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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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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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3.24 06:55


지난 3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철학공부. 처음에는 오붓하게 동네 아이들 10여명을 모아놓고 공부방처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재능기부를 아파트에서 공지하면서 관리실에서 신청 받아놓은 학생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 개인 메일로 신청한 사람만 모아서 약속까지 다 해놓았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월, 화요일 이틀을 꼬박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


저는 학교 살리기 첫 번째 역점 사업이 철학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모르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머릿속에 지식만 주입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씁니까? 혁신학교가 답이 아닙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도 핵심적이 교육살리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살리기는 철학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더군요. 혼자서 아이들에게 철학공부를 시켜주기가... 그래서 내 책을 읽었다는 동네 학부모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시도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선듯 귀한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꿨지요. 마침 첫마을공동체라는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김형관대표를 만나면서 협조를 받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관리실 그리고 세종교육시민운동시민회의 이름으로 논술재능기부를 한다고 공고를 냈었답니다. 그래서 나이 70이 훨씬 넘은 사람에게 복에 넘치는 제자가 40명이나 생겼습니다. 아니 학부모까지 참여하게 되면 80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매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은 미르초등학교 컴퓨터실을 빌려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봅니다. 첫마을공동체김형관대표도 그렇고 미르초 신명희 교장선생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있었지만 글쓰기 지도를 위해 컴퓨터 시설이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리실 카페 등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어떤 분이 학교를 빌리면 된다는 말에 마르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신명희교장선생님은 두말없이 좋은 일 하시는데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지요하시며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텐데 그것도 일주일에 이틀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철학교육을 시켜보겠다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논술재능기부 한다니까 학원에서 비싼 학원비내고 다니기보다 동네 주민이 해준다니까 호기심 반, 기대반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단한 기대를 하고 형제나 남매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가 어려 듣게 할 수 없어 자신이라도 배우겠다고 찾아온 현직교사도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가득 찾습니다. 이제 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첫날 철학수업,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철학수업을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혹은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생김새가 혹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또 한가지...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아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감이나 열등감으로는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 나를 가꾸고 지키는 길이 무엇일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 가는대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온갖 상업주의와 불순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세상은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장이지요. 그것도 중무장을... 전장에 나가는 데 인터넷을 뒤지면 흔해빠진 지식, 어줍잖은 원론 몇 가지를 배워 전장에 나가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진짠지 가짠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로운 음식인지, 이로운 음식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 가면 장사꾼들은 착한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후쿠시마산 샌선인지,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 농약덩어리인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지 식품첨가물 투성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하나뿐인 귀한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소중한 지식이 있어도 해로운 식자재인지, 유익한 먹거리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내맘 같을 것이라는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첨가물의 유해성과 유전자 변형식품(GMO)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식자재를 구별할 수 잇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평생 노동자로 사라아갈 사람에게 노동법이나 노동3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에게 남편이 될 사람에게,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그 역할이나 책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소중한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은 모두 사실인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변화와 연관을 원인과 결과를, 필연과 우연을, 원칙과 변칙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쟁에 눈이 어두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고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교는 무너진지 오래요, 사회가 해야 할 역할조차 포기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의 인격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전파를 타고 날아 오는 끔찍한 범죄들... 이러 끔직한 범죄가 정말 개인의 도덕성이나 일탈 때문일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밝고 맑게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늙고 힘없는 사람이 겁도 없이 철학공부를 시키겠다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철학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 지치면 누군가가 나를 이어 이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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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18 06:57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모두 사실일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은 모두 사실만 전달한다고 믿는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기사일 때는 그렇다. 그러나 칼럼이나 사설과 같은 오피니언의 경우는 다르다. 같은 사실을 놓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옛말이 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현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을 보는 눈,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을 보는 눈이 같을 수 없다. 경영자와 고용인의 관계가 그렇고 상인과 소비자의 관계가 그렇다. 사사로운 개인간의 관계가 아닌 공공의 관계,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어느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모습은 크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불편부당, 산업 발전, 문화 건설, 정의 옹호' 조선일보의 사시다. 조선일보가 정말 불편부당과 정의를 옹호하는 신문인가? 정부의 대변일 구실을 하는 신문.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 조선일보가 자칭 일등신문이란다. 경향신문의 경우는 어떤가? 경향신문은 진실,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할 말을 하고 쓸 것은 쓰는 사회공기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부정부패, 폭력을 배격하고 자유, 정의, 인권을 수호하는데 앞장선다.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복지국가를 완성하는데 진력한다.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회사기 지향하는 가치는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의 사시가 별로 다르지 않다.


지향하는 가치는 같은데 보도는 두 신문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자본가의 입장. 경향신문은 약자배려라는 가치에서 기사를 쓴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경향신문은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같은 글이 나올리 없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조선일보는 불편부당이란다. 정보원이 부족한 국민들의 재사회화는 언론을 통해서 얻는 길 뿐이다. 당연히 조선일보를 보는 구독자는 조선일보시각이요 경향신문은 보는 사람은 경향신문 시각이다.


최근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를 보면 두 신문의 논조는 완전히 반대다. 경향신문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당연하다는 논조로, 조선일보는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쪽은 정부의 입장을, 한쪽은 교육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조선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총의 입장을 두둔한다. 공정보도, 불편부당의 입장이어야 할 조선일보가 공정보도를 외면하고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요, 불공평을 시정하고 시비를 가려주는 게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이 공정한 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이였다. 권력의 편에서 그들이 주는 떡고물을 얻어먹고 권력지향적인 기사를 쓰기로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알아서 기는 기레기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기사를 쓸 경우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의료민영화와 철도 민영화문제를 비롯해 교육 민영와. 교과서 국정화 문제며‘ 4대 노동개혁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나같이 그렇다. '조중동이나 종편을 비롯해 공중파 3사와 경향신문, 한겨레'는 정반대다. 한쪽은 왜곡과 편파보도요, 한쪽은 진실보도다. 원칙과 변칙, 정의와 부정, 선과 악의 싸움이다. 한쪽은 자본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쪽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사건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논리는 이제는 아예 진영조차 갈렸다. 언론뿐만 아니다. 노동자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리고, 교육단체도 전교조와 교총으로 나뉜다. 학부모도 민주학부모와 학사모와 같은 관변단체로 갈라졌다.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양분되지 않은 게 없다. 정부의 홍보지 구실을 하는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이 그렇고 공중파 3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곡편파보도를 진실이라고 믿는 시청자들이 있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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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5.09.21 06:55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한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잇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부끄럽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아이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확실하게 경제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의 진실’(김용진- 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학교가 만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경제는 필수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한번쯤은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동떨어진 원론수준이다. 그렇게 배운 경제지식으로는 현실을 몰르는 고지식한 청맹과니가 된다.

 

원론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니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원리원칙만 지키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을 쓴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생소한 금융업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어쩌면 낯선 세계를 뛰어든 외도다. 그런데 이 돈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낸 김용진은 저신의 삶처럼 특별한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돈이 만는 세상을 보여준다.

 

우리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그런데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꼭 집어 돈이란 00이다이렇게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였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조개껍데기부터 고대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하면서 줄줄 외울지 몰라도 돈이란 00것이다라고 정의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저자는 돈의 진실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다.

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쁜 것일까’,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 매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천국시민의 사랑방>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았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들도 책임 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에서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으로 치부한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조차 못한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는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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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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