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1.0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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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엄마,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와 엄마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야, 임마! 넌 그런거 아직 몰라도 돼,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윽박지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아빠 오시면 물러 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말 것인가?

 

PC가 무엇인지,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라면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걸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궁금증이 많은 학생에게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르쳐 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말이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말은 ‘익명성 때문에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쓰레기통이 된 인터넷을 본인이라는 것을...” 어쩌구 하면 질문을 한 아이가 “아 인터넷 실명제는 그런 거였구나!”하고 만족해할까?

 

‘2×1=2, 2×2=4, 2×3=6...’

지금 나이가 4~50대가 된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2~3학년 때 외우던 구구단이 기억 날 것이다.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잘 외워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겠지만 기억력이 뒤떨어진 아이들은 그걸 외우지 못해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하거나 벌 청소를 하기도 했던 기억을 말이다.

 

 

그런데 따져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다. ‘2’라는 숫자가 왜 ‘2’라고 써야 하는지 ‘×’라는 기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에게 ‘2곱하기 1’이 왜 ‘1’라고 적는지 알 리 없다. ‘2×1=1, 2×2=4’를 암기하는 것은 단순이 기억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인지학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암기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많이 잘 외우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는 야만적인 학습이 수십년동안 계속돼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학은 잘하는 데 사회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 답답해서 “선생님 얘는 어찌된 게 사회과목을 수학보다 더 어려워합니다.”라고 질문이라도 하면 “개념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회공부를 잘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

 

‘개념...? 도대체 개념이라는 게 뭐야! 복잡하게 그냥 외우면 될 것이지...’

맞는 말이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수학도 영어도 사회교과도 그냥 외우면 되는 공부로 알고 있었다. 전자사전 한 권이면 수백권의 지식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아직도 ‘KBS 도전 골든 벨’같은 프로그램은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영웅으로 대접받고 미국어학연수 4주간,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 전액과 대학입학등록금 전액지원이라는 부상이 주어지는 인기프로그램으로 방영되고 있을 정도니...

 

질문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가 궁금해 국어사전을 찾아 봤더니 개념이란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이라고 설명해 뒀다.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우리시대 공부하던 것처럼 그냥 외우면 될텐데 복잡하게 ‘관념’은 또 뭐며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사람이 혼자서 살면 문화니 도덕이니 질서...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리가 없다. 더불어 살다보니 소통이 필요해 말이나 글이 생겨나고 좀 더 편해지기 위해 점점 더 복잡한 문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 예를 들면 ‘사람은 왼쪽으로, 차는 오른 쪽’과 같은 질서는 자연 질서에는 없는 것이다. 문화의 한 장르인 숫자나 문자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고 서로 알고 지키도록 한 약속이요, 질서요 문화에 불과하다.

 

자연적인 것은 직관이나 감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해 약속한 기호나 문자는 과정을 생략하면 알 수가 없다. 사회가 수학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그렇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다’라는 명제로 돌아가자. 이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모두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명사와 문자와 문화로 조합돼 있다. PC를 본 일도 인터넷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아이라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필요한 유치한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교육이 아직도 이 수치스런 암기교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우등생이었는데 중학생이 되고부터 성적이 떨어져 속상하다’는 학부모들... 암기한 지식은 지식의 외연이 확대되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단계가 되면 기억력만으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1=2은 왜 2이 되는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도 모르면서 왜 남의 인격을 존중해야하는지 알 리 없다.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워야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유치한 교육을 벗어던지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섹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8.15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