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 11. 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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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팩트를 보는 시선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네요.

    2018.11.0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가라는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ㅠㅠ
    남북통일은 어떻게 되어가느지도 궁금하군요. 김정은은 말빨이 센 화술가 같습니다.

    2018.11.01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넘들에겐 엿장수 마음대로겠죠. 인간말종들입니다...

    2018.11.02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슨생각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018.11.02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2. 8. 27. 06:30


 

 

“엄마,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와 엄마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야, 임마! 넌 그런거 아직 몰라도 돼,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윽박지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아빠 오시면 물러 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말 것인가?

 

PC가 무엇인지,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라면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걸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궁금증이 많은 학생에게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르쳐 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말이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말은 ‘익명성 때문에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쓰레기통이 된 인터넷을 본인이라는 것을...” 어쩌구 하면 질문을 한 아이가 “아 인터넷 실명제는 그런 거였구나!”하고 만족해할까?

 

‘2×1=2, 2×2=4, 2×3=6...’

지금 나이가 4~50대가 된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2~3학년 때 외우던 구구단이 기억 날 것이다.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잘 외워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겠지만 기억력이 뒤떨어진 아이들은 그걸 외우지 못해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하거나 벌 청소를 하기도 했던 기억을 말이다.

 

 

그런데 따져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다. ‘2’라는 숫자가 왜 ‘2’라고 써야 하는지 ‘×’라는 기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에게 ‘2곱하기 1’이 왜 ‘1’라고 적는지 알 리 없다. ‘2×1=1, 2×2=4’를 암기하는 것은 단순이 기억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인지학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암기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많이 잘 외우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는 야만적인 학습이 수십년동안 계속돼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학은 잘하는 데 사회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 답답해서 “선생님 얘는 어찌된 게 사회과목을 수학보다 더 어려워합니다.”라고 질문이라도 하면 “개념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회공부를 잘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

 

‘개념...? 도대체 개념이라는 게 뭐야! 복잡하게 그냥 외우면 될 것이지...’

맞는 말이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수학도 영어도 사회교과도 그냥 외우면 되는 공부로 알고 있었다. 전자사전 한 권이면 수백권의 지식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아직도 ‘KBS 도전 골든 벨’같은 프로그램은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영웅으로 대접받고 미국어학연수 4주간,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 전액과 대학입학등록금 전액지원이라는 부상이 주어지는 인기프로그램으로 방영되고 있을 정도니...

 

질문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가 궁금해 국어사전을 찾아 봤더니 개념이란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이라고 설명해 뒀다.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우리시대 공부하던 것처럼 그냥 외우면 될텐데 복잡하게 ‘관념’은 또 뭐며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사람이 혼자서 살면 문화니 도덕이니 질서...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리가 없다. 더불어 살다보니 소통이 필요해 말이나 글이 생겨나고 좀 더 편해지기 위해 점점 더 복잡한 문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 예를 들면 ‘사람은 왼쪽으로, 차는 오른 쪽’과 같은 질서는 자연 질서에는 없는 것이다. 문화의 한 장르인 숫자나 문자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고 서로 알고 지키도록 한 약속이요, 질서요 문화에 불과하다.

 

자연적인 것은 직관이나 감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해 약속한 기호나 문자는 과정을 생략하면 알 수가 없다. 사회가 수학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그렇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다’라는 명제로 돌아가자. 이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모두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명사와 문자와 문화로 조합돼 있다. PC를 본 일도 인터넷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아이라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필요한 유치한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교육이 아직도 이 수치스런 암기교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우등생이었는데 중학생이 되고부터 성적이 떨어져 속상하다’는 학부모들... 암기한 지식은 지식의 외연이 확대되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단계가 되면 기억력만으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1=2은 왜 2이 되는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도 모르면서 왜 남의 인격을 존중해야하는지 알 리 없다.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워야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유치한 교육을 벗어던지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섹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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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인위적인 암기 학습 때문에 늘 애를 먹었지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이 말이 저도 어렵네요.
    글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2.08.27 06:38 [ ADDR : EDIT/ DEL : REPLY ]
    • ku kuㅏ

      진리는 하나다.
      부모가 서울대나 연세대 나왔으면 그 애들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돌이면 그 애들은 돌머리 유전되었다는 것이다.

