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7.0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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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것들을 내탓이 아니라 네탓이라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02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그네가 원하는 나라 수구기득권이 영원히 수구기득권으로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2014.07.0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음대로 되지않는게 정치 인가보네요..ㅠㅠ

    2014.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ㅡ,.ㅡ;;

    그 분이 바라는것은 자기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적고, 그 말대로 시행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옛날옛적 아버지의 꿈인 듯 하죠...

    ...........그러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2014.07.02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했던 민주당은 왜 박근혜 앞에서는 조용한지.
    박근혜는 탄핵시켜 마땅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화가나고 부끄럽습니다.

    2014.07.02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놈의 1,390명만 털면 우리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겠네요. ^.^
    요즘 관공서보고 느끼는 점이 많아요.
    벌써 복지부동의 일반화가 되었네요.
    몇 개월만에 다시 만나 본 사람들이 이젠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네요.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자기네들 잣대로만 하려고 하니 원!~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세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때에는 정말 힘을 합하여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2014.07.02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멍청한 국민들이 저지른 만행이지요

    2014.07.02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해야만이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리는 정치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비판의 소리들만 거세질 뿐입니다.

    과거 여소야대 시절에 자신들이 행한 인사 검증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이제와 똑같은 잣대로 야당들이 검증을 하고있는 인사에 대해

    이제는 인사무용론까지 들먹이며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정홍원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다고 하니
    인물이 없어도그렇지 세계적으로도 망신감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02 15: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영화 일루시움 보면 딱 답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일루시움'과 가난한 '지구'로 대비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2014.07.02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대통령의 거짓말이야말로 범죄가 아닐까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하는데
    늘 유야무야지요.

    2014.07.02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
    구독목록이 사라져 찾아 뵙기가 녹녹치 않네요.
    하여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틈틈히 찾아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요..^^

    2014.07.02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포기하면 편해요.

    솔까 이번 대통령은 놀아나는 대통령이라서 끌끌.

    그보단 지금 2030투표율이나 기타등등을 보면 3.5년 후 라고 딱히 걱정이 안되는건 아닌데 말입죠.

    2014.07.02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 풀기 어려운가 보네요. 쩝!

    2014.07.03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경제만 살려준다면 뉴라이트건 독재자건 그 자식이건... 뽑고 찬앙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미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같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나 역사의식은 저어기 안드로메다에서나 찾을법합니다.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빛나는 그분은 광화문 광장에 총살되어 거꾸로 매달려있어야 하고, 어떤이의 자식 분은 평생사죄하며 봉사하고 살아가는게 맞겠죠. 뭐 자기 부의 행동에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니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광주폭동이란 단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나치가 현재 독일의 욕 이듯이...지금의 20 30대가 사회의 주축이 될때까진 사회는 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들중에도 친일파 잔당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진정으로 청정한 사회가 되려면 백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혁명이후 다시 황제가 들어선 프랑스처럼... 한국은 아직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티스토리 계정이 없어서 익명으로 글쓰고 갑니다. 그래도 정의는 남아있는듯 합니다.

    2014.07.03 06:25 [ ADDR : EDIT/ DEL : REPLY ]
  16. 뇌물은 논두렁으로 샷!!

    참...어이없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군!!
    전교조가 과연 똑바른 교육을 실천하는 놈들로 보냐???
    내 아버지도 한때 교사였지만 작금의 전교조 보면서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교사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
    교사는 지식을 전수 해줘야 하지 자신의 사상을 전수 시켜주는 자가 아니란 말이다!!!
    위에 좌익을 옹호하는 인간들 종종 보이는데!!!!
    좌익이건 우익이건 뭐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것은 남의 말도 들어줄수있는 정신이 필요한데 작금의 좌익 우익은 자신의 말만 늘여놓을뿐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게 문제지!!!
    댁도 똑같은 사람이고!!!
    왜 당신은 살인청부한 새정연의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냐???
    살인교사 이전에 이권청탁에의한 뇌물수수까지 하고 거기에 살인교사까지 한 놈을 말이다!!!
    물론 새누리당에도 개같은 인간이 있고 새정연에도 개같은 인간이 있고 각종 진보 정당에도 쓰레기인간이 있지!!!
    다른 말은 안하겠다!!!
    다 똑같은 쓰레기들인데 한쪽만 욕하는 당신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글 남기고 간다!!!

    2014.07.03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거 쓸 시간에 당신 자식들 교육이나 신경 쓰시오. 자식들에게 제일 큰 본보기이자 교육은 부모이니.

      2014.08.04 00:10 [ ADDR : EDIT/ DEL ]
  17. 갈수록 이나라를 떠나고싶은 사람이 저뿐일까요?
    ㅠㅠ

    2014.08.16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제 카스에 퍼가도 되나요?

