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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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6년 생각비행이 출간한 졸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에 실린 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Omynews가 ‘우향우 20대’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던 일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부재, 취업이나 개인주의 성향을 ‘보수화’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설문 결과의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우향우(?)는 결과를 놓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의 성향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학교와 사회교육이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르치는 학교에서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일에 매달려 교육하는 일은 뒷전이다. 필자가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점수 풀이 기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인격이니 인류공영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드라마가 음란물로 또는 폭력물로 채워지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다. 드라마를 제공해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교육도 교육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몇 달 전 금성출판사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진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일제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는 꼴을 못 봐 주듯이 자본은 학교가 ‘근면’이나 ‘정직’ 또는 ‘순종’적인 인간 양성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바란다.


한국사회가 연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으로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면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수구언론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 자본의 논리를 순종하는 인간,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가 통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세력은 외세에 의존해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 수구언론, 권언유착으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입신양명을 유지하는 종교.... 이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한국의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인간상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사진-2017년 북서동아리초청 인천소양초 강연)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은 누가 하는가? 첫째는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연고로 혹은 이해관계로 얽힌 권력이 그렇고 반공 혹은 자본의 논리에 마취된 희생자들 또한 그 아류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해방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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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2 06:58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없이 흑자운영을 하는 가정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18210일 기준 국가채무는 6715784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30062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채무는 해마다 약 8.29씩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21년에 9335천억원, 2022년에는 11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들이 1년간 살림살이를 하라고 내놓은 세금이 올해 4007000억원으로 지난해 3864000억원보다 3.7% 늘어났다. 이 돈으로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킬 국방비와 보건·복지, SOC와 산업, 외교, 통상, 통일, 문화...등 살림을 맡아 살게 된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 즉 조세 부담률은 18.5%(2015년기준). 정부는 지금까지 나라의 주인이 낸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을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49.5%, 아이슬란드 35.2%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지만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를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 대통령이 됐다. 그가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의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친부자정책이었다. 이명박은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정책으로 노골적으로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기 소득의 거의 반이나 세금으로 내지만 덴마크는 국민들이 불평하기는커녕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지만 틀린 말이다. 지난 백남기 농민이 쌀 수매가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다 경차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지만 농민의 삶은 농산물 가격 쌀의 수매가나 농산물 가격 여부에 다라 혹은 유가변동을 비롯해 비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산품도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원자재 가격, F·T·A, 은행의 이자율...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유불 리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롯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다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아파트 규제정책으로 건설업체는 울상이지만 아직은 속단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세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다. 전술한바와 같이 세율이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직업의 국민들이 더 유리해 질수도 있고 불리해 질수도 있다.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혹은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인적구성을 좌우 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 즉 정치의식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 그것은 오는 6월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개헌이 그것이다. 개헌이란 우리가 살 집이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향에 가구며 집기의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데 공사인부들에게 맡겨놓는 주인이 어디 있는가?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구경꾼인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개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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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3 06:59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장봉군 만평>

 

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 가만 있으라!’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 왔다.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 어쩌다 이데올로기 세뇌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도 나올라치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권력은 깨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연좌제로 반공법으로 이적 찬양 고무죄로 묶어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이 된다.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사람을 수용할만큼 권력은 너그럽지 못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매국노,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들이 양심을 팔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춰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제도며 법이며 정책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골품제사회에서 민초들은 자신이 귀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을까? 계급사회 민초들은 운명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식이 있었다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인가?

 

세상에는 자유와 경쟁을 우선가치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복지와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삶의 질이나 복지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의료는 물론 교육까지 무상이다. 여기다 대부분의 꾸민들은 우리처럼 천정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며 주택난에 허덕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극단적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물론 부의 대물림까지 허용되는 폐쇄적인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차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말로는 민주니 자유니,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을 끊고 서민들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학교가 우민화 교육을 하고 언론이 국민을 마취시키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평등사회도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 이 시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할 것인가? 일등지상주의...? 영재교육...?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산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가 자신의 삶의 질이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학교 수업의 핵심이다. 그것도 점수 몇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국어니 영어, 수학은 그 다음 일이다. 사람같지 않는 사람 머리 속에 들어 가 있는 도구적인 지식 몇가지가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둘째,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평생 사귀고 만나며 살아야 할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좋은 친구도 좋은 반려자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대표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본인은 물론 이웃에까지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유권자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표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가해자를 지지하는 청맹과니를 깨우치지 못하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셋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철처한 이기주의적인 인간, 주관적인 융통성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선이요,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을 이해타산으로 보는 안목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도 민주시민도 길러낼 수 없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는 우민화 교육이 있을 뿐이다.

