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1. 7. 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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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이 된 교사가 ‘32년이 지났다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ㄱ전교조 교사를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켇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89년 전교조교 출범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는 ‘저 노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교사였던 모양인데... 쫓겨나 복직을 못한 모양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출근길에 서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를 표방하고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32년이 됐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구언론과 친일, 유신, 학살정권의 후예들은 지금도 전교조가 교육을 망친다고 눈에 가시다.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는 그들의 가장 아픈 고리... 도덕성이나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왜곡된 역사, 진실을 2세 국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 때문이다. 미운살이 박혀 외면당하고 살아 온 32년이라는 세월.... 만약 전교조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학교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전교조와 일반 노조의 다른점은...?>

전교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벌이라는 거대한 벽,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맨주먹으로 ‘쓰러지면 일어서고...’를 반복하며 밟힐수록 웃는...‘민들레처럼...’ 그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노동자의 권익 즉 임금이나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노동자의 권리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개선하지만 때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해 대립관계가 되기도 한다.

 

전교조의 출범에 놀란 당시 노태우정권은 일찍이 이승만 박정희가 써먹던 ‘전교조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해 경찰, 검찰 사법부 그리고 정부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됐다. 수업 중인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치고 있다고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가 구속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각서를 쓰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교사의 집에 찾아가 ‘당신 자식이 빨갱이 꾀임에 빠졌다’며 부모자식간을 이간질시키기도 했다.

 

<‘땡전뉴스’가 부활했다>

‘땡전뉴스’란 시보가 ‘땡’하면 ‘전두환데통령께서는...’ 하던 공중파에 붙여진 닉네임이다. 그런데 89년 전교조 출범으로 그 ‘땡전뉴스’ 땡하고 시보가 울리면 “전교조는...”이렇게 뉴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좌제란 이승만이 정적이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혹은 단체에 뒤집어 씌우던 죄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그 위력은 완전히 사라진게 아니다. 애써 대학공부를 시켜 ‘선생’이 되었다고 동네잔치를 벌이던 시골 부모들이 ‘자식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니...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부모며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며 이웃까지 전교조 교사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거야>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는 교육.... 학벌 타파는 물론이요, 입시교육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 전교조가 임금인상이나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같은 고유한 노동조합의 권익요구를 들고 나섰다면 문제되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을 금했던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나섰으니... 노동자 농민에게, 학생에게 ‘인권’이라니, 여성이 ‘여자이기 이전에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니... 스펙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됨이로 평가하자...는 경천동지할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기득권세력들이 왜 놀라지 않겠는가? 끝내 ‘생존권’이냐 ‘신념’이냐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양심적인 교사의 선택은 ‘파면’과 ‘해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으니 집안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지는 불문가지다. 아이들 학비며 우선 입에 풀칠을 해야겠기에 막노동이며 택시기사...며 심지어 학원강사까지... 닥치는대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지만 평생 교육밖에 모르던 그들이 건강이며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실정법을 어겨 직장을 잃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 ‘나’보다 ‘우리’를...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 살아 온 세월.... 교사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왜곡된 역사...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야 했는가?

 

 

<무너진 삶을 원상회복 받고 싶다>

그렇게 보낸 32년이다. 1인시위를 하고 나선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직기간 5년간의 내 월급 내놔라’가 아니라 내 무너진 삶에 대한 원상회복,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력이라는 국가폭력에 짓밟힌 1600여명의 인권, 이웃과 동료교사에게 뒤집어씌운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겨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은 당시 교육부가 탈퇴교사를 찾아내 파면시키기 위해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보면 안다. 그들이 왜 전교조에 가입했는지를... 왜 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못해 생존권을 포기 했는지... 그들이 파면 해직시킨 교사가 누군지를....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정부에 묻는다. 이들을 두고 공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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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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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7.08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예회복 당연히 해야 합니다

    2021.07.0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2년이나 됐는데... 당시 해직당했던 교사들...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고 막내도 이제
      정년을 한 두해 남겨놓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누명을 벗겨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021.07.0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07.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윤석렬이 정치는 시장에 개입말라던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쳐야 하나요?

