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보통합2 방향감각 잃은 윤석열정부의 교육 개혁 '교육개혁'이라 쓰고 '교육개악'으로 읽는 윤석열 교육부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3대 개혁을 국정 방향으로 삼아 노동 개혁, 연금 개혁과 함께 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개혁은 첫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둘째, ‘디지털 교육혁신’, 셋째, ‘대학개혁’이다. 이 정도의 개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주.. 2024. 2. 2.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책사(策士)는 우두머리를 도와 작전 등을 계획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참모(參謀), 모사(謀士), 군사(軍師)와 비슷한 말로 쓰인다. 남을 도우려면 지모가 있고, 능력이 앞서야 한다. 그런 역량이 못되면서 책사를 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책(策)자를 보면 대 죽(竹)과 가시 자(朿)가 모여 있다. 남을 타이르려면 계책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계책은 꾀다. 꾀가 있어야 상대와도 대적할 수 있다. 그런 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책사(策士)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며 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자유’와 ‘공정’ ‘규제완화’와 ‘법치’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