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장관의 발표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한글 낱말 뜻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이 든다. 국정이면 국정이요, 검인정이면 검인정이지 국정과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쓰는게 어떻게 국정교과서인가?

<사진출처 : 에듀뉴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과서제도를 말한다. 이네 반해 검인정교과서란 현재의 영어, 미술, 체육과 같은 교재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가지 교과서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과서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하다니 그렇다면 교육부가 검인정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이지 어떻게 그게 혼용인가?

교육부가 만든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이고 검인정교과서는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이며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학생들은 나쁜 교과서를 배웠다는 말인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로 받은 고료는 한쪽당 243만원이다. 집필진 중에는 최대 36574020원의 원고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44억의 혈세를 들여 집필진조차 밝히지 않고 만든 복면교과서는 왜 역사학자들이 쓰레기 교과서라고 평가할까?

전국역사교사모임이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뜯어보면 도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왜곡과 오류투성이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은 1848815일에 건국했다는 건국절에 대한 기술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의 헌법전문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4.19혁명을 부정)로 보는 뉴라이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균형 잡힌 역사 운운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실 왜곡 또한 상식을 초월한다. 마치 2013년 교학사교과서소동을 연상케 한다. 예를 들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자서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사진과 유묵을 보여주며 설명 캡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했다.(190) ‘19194월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는 내무총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의로 서술하고 있어 안창호는 1919년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직책이 노동국 총판이었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문제이지만 세계사를 국정 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의미를 깨우쳐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급급해 조악하기 그지없다.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나 이념, 사상 등의 의미와 의의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 개념들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국정교과서를 왜 친일교과서라고 하는지 알만하다.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가 뒤섞여 있는가 하면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서술할 때는 반민족 친일 행위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한다. 친일파의 범위도 조선 귀족, 중추원, 지방 자문 기관, 1920년대 친일 단체(국민 협회 등), 그리고 전시 체제하의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조선 임전 보국단과 같은 친일 단체에만 국한 해 축소 기술했다.

<사진출처 : 달님사랑 The Minjoo>

그밖에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안익태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자‘ 5·10 총선거에서 친일파선거권 제한을 친일청산처럼,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물타기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은 국가 폭력 사건을 전혀 서술하지 않아 국가폭력, 인권탄압... 등에 관한 무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주 4. 3항쟁에 대한 기술도 ’ 1947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4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부각시켜 마치 박정희시절 국정교과서에 서술한 제주 폭동을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에 대한 지나친 서술은 그를 군사정변이 아닌 새마을운동이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서술한 꼼수도 엿보인다. 고속 성장의 그늘에 묻힌 민중의 삶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희생이나 노동자, 농민, 소상인 등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추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으로 기록해 경제건설의 공로를 박정희 주연, 재벌 조연의 합작품으로 돌려놓았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솔직히 말해 이본의 우익교과서보다 더 위험한 교과서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데 됐다. 일본의 우익교과서는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지만, 국정 교과서는 누워서 침 뱉기식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관 드러내고 있다. 위안부문제를 굴욕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한일협정에 대한 편향된 기술도 마다 않고 있다. 냉전논리, 수구세력들의 편향된 60년대의 계몽주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교과서로 알파고 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불량교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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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지만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교과서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완벽해야 할 교과서가 오류와 왜곡·편파로 얼룩져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로 공부해야 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교과서 한 페이지에 평균 2.6건의 오류라니...?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한 페이지에 평균 2.6건의 오류가 있는 책을 교과서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좋을까? 한쪽에 평균 2.6건, 전체로 보면 한권에 오류만 무려 719건이라는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워도 좋다고 교육부가 승인한 것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에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해 버린 것이다.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소식을 듣자 ‘▲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고 안중근 의사를 교과서 색인 목록에서 제외한 점 ▲ 249쪽에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닌 경우가 많았다'고 쓴 점 ▲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5·16' 사료를 선별적으로 편집, 역사적 오류가 다수 발견된 점 ▲ 교과서임에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며 대자보를 붙였다 철거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울 고등학교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기도는 파주 운정고, 수원 동원고·동우여고, 여주 제일고, 성남 영덕여고 등 5곳이, 경북은 성주고 한곳이, 대전·강원·충북·충남·세종은 현재 한곳도 채택하지 않았다. 전북에서는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지학사 교과서를 함께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교에서 2개의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채택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가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까?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검정 통과 교과서에 비해 두 배 수준인 479건의 수정ㆍ보완 권고를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찾아낸 역사 왜곡·오류 400건과 학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200건까지 합치면 교학사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오류는 무려 719건에 달한다.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부적절한 표현, 글ㆍ사진 등 자료를 무단 전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도 600여건이나 된다니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학사교과서 채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이 좋지 않자 경기도 파주 운정고등학교는 역사, 사회과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출판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철회하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다시 선정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항의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성남 분당영덕여고도 교과협의회를 소집, 재검토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지만 교학사가 발행한 국사 교과서는 친일파와 독재정권의 추악한 과거사를 찬양,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무장독립투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깎아 내리고 일제의 만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미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진 교과서를 배운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수능의 사회탐구의 경우 한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떨어지는데 혼란을 가져 올 내용으로 채워진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을 어떤 학생과 학부모들이 좋아하겠는가?