      2021.07.08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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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한 후 내 걸었던 혁명공약 1호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도 반공주의자다. 박정희는 왜 반공이 필요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는 빨갱이였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장교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19467월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군 장교를 지내던 중 형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되자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5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형제 가운데서 바로 위의 형 박상희를 별나게 존경하고 따랐다.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상희는 구미지역에서는 유지급에 속하는 인물이었으며, 일제하 좌우합작 민족단체인 신간회와 <동아일보>기자, 일제 말기에는 비밀결사 단체인 '건국동맹'에도 가담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극우논객 조갑제가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게 된 것은 현실에의 불만, 기성질서에의 반항, 외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존경했던 형 박상희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肅軍)에서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용케도 정보국에 남조선로동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하였다. 전향을 했던 사람 그것도 사형선고까지 받은 박정희가 쿠데타 후 혁명공약 1호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제주 4, 3항쟁과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 보안법이다.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연좌제다. 그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지인, 동료, 친구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다. 이런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8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현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살아남은 시기는 해방후 여순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다. 당연히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이다. 백섭엽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사람... 그런 박정희는 쿠데타 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빨갱토벌작전을 벌인다.

 

이승만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의 정책에 동조 지지하는 농민이나 진보적인 지식인, 정적을 학살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 이승만은 빨갱이라는 카드로 제주 4·3항쟁과 보도연맹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서울수복후 부역자 처벌,...을 비롯해 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등으로 무려 100만이 넘는 양민을 학살했던 사람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신의 반역행위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입을 막기위해 필요했던 게 반공이다.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반공교육도 모자라 고등학교에 교련과목을 신설해 총검술을 가르치고 여학생들에게까지 교련대회를 열게 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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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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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통성 없는 정권 유지 수단이죠

    2021.05.1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히지요. 정권을 잡고 싶기는 한데.. 빵갱이, 국가보안법으로 버티겠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요... ㅜ

      2021.05.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적 요구였다고는 하나
    유신헙법은 박태통령의 패착인 것 같아요

    2021.05.1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눈이 어두워 역사에 죄를 지은게지요 이제 사각들은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할 것입니다.

      2021.05.13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얽히고 얽혔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5.1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욕에 눈이 멀면 약사가 희생또리 뿐인... 우리 역사는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만든 것인데...역사의식이 아쉽습니다.

      2021.05.1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연좌제, 아직도 입학 등의 제한에 쓰이고 있나보네요. 학창시절 이것 때문에 좌절한 친구 몇을 보았는데 없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5.13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 시기를 지내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21.05.13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5. 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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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박정희 :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김영삼 :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 대도무문의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반정희..묘역에 참배하고 있다사진출처 : MBC>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송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묘역 참배 취임 후 남긴 방명록을 놓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파 이승만 묘역을 파묘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박정희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대사나 다시 공부하라"...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국회의원 174석의 거대 집권당의 대표 송영길이 이러한 행보를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파묘주장을 했던 정의당도 광복회회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4·19혁명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며 민주화운동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진보언론은 물론이며 노동단체 시민단체들도 이렇다 할 논평조차 하나 없다. 이승만이 애국자인가?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자요, 김영삼이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의 야당 국민의힘은 친일과 학살자 이승만 그리고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3당야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영삼의 후예들이다. 국민의힘이 그랬다면 또 몰라도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해가 안된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다. 그런 사람이 4·19혁명으로 쫓겨나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한 이승만을 애국자라고 하면 4·19혁명으로 희생된 선열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송영길대표는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믿는가?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으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해 탄핵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194663일 전북 정읍 유세에서 남한단정론을 주장하고,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 양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이 애국인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 1952726.25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보도연맹을 비롯해 10~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부정선거에 저항하던 시민을 학살한 4·19혁명...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정적이나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박정희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19604·19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피학살자 수가 114만명이라고 주장한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는 5·19쿠데타세력이 모두 수거해 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초중등교과서에 4·19는 혁명이 아니라 5·16군사정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변의 주역인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뭐가 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뭐가 되는가? 이승만이 긍정되면 4·19는 부정되어야 한다. 박정희가 긍정되면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말인가? 집권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우면 그것으로 정권의 생명을 끝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다 주권자들의 저항으로 쫓겨나고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다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4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선거 직전에 LH직원의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천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든이가 누군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주권자를 학살한 대통령이 애국자요. 헌법을 파괴하고 4·19혁명정부를 뒤집은 쿠데타의 주역이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은 매국노인가? 야당은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다치고 도대체 이땅의 언론들은 왜 그리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비판의 기능을 잃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만든 기념사업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주권자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헌법을 어기는 행위는 중대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대표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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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정치는
    나만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 북한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2021.05.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선만되고 보자... 당선되고 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철학도 이념도 없는인간 말종입니다.

