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Wee)클래스1 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만으로 해결될까?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 오른지 오래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2019년 초등학생 흉기 살인 사건. 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모두 청소년이었다. 날로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상되면서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촉법소.. 2022.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