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색농장1 FTA...? 경쟁력 있는 오색농장은 걱정 없어요! 국가간의 경제적 국경인 FTA...!FTA가 체결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율관세방침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15개 국이다. 그 중에는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8개국, 타결국이 4개국, 협상중인 국가는 3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FTA협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다. 위기의 농업... 지역 농민단체들이 시장전면개방에 따른 현실을 좌시할 .. 201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