 

네째,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야한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을 민중이 각성하지 못하도록 교육으로 언론으로 이데올로로기로 마취시키고 있다. 깨어나지 못는 무지로 인해 기득권이 대물림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도 민주주의도 평등 세상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한 복지도 정의도 평등한 세상도 꿈일 뿐이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나라에는 지배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마취된 국민들의 불행한 삶이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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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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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01 07:00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탈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 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걸려 있던 급훈이다.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노동을 천시하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어디 학교뿐일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와 같은 속담 속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살지...’ 농촌 사람들이 가난을 한탄하며 자책하는 말 속에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한다는 봉건사회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한처럼 녹아 있다.

 

노동이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체념과 숙명론에 찌든 생각은 옛날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난이 자신의 무지나 생김새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가 없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근로자라는 이름에 빼앗기고 노동은 아직도 부끄럽고 천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과연 부끄럽기만 한 이름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노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의 꼼수에 따라 노동자는 정신적 노동자(화이트칼라)와 육체적 노동자(블루칼라)로 분류해 육체적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근로기준법 14조에는 분명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노동자)로 정의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나섰을 때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며, 내 귀한 자식을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펄펄 뛰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못한 나라이기 때문이일까? 민주노동당이 출현할 때도 그랬다. 노동이란 말은 빨갱이들이나 쓰는 말인데 어떻게 신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이름까지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매도하고 경원시했던 분위기는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노동자들은 왜 가난한가?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본인의 불성실이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다. 낭비벽이 심하거나 혹은 무절재한 생활습관도 가난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것인 개인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는 산업화과정에서 농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둘째, 본인의 잘못보다 희소가치의 배분체게계가 문제다. 수업시간에 ‘노동시간은 같은데 의사와 농부의 부가가치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온갖 대답이 나왔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혹은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연 그럴까?

 

세째, 노동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노동이 부끄럽다는 생각,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당연한다는 이데롤로기는 노동자들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이중 삼중 희생당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노동자는 소외받고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네째, 체제의 한계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다. 빈부격차는 본인의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희소가치의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달라진다. 

 

예를들면 조세제도며 이자율이며 지급준비율이며 인플레...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인에 따라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소외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노동자 의식이란 ‘노동자들의 체험 속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삶의 방식, 노동조건,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관계, 정치권력 등에 대해 갖는 정서, 신념, 사고방식, 개념체계, 표상 등의 복합적 총체’를 말한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 노동자는 운명론에서 깨어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소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걸 인식해야...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급의식이란 ‘노동자 의식의 특수한 형태, 자본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 에 존재하는 적대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상대계급에 대한 적대적 관계라는 적대의식도, 계급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불가능하다.

 

셋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살 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운동에 실패한 이유는 자본의 논리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대응의식도 문제였지만 노동자들 스스로의 기회주의적인 속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말로는 인간 중심이니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운운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자본의 회유나 이해관계에 따라 신념을 버리고 변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회의 정체성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질이란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각성해 단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못한 한 노동자는 영원히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0 06:04



경북 문경의 한 채석장에서 예수가 처형당할 때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하의는 흰 속옷차림의 시신이 발견돼 화제다. 다리와 목은 십자가에 줄로 묶여 있었으며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었다. 김씨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어 마치 예수의 죽음을 형상화 하고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십자가 시신 얘기다.

광신적인 종교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3년 4월19일 집단자살사건. 이 사건은 광신도들의 방화로 95명 중 86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1993.10.28. 24:00에는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하여 성인 남녀는 물론 청년학생들까지 학업을 포기하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언이 빗나가자 가정파탄과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 미국에서는 수백명의 사이비 종교인들이 집단자살한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빗나간 사건도 있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신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다.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상한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가 돈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 어느 날 갑자기 변절자가 되기도 하고 신념을 초개같이 팽개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무엇이 사람을 종교에 현혹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하고 또 신념을 포기하고 변절자가 되게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인식의 문제. 세계관(철학)의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세계는 인식(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두고 ‘인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세계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의식 중 어느 것이 선차적이냐에 따라 세계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세계는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신과 물질 중 물질이 먼저라고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이요, 세계는 인간의 인식 밖의 문제며, 물질보다 정신이 먼저라고 보는 사람들은 관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유물론과 관념론을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한 가지 들어 보자. ‘내 눈 앞에 책상이 있다’고 하자. 관념론자들은 책상이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책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유물론자들은 책상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가 관념론자요, 후자가 유물론자다. 관념론자들의 생각은 사람이란 영혼과 육체(의식)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분리되어 지옥이나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고 믿는다. 그런가 하면 유물론자들은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은 뇌의 작용으로 파생된 의식으로 작용으로 사람이 죽으면 함께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긴 했지만 유물론과 관념론은 세계를 인식하는 기준이 이렇게 의식과 물질이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에서 차별화되고 전자는 무신론으로 후자는 유신론과 연결되기도 한다. 관념론의 세계는 유신론뿐만 아니라 세계는 신의 피조물이요, 인간의 운명 또한 신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은 잘 생기고 못생긴 것, 부자와 가난한 자 까지도 조물주의 뜻이기에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국가 특히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은 세계는 인식할 수 있고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라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금기시한다. 특히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변증법적 세계관이나 사적 유물론을 얘기하면 색깔 칠을 당하기 일쑤다. 이러한 세계관은 운명론을 거부하고 인간은 몰론 정치며 경제며, 사회가 무엇인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물론 학생들이 배운다면 뒤가 꾸린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십자가 시신’ 얘기로 마무리하자. ‘십자가 시신’ 주인공이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는 수사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천주교든 개신교 종파를 초월해)의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예수처럼 죽으면 신이 되거나 영원히 산다는 구절은 없다.