    2014.08.16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9. 김경희 상업적인 목적만 아니라면요.

    2014.08.16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교총과 전교조 다른 점..관련글까지 다 읽고 댓글 달다가 잘못 눌러 날리고는 쓰린 맘으로 여기 왔네요. 시인이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친 편협한 이론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음에 놀랍니다. 공약을 이행 않는 건 정치인들 밥먹 듯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보다는 박근혜 공약 이행률 한참 더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아세요? 정치비판 노골적으로 하시려면 좀 알고 하시면 좋겠고 다른 대통령들은 어땠나 좀 들여다 보시고..아니면 밤 새워 시 좀 쓰세요.

    2014.08.17 04:2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리고 김용택님..국민들 진보교육감 좋아서 선택한 거 몇 안 돱니다. 진보와 보수의 속성 댜결에서 세상 바뀐 거 모르는 보수교육감후보들 분열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 교사 학부모 학생 힘들고 피곤하죠. 학교는 망가지고...

      2014.08.17 04:34 [ ADDR : EDIT/ DEL ]
    • 다시 읽어보다가 열 받아서 첨가합니다.
      촛불 켜놓고 시 쓰면서 원전타령 하셔야 맞습니다. 한 쪽만 보는 시인들의 꽉 막힌 사고..개발과 문명 경제발전이 있어서 그대가 섬진강 노래할 여유가 있은 것이고 사람들이 시를 일고 김용택을 알아 준 겁니다. 저도 군서독재의 이념 주입과 박정희 유신치하에서 아이들 도시락 검사 서정쇄신 분기보고 유신이념 구현에 시달린 사람이지만 김용택..우물 안 개구리 생각 나네요. 섬진강지킴이로만 살든지 아님 입 다무심이 나을 듯 합니다.

      2014.08.17 05:02 [ ADDR : EDIT/ DEL ]
  21. 박정희(다가키 마사오)는...독립군을 소탕하러 110번이나 출정하여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다가키 마사오는 청와대에 일본장교복을 걸어놓고일본장교 출신임에 자부심을 가졌다.박정희(다가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대를 이어가며 일본한테 충성을하기에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럽다.박근혜 대통령님 주변에는 친일파 인물들만 있어서대한민국이 일본의속국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있다.대한민국은 일본의속국으로 일본이 전쟁을일으키면,남성들은 총알받이로, 여성들은 일본남성들의 성 노리개로 사는게일본의 노비로써 하늘의 뜻인줄 아시오~

    2014.08.17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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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일까요?
    제가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李 양반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3.01.1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2. 레임덕이란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 이슈 만들 일은 하지 않는 법이던데...
    참 독보적인 분입니다.

    2013.01.17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의가 뭘까요?
    겉으로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지요.

    2013.01.17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2013.01.1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저 한 숨만 나오죠. 아마 내년 MB와 그 정권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
    줄줄이 청문회 나오거나 수갑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1.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패한 정부일수록 민영화를 합니다

    2013.01.17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자기식구 한자리라도 더 챙겨주려면 민영화보다는 손에 쥐고있어야 기득권을 챙기는게 더 쉽지요.

      2013.01.17 19:55 [ ADDR : EDIT/ DEL ]
  7.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3.01.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분의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ㅠㅠ

    2013.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공감합니다~ 저런 나쁜... 진짜 ㅜ 나쁜* (나를 잡아가라 ㅋㅋ^^;;)

    2013.01.1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민들만 죽어라 나가겠군요... ㅠㅠ
    갈수록 태산입니다~

    2013.01.1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정말..
    잘 보고 갑니다..

    2013.01.17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죽겠습니다.....

    2013.01.17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집념하나는 끈질기네요. 남미의 민영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를 보면 끔찍해 보입니다. 무서워요~~~

    2013.01.17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결국 마음먹은 것은 다 하고 가려나봅니다.
    은혜갚은 호랑이라도 되려는 건지...
    그걸 저지할 수 없는 것 같아 갑갑하네요.

    2013.01.17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돌돌이

    Ktx적자는 참교육님이 책임지신다면 민영화 반대하겠습니다만 ㅋㅋ
    허구헌날 교육부 공무원 밥통이라고 욕하시는분이 밥통같은 공무원 조직이 철도 운영하겠다는건 어찌나 이렇게 챙기시는지 ㅋㅋㅋ 이중인격자이신듯 ㅋㅋ

    2013.01.17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민영화, 비정규직 신자유주의가 나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2013.01.1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3.01.18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29 06:19



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들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사라져 통상마찰이 줄어들어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가 줄어들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며 특권층만을 위하는 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조약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며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주로 짜인 한미FTA를 공존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

지난 27일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월 27일 뉴시스)