      축구 천재하면 밥줘가 떠오른다. 밥줘가 축구 안하고 공부했으면 삽질고대 갔을까?
      택도 없는 소리다.
      모나코 이민자 자격취득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군면제 할정도로 머리 좋지만, 공부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부모가 돌머리 유전시켜놓고 애들 공부 잘하라는 것은 애들 학대하는 것이다.
      몸 약한 애들보고 축구선수 하라는 것과 같다.
      부모가 난장이 똥자루인데 애들이 커서 농구선수 되겠는가? 같은 이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2012.08.27 08:19 [ ADDR : EDIT/ DEL ]
  2. 주입식...암기식이 늘 문제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2.08.2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들 마다 차이점이 있지요.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의 관점이 서로 다른...심리학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2012.08.27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2012.08.27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 사회과목을 암기과목이라고 하는지.

    2012.08.27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6. 구사용

    2x1은 2입니다.
    개체 2개가 1번만 반복 되었으니 2입니다.

    2012.08.27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암기가 좀 약합니다. 선생님,,,

    2012.08.27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뭐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달 외우려고만 하니 지식의 깊이도 얕고
    실력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이구요.

    2012.08.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초등학교때 구구단 못외워서 혼난 적이 한두번이 아녀요.
    워낙 숫자와 기호에 약한지라 수학과목이 가장 싫었답니다.
    공식을 달달 외우니 원리는 모른채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기분좋은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2012.08.27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 암기학습땜에 어릴때 고통이 많았습니다.
    고쳐야할 부분이죠

    2012.08.27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고광진

    2X1=1 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개가 1번 있으면 2개, 아닙니까?

    2012.08.27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영어학원에서는 단어 하루에 200개씩 외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결국 영어벙어리...암기교육..정말 최악이죠.

    2012.08.27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서라샘

    2X1=1 이아니고 2입니다. 글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읽는 내내 걸려서리...

    2012.08.2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하지만 모든 걸 암기 위주로만 해선 안 되겠죠.
    요즘 초등학교에서 하는 '독서퀴즈'도 마찬가지에요.
    독서퀴즈를 위해 학생들에게 책의 내용을 외우게 만들어버리니...

    2012.08.27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조건 외어 하면서 나오는 깜지는 공부를 질리게 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2012.08.27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오늘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08.27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보고 갑니다~ 이런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군요~!

    2012.08.27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기본적으로 학습에는 암기가 필수적이긴 합니다.
    문제는 그런 암기 이면에 있는 사고 논리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
    무조건 외우면 되는 학습은 초등학교 때는 통하는데, 나이가 들어찰수록 도저히 안 되죠.
    그만큼 지식의 양도 많고, 암기만 해서는 그 학습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두뇌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결국 많은 것들을 접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학원을 뱅뱅 도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란 무리겠죠.

    좋은 글 계속하여 감사합니다.

    2012.08.27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사범대생

    선생님 이야기 여러모로 공감하는게 많았는데 이번엔 예가 좋지 않은거 같네요
    수학에서 곱셈은 암기가 필요한 영역인거 같거든요
    물론 처음엔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고 실제로 가르칠때 덧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시키며 교육하려 노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가정에서 필요이상으로 빠른 시기에 무작정 암기시키려 한다는 것이겠죠
    저만해도 초등학교 입학전에 구구단을 외웠단 친구가 몇있으니 이건 잘못된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구단을 외우는건 다음 공부를 위해서 중요한것으로 압니다
    인간의 사고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작동기억은 제한되어있어서 자동화된 영역이 크게해줘야 새로운 내용을 수월하게 받아들이죠
    곱셈에 사고력을 쓰고있다간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곱셈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고나면 암기를 통해 자동화시켜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개념문제는 새로 글을 쓰셨기에 거기에 댓글 달겠습니다

    2012.09.01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 8. 15.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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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1.08.15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배

    머지 않아 폐지가 되겠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찾아오는 백발처럼 말입니다^^

    2011.08.15 06: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간통죄를 페지한다는 것은
    참 무어라 이야기 하기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폐지 보다는 좀더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08.1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불 속 규제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헌법이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새삼스럽군요. 늘 건강하세요. ^^

    2011.08.1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통죄는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페지하는건 좀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참..

    2011.08.15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데.