 

일제의 만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은 행복할까? 사관도 없이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만 나열한 한 교과서도 모자라 엉터리교과서를 배우라는 교육부는 어느 나라 교육부인가? 교육의 중립을 말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라는 교육부와 법원의 역사왜곡 음모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기-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0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유신헌법 전문.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5 07:00


 

방송 3사 왜 공동 파업...?


'낙하산 사장퇴출, 해직 언론인복직, 공정방송 사수!'

3월 8일 3개 방송사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파업 이유다. 어떻게 3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이유가 똑같을까?

공정성과 신뢰성, 창의성과 전문가 정신을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겠다는 MBC, 사회 환경 감시 및 비판, 민족문화를 창달하겠다는 KBS,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하겠다는 YTN…, 과연 이들이 자사의 사시나 철학에 맞는 공정한 방송, 신뢰받을 방송을 실천해 왔을까?



권언유착, 유신찬양, 친재벌, 친독재... 부그러운 언론의 역사


우리나라 언론은 권언유착과 유신찬양, 친재벌의 친독재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점철되어 왔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광주민중항쟁을 북괴의 난동으로 보도하고 '땡전 뉴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던 공중파 방송국이다. 약자의 목소리에는 침묵하고 권력자의 비리나 재벌의 횡포에 눈감은 부끄러운 역사다.

신문은 또 어떤가? 정의옹호(正義擁護)와 문화건설(文化建設)을 한다는 조선일보는 어떻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표방한 동아일보는 그들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도와 정론 환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중앙일보는 그들의 사시(社是)를 실천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시(社是) 따로, 정권의 나팔 수 마다않았던 언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라면 굳이 언론에 감출 것도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없어야겠지만 감출 것이 많은 이명박정부는 낙하산 인사로 언론사를 장악,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강요해 왔다. 이번 방송 3사의 파업은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나 근로조건개선이 아니다. 방송 3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4·11총선을 앞두고 방송 3사 노조가 파업한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지금은 SNS시대다. 공중파를 넘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뉴스타파, 나꼼수와 같은 매체가 공중파 빅뱅시대를 선도하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MB정권은 낙하산 인사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에 한 술 더 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방송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때마다 친정권, 친여당 편들기를 마다치 않고 있다.


편파왜곡 보도로 여당선거 운동? 지역감정 조장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조중동 방송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박근혜 띄우기'를 하는가 하면 '격전지역' 총선 판세 보도를 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텃밭"이라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대권 유력 주자들에 대한 일일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 첫 머리에 다루며 경마식 보도를 일삼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영방송 파업사태를 "민주당과의 합작(품)"이라며 야당의 선거 전략이라 호도하고 있다.

MBC파업 46일째다. 지난 8일부터는 KBS, YTN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낙하산 인사에 반발, 공정방송을 쟁취하겠다는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요구조건에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일보나 CBS와 한국일보. 서울신문도 심상치 않다. 정작 부끄러운 과거를 속죄하고 독자들에게 무릎 꿇어야 할 조중동은 왜 침묵할까?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편에서 편향보도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방송노조의 파업이 권언유착과 유신찬양, 친재벌의 친독재의 오명을 씻고 진실을 말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987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에서 http://blog.daum.net/kpt004/15712689 >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자본주의 4.0] 1조원의 이익보다 1만명의 고용이 더 의미 있어
[자본주의 4.0]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소외계층에 두루 돌아가야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시리즈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라니...


갑자기 노동자 신문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자.

한국 노동시장은 '두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 네명 중 한명이 중위(中位) 소득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결과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8월 3일자에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왜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갑자기 논하는가?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얼마나 지적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가?

그런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사(勞使) 모두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위선'에 빠져 있다.’며 자본을 질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가 이지경이 되기까지 심층 분석을 한 특집기사라고 싣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점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나 한 것처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직업훈련의 최소한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논조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조선일보가 비록 바른 말을 했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가? 사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원인제공자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해방 전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 않다. 조선일보는 이승만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무슨 짓을 했는가? 권언유착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혹은 자본의 나팔수 노릇을ㄹ 하면서 노동자를 못살게 굴어온 장본인이 조선일보 아닌가? 해방정국의 빨갱이 사냥이며 5·18광주민중항쟁 당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데 일등 공신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 아닌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독재 친자본의 언론이 저지른 죄악상을 차마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의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국대나 징용으로 내 보내 죽음으로 내 몬 장본인은 누군가? 그런 과거를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카멜레온처럼 때로는 민족지로 혹은 유신을 찬양하고 인권탄압에 앞장서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노동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 철면피한 편파왜곡보도며 친 자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왜 갑자기 친노동적인 기사를 쓰고 소란(?)을 피울까? 조선일보가 몇 꼭지의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공정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고 믿어 줄 사람이 누굴까?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할 의사가 있다면 210일째 크레인 위에서 죽음도 불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규하는 연약한 여성 노동자 김진숙위원의 문제부터 풀자고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조선일보가 바라는 세상은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눈물을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