네티즌중에는한미 FTA를 일컬어 ‘말이 좋아 자유 무역이지..그냥 식민지 국가가 조공 바치는 꼬라지’라고 비꼬았다. 어떤 네티즌은 이명박은 이완용이 환생한 거다‘라며 흥분하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부는 의료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와 무관할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는 우리의 공적 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 의료시스템 중 일인당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국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바로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바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체계로 갈 수순을 밟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에 짓고 있는 뉴욕 기독교장로회 병원 분점의 경우, 이 병원은 주주와 채권자의 소유병원이다. 현재 600인 병상 모두가 1인실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나 진배없다. 당연히 돈 안 되는 환자를 받을 리도 없고 치료해주지도 않는다. 이 병원에서는 국내 당연지정 병원비의 6~7배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연지정제에서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 의사집단들은 영리병원이 시행되면 상당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1국가 2의보 체계발생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보다 돈벌이가 잘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병원이 설 곳이 없어지듯 영리병원이 시작되면 병원도 양극화가 이루어져 동네병원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에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고 있다. 

▶ 공적인 영역
건강보험 당연지정 : 병·의원 모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
비영리 병원 규정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에 대한 이윤 배당을 불허함
건강보험 강제 가입 :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있음.

▶ 민간 영역
삼성생명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민영화에는 6단계가 있다.
4번째가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고, 5단계는 영리병원 허용,
6단계는 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현재 5단계까지 일부 시행되고 있음

영리병원 추진계획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현재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한미 FTA가 통과 되면 의료민영화가 왜 문제가 될까?

첫째, 레칫(ratchet)조항(역진방지조항)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레칫조항이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도 정부가 이를 제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더는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돼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되는 것이다.

셋째, 실손형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진료비 가격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선전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2500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몇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 2500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형 보험'이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결정된다. 실손형 보험삼품이 허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 보험상품은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돼  실력 있는 의사는 유명병원에 그렇지 못한 의사는 경영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거나 보건소 수가 증가하고 암같은 건강 보험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투자자<AIG등 민간보험회사들>는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다 궁금한 게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달린 조약을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해놓고 자국민에게 외교의 승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무슨 약점이 잡힌 게 없다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극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모든 분야,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민영화의 수순 밟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한번 시행만 되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없는 레칫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 걸 보면 삼성의료재단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다.

삼성은 현재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전국 병원의 11%, 서울 병원의 20%가 같은 체계에 이미 포섭돼 있고 강남·송파·서초구 중심으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돼 있다. 이런 준비를 구축한 삼성은 삼성병원이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함으로써 병·의원을 통제하는 방식의 그림가지 그리고 있어 사전 충분한 준비와 협상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환자들의 생명을 답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의술이 아니라 막가파식 장사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나라의 실패한 전철이 증명하고 있듯이 자본은 눈물이 없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수 없는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이제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고 있는 삼성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영제를 무너뜨리고 민영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시도는 한미 FTA저지를 통해 막는 길 밖에 없다.
한미 FTA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 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조약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내모는 한미 FTA 협상 국회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로 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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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70대는 아예 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50~60대는 제대로 아는 사람만 드믈고 이젠 자식들 키워 막바지니 슬슬 해탈하는건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것 같지도 않고 아는 지식도 없고요. 그나이쯤 되면 아예 선거권을 없애버렸으면 하더군요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게라도 하던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몇번을 찍느니 그런 개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죠. 문제가 참 큽니다. 지금 20대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구르고 구르는 현 30~40의 경우 정세에 민감하죠. 민감할 수 밖에. 현역으로 뛰는데... 제대로된 20대를 양성해야하죠. 진짜 한심들해서... 이번 투표율보고 이건 볍신이군 했죠 그리고 50대 이상은 자격시험이라도 치르게했으면 좋겠더군요.

    2011.10.29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 20대 정치외교학과학생

      네 제대로된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관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2011.10.30 03:49 [ ADDR : EDIT/ DEL ]
  3. 7

    70대는 아예 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50~60대는 제대로 아는 사람만 드믈고 이젠 자식들 키워 막바지니 슬슬 해탈하는건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것 같지도 않고 아는 지식도 없고요. 그나이쯤 되면 아예 선거권을 없애버렸으면 하더군요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게라도 하던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몇번을 찍느니 그런 개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죠. 문제가 참 큽니다. 지금 20대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구르고 구르는 현 30~40의 경우 정세에 민감하죠. 민감할 수 밖에. 현역으로 뛰는데... 제대로된 20대를 양성해야하죠. 진짜 한심들해서... 이번 투표율보고 이건 볍신이군 했죠 그리고 50대 이상은 자격시험이라도 치르게했으면 좋겠더군요.

    2011.10.29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모니

    의료민영화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을텐데
    민영의료제도는 장점이 하나도 없나요?

