인 나라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11월 18일, '미 한인 여성들, "맹장 수술 4천만 원 괴담 아니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하지만 의료 선진화는 정말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의료선진화는 정말 의료 민영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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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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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의료민영화 철도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화욜 되세요.^^

    2014.01.07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놈의 민영화...으후 ...

    2014.01.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식코를 보면서 답답해 하였는데
    그런 세상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2014.01.07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가는 건지..
    돈 없는 서민들은 수술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2014.01.07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답답할 따름 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 앞날이 마음 아픕니다.
    이들은 결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4.01.0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간자본 투입..민영화네요..

    2014.01.07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7. 솔직히 아무리 반대한대도 끝내는...
    하고야 말잖아요. 우린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하구요. 그런데 이리 답답해 봤자 뭔 차이가 있을까...
    가끔은 그런 허무한 생각도 듭니다.

    2014.01.07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바라만봐야한다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내야 할런지..ㅠㅠ

    2014.01.07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료민영화 만큼은 안되는데....

    2014.01.07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같아요 ㅠ.ㅠ
    뭐든 민영화로 팔아먹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14.01.07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손과 발은 분명히 민영화의 길로 나가는데 오직 입만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군요.
    진정으로 그들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먼저 남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내밀고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를 말아야죠.

    그 동안 얼마나 이 정부가 국민들앞에 거짓말을 해왔길래
    왜 국민들은 저들의 말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않을까요?
    신뢰가 무너져 버린 정부,그러니 소통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0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 선생님 만나뵙게 되어 한없이 반가웠습니다
    소중하신 분이 세종시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에
    저희들에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2014.01.07 19:1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영화하면 잘될거라 생각하는 줄 아는 정부...
    민영화로 인한 피해사례 엄청 많은데...

    2014.01.07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독일 쿡스하펜이라는 지역 종합병원은(시 관할) 장사가 안되니(적자) 개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민영화)
    그런데 그들도 장사를 못 해 이제 문을 닫는다는군요.
    시민과 정치인, 환자와 가족 등이 거리에 나와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데모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사는 지역에 병원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환자 데리고 차 타고,
    타 지역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데모합니다. 시간과 돈이 더 필요!

    독일도 보험에서 처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수술도 비싼 수술, 싼 수술이 있고(물건이 좋으면 비싸고 - 무릎 수술, 눈 수술 등등)
    병원에 가도 매일 병실 값은 따로 내고,(특실이냐 아니냐는 물론, 특진이냐 아니냐도)
    약값도 좋고 비싼 약은 보험처리가 안 되고,
    하다못해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마다 돈을 내야하고(약값은 보험처리가 되어도)
    감기나 뭐로 아무튼 아파서 병원 가도 하루종일 기다리고,
    예약은 2주일 안에 받으면 빨리 받는 거고, 어떤 예약은 3개월에서 6개월도 걸리고,
    그 사이에 병은 다 나을 수도, 죽을 수도......

    요즘 나라마다 병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암튼, 건강은 자신이 돌보아야 하나 봅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운을 빌며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2014.01.08 21: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