인간의 운명이 신의 뜻에 의해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하고 신의 광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의 여부는 자신의 세계관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식할 수 없고 인간은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맹신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번뿐인 인생, 신의 뜻에 따라 신의 눈치만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행복을 찾을 것인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11.25 22:15



지난 주 성당에 갔더니 주임신부의 강론 중 “KBS에서 방영하는 사극도 끝났고 MBC에서 방영 중인 선덕여왕도 끝나가는 데 사극이 끝나면 저녁시간이 심심해 뭘 하지?”라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극 보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를 소개했다. 신부님의 강론이 아니라도 연속극이나 사극 보는 재미로 산다는 얘기는 자주 듣는다. 서민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TV 드라마나 사극은 문학적인 가치나 역사적 교훈이 담긴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을까?

  
드라마 <선덕여왕>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드라마의 극중 인물과 실제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가 몇%나 될까? ‘스크린’이 독재자의 민중 마취제인 3S정책[스크린(screen:영화), 스포츠(sport), 섹스(sex) 또는 스피드(speed)에 의한 우민(愚民)정책]의 하나로 악용되어 왔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태정태세문단세예성연중인명선...’을 외우던 역사교육,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교육, 사관도 가르치는 않는 역사교육으로 사극이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사극은 절대로 보지 말라’는 역사선생님조차 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도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나 업적 정도를 빼고 나면 ‘99퍼센트가 허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작가의 머리에서 가공된 내용이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석덕여왕의 ‘덕만’이 한나라당의 전대표인 박근혜와 닮았다는 주장이 논란이 됐던 일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서민에게 삶의 재미를 주는 사극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까?

첫째 시청자로 하여금 운명론자를 만든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 아니라 왕’이라는 식의 왕조사관이나 영웅사관으로 기술되어 있다.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 아니라 왕이며 왕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역사관이다. 왕조사관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사극에서는 왕은 최고의 인기배우가 등장해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주인 노릇을 한다. 사극에서 왕조사관은 백성들에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식의 운명론을 정당화시킨다.

둘째는 정치의 식을 마취시킨다.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제다. 농민들은 농사나 짓고 학생들은 공부나 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정당화 시키는 수법이다.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는 3S정책은 역대 독재자들이 써 먹던 수법이다.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기 사극은 왕조사관의 운명론과 함께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켜 정당정치조차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셋째 역사의식을 마비시켜 역사를 왜곡한다. 역사는 ‘사실(事實)의 기록’이다. 그러나 ‘사실(事實)’의 기록은 사실(史實)과 다르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사실(事實)은 의미도 가치도 없는 허접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왕의 아침 수라상의 반찬이 무엇이며,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다녀왔는지....’는 사실(事實)이기는 하지만 사실(史實)로서 가치가 없다. 역사적 사실(事實)이란 전문가의 시각(史觀)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국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에서 보듯 우리 역사는 민중사관이 아닌 왕조사관이나 식민사관으로 오염되어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자신의 삶이 좀 더 보람 있고 알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사공부는 필수다. 자신은 민중이면서 머리 속에는 귀족이나 왕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이요, 국가의 불행이다. ‘엽전은 어쩔 수 없다’는 식민사관이나 ‘유럽중심주의’와 같은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본 역사는 주체적인 역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왕조사관이나 상업주의로 오염된 사극이 픽션과 난픽션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독이다. ‘사극을 보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사는 재미는 문학이나 오락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이데올로기가 담긴 사극으로 마취되는 시민의식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TV사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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