    2011.08.1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 염치없이 어려운 부탁 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쁠 것도 없지만 시간 뺏기고 힘드시는 일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사는 나증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1.08.15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제 어느 조용한 섬에 갔다가 현지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마을 이웃끼리 거의 딸 수준 되는 여인이랑 눈이 맞아
    사고를 쳤다네요. 결국 마을에서 살 수 없어 둘 다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려 살다가 또 헤어져
    남자는 자기가 살던 집 바로 위에 집을 지어
    유흥업소 여인을 아내로 삼아 뒤늦게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다는...
    그들이 살던 집 주변에 이상한 현수막이 세 개나 걸려 있었다네요.
    그 중 하나가 "짧은 인생, 인간답게 삽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런 일들은 더 흔하겠지요?

    2011.08.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솔직히 저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만은 반대하는 입장에 아직 서 있습니다.

    2011.08.15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늘날 성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보니 뭐라 하기가 그렇네요.
    도덕성 회복부터 해야 할 사회다보니...

    2011.08.15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대개는 간통을 강간이나 성폭행의 범위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통은 말 그대로 성인남녀의 가장 개인적이고 극히 은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개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인 공간이고 정신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011.08.15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강여호님이 제 생각과 같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간통죄하면 강간과 간통을 혼동하시더라고요.

      2011.08.15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12. 간통죄의 경우,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쵸..ㅡㅡ;;

    2011.08.15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록둥이

    참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어느쪽이 더 여성을 위한 것인지?
    저도 그나마 아직은 법으로 남아 있어줘야 되지않을까? 합니다만....

    2011.08.15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부리즈

      여성을 위한것인지? 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간통죄를 여성을 위한 법으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가장많이 실형을 선고받은 죄가 간통죄입니다.

      2012.10.31 18:54 [ ADDR : EDIT/ DEL ]
  14. 어차피 명확하게 잘라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게...

    2011.08.15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개인의 성결정권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랄지, 가정파괴를 막는 방법으로서는
    꽤 유효한 법일텐데요~ 폐지되면 한마디로 유부남,유부녀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 처벌이 없다는
    건데, 그럴거면 그냥 동거를 하지 결혼을 하긴 왜 하는걸까요..

    2011.08.15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통죄는 지금도 친고죄랍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잖아요?
      간통은 강간과 구별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남여관계를 국가가 지켜줘야할까요?

      2011.08.15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 참교육님, 단순히 성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국가가
      나서서 남녀관계(성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면, 성매매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 돈주고 성을
      사겠다는 개인과, 돈받고 성을 팔겠다는 개인이 만나 서로가
      강압에 의하지않고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걸까요.. 아마도 사회 기초질서 유지랄지,윤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간통죄도 유지하는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 기초질서 유지 측면에서 맞습니다.
      성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성매매도 허용해야 할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는것 역시 말이 안되겠지요..

      2011.08.15 23: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성매매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 될까요?
      성매매 자체가 남여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젠데 원인을 두고 현상만 규제한다는 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성매매가 아니라 성차별문제부터 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성매매는 아무리 규제해도 근절되지 않겠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문제를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했지만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성문제를 포함한 문제는 개인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랍니다.
      그런 생각(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한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간통죄 문제는 시비를 가리는 문제가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1.08.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 사실 간통죄 폐지 문제는 저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작년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됐었죠. 간통죄처럼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할수 없다는
      큰 틀에서 폐지한것으로 압니다. 이번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라면 맞는말 같지만
      엄연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있고, 틀림없이 성문제에 있어 여성이 약자임에도
      큰 가치, 원칙론만을 앞세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참교육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라서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수밖에 업을겁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뜻하지않게 긴 댓글들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끝낼게요 ^^

      2011.08.1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17.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간통죄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진전이 없네요...
    @.@ 간통죄 유지->건전한 결혼생활 유지 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 보완책이 고쳐지지 않는한 힘들 것 같습니다.

    2011.08.15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종북1국당

    룸쌀롱 가는 맛 없으면 뭔 재미로 사냐는 한나라당 의원들 말이 생각나네요

    2012.01.18 05:4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사랑한 죄

    알콜중독에 폭행에 아내에게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으면서 이혼도 안해주는 남편과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삶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지요. 물론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는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가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에 외로워하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준 죄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물론 민사로 도덕적, 경제적인 책임은 져야 겠지요.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12.09.30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wisi

    아빠소님께 한말씀 (예전글인것 같지만..) 성매매가 만일 정말 성을 팔아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서 돈을 받고, 다른 인격적 침해를 받지 않으며 보호받는 직업이라면 구태여 성매매를 정말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만일 빚이 너무 많거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성매매를 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며 인격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성매매는 인신매매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첫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두번째 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성매매가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단지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권과 노동착취의 문제로 바라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6.28 15: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