    2011.10.29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 은규

      돈있는 사람들은 최상급 의료서비스받아가면서 치료받겟지요-_-돈없는 일반서민들이야 죽든말든............... 안죽을려면 돈을벌어야겠네요.........저는 일반서민이니깐요////그리고 동네병원 장사안되서 사라지게되면 거기서일하는 사람들 졸지에 다 백수가되겠군요///뭐가 일자리창출인지......하나만알고 둘은모르는 MB정부...........차라리 대한민국 국민들 죽으라고 하는게 더나을듯..

      2011.10.29 14:12 [ ADDR : EDIT/ DEL ]
    • ibiza

      의료민영화의 장점이 수백가지라 하더라도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한가지의 단점. 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2011.11.04 00:16 [ ADDR : EDIT/ DEL ]
  5. 식코 영화를 봤었는데 미국 정말 끔찍하더라구요
    당장은 FTA 상정을 미뤘지만 계속 정신차리고 지켜봐야죠

    2011.10.29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편이 일본으로 출장 다녀왔는데 호텔 tv에서 한미fta 관한 광고를 하더랍니다..
    그걸 본 현지인이 남편 눈치를 보면서 "한국 대통령이 뭐 저래?? 국익을 포기하는 구나.."
    하고 말해다면서 쪽팔려?ㅋㅋ 죽는줄 알았답니다..
    국내외 망신.. 쥐박이와 협상팀...
    fta내년 총선으로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국 종속국가가 되는거죠..
    쓰다보니 답답해집니다..

    2011.10.29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등록금도, 의료비도 결국 맞딱드려야 정신을 차릴수밖에 없을까요..
    이번에FTA 막아내지 못한다면, 당분간 답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을때 응급실 한번 이용했던 지인분이 계셨는데, 3천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미칠 노릇입니다.

    2011.10.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로즈힐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면 안되는데...ㅠㅠ
    너무나 걱정입니다.
    정치가 정말 바르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2011.10.29 17: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찌찌

    한미FTA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준시켜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2011.10.29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9 21: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번 FTA 광고 보셨나요?
    아..전 정말 짜증이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아..정말..

    2011.10.29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두아이엄마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찬성글 밖에 없어요..청와대 게시판에 반대들 올리는게 더 효과적일듯 하네요

    2011.10.31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1.02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삼성은 그 제국을 좀 다른 곳에다 건설했으면 하네요.
    왜 버젓이 사람 살고 있는 곳에다 그런 돈의 나라를 건설하려드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아는 게 낫죠.
    감사합니다.

    2011.11.02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아..지금 생각같아서는 그냥 정치인들 싸그리 숙청이나 했으면 좋곘네요...
    뭘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것들이 우리가낸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것도 이제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군요..

    2011.11.03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미란

    이상한 놈 하나 찍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탄핵을 하던지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11.11.03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김담

    공부좀더하세요 교육감님. 하시는일이나 잘하세요 어쭙은 알량한지식으로 괴담퍼트리마시고

    2011.11.05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짜잔

    ㄴ 윗 글 쓰신분이야말로 왜 괴담인지 제대로 반박하고 가셔야죠.
    괴담이라고 글만 써놓고 가실게 아니라요.

    2011.11.05 20:02 [ ADDR : EDIT/ DEL : REPLY ]
  19. 허미

    이글에서 대체 뭘읽고 식코이야기가 나오나요?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를 약간이나마 아는 저는 그저 둘을 혼동할 가능성 이용해서
    윗분들 선동하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댓글다신분들이 제가 이생각 하게 만듬.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 자체도 의료 민영화가 어떻게 현재보험체계로 운영되는 병원들에 수입타격을 그렇게나 많이입히는지
    제대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도 한국인인이상 보험료는 낸단말이에요.

    2011.11.11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 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한미FTA가 의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FTA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현안중 하나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의료민영화의 문제는 단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의료보험이 사기업 의료보험과 경쟁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서비스 질이 덜어지면서 서민만 사용하는 몇 안되는 병원이 적용해 주는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한국인인이상 의료보험을 지금은 내지만 FTA가 되고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한국인인 이상 구지 국민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큰 줄기로 보면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국가에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도 국가에서 시장에 손을 들어주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는 선진국이 승리하여 경제적 식민지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쁜것만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며 이루어 져야 하는 FTA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처럼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1.12.31 01:19 신고 [ ADDR : EDIT/ DEL ]
  20. 내 시간이 걸릴 나는 후회 당신이 게시 할 쓴거야 정말 자주 .

    2012.01.26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나가다가

    한미FTA가 1%를 위한 조약이라고 언급하신 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정부 하기나름이니까 지켜볼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상 적용이 배제되므로(협정문 제13.1조제3항가호),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님께서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우려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 제 얘기가 틀렸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02.13 15: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