      2021.05.10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실망스럽습니다

    2021.05.10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너무 실말입니다, 제 1여당의 대표라느 작자가 헌법까지 무시하는 이런 망나니같은 말을 쏟아내다니....

      2021.05.1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쉽네요.

    2021.05.10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감한 주제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1.05.10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문제가 많네요. 실망도 기대가 있어야 가능 한 것 같네요

    2021.05.11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사람들에게...실망을 안겨주는군요.ㅠ.ㅠ

    2021.05.11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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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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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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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좌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친일 부역자들의 부당하게 벌어 든인
    재산은 물려 주었더라도 환수하여야 합니다.

    2021.04.0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국가보안법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2021.04.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다음 대선 때 공약하는 후보를 뽑아야 겠습니다.

      2021.04.07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가보안법이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적이 코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1.04.0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ㅠㅠ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2021.04.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연좌제...없어져야할 악제입니다.

    2021.04.08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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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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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갱이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군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2021.04.06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죄제가 있었으니까요. 빨갱이로 찍히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데 이런 나라의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2021.04.0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자국민보다 친북정책을 보노라면
    빨갱이 프레임이 무색합니다.. ^^

    2021.04.0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두려우니까요. 세계 군사 6위의 라가 30위의 북한이 겁이나 세계 제 1의 미군까지 와서 지켜줘야 안심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1.04.0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 빨갱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4.0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심 잡힌 세상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2021.04.0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대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헌법대로만 살면 행복해 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평생 한번도 읽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2021.04.0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5. 2021년인데도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현실이 슬퍼요~ㅠㅠ
    선생님의 글은 청소년 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벅

    2021.04.0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번 4,7재보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또 빨갱이 타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2021.04.0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부하고 다녀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4.06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수파들은 전교조도 빨갱이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본인이 논리가 딸리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빨갱이 아니면 친북몰이, 자주 보던거죠.

    2021.04.1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4. 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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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링컨 미국대통령의 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좌빨...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취업도 승진도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신세가 되어 살아야 했다.



해방정국과 분단과정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빨갱이란 말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사회악이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죽여 마땅한 존재였다. 원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즉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를 통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기독교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사상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막가파식 자본주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마귀나 악마를 연상한다. 해방과정에서 민족통일을 주장하던 세력과 외세에 기생해 나라를 분단시켜서라도 정권을 장악하려던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두 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유엔과 미국의 힘을 빌어 ‘남한만의 통일정권’이 수립되고 ‘반탁=친미=애국’과 ‘찬탁=친소=매국’이라는 논리로 이승만이 집권하는데 성공한다. 민중의 지지가 김일성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승만은 반대세력을 적결하기 위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려고 악용하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꾸ㅝ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지지세력 기반이 없는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긁어모은 세력이 일제강점기시절 왜놈들에게 붙어 애국투사를 탄압하던 오갈데가 없던 친일세력과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세력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한 서북청년단이 하나가 되어 미국의 힘을 빌려 민족세력탄압을 시작한다. 이승만은 미군정기의 여순항쟁과 제주 4·3항쟁 그리고 반민특위 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김구암살, 조봉암처형사건, 3·15 부정선거 등으로 4.19혁명을 불러 온다. 그들은 단정을 반대하던 수십만의 애국지사와 민족세력 그리고 양심세력을 한 학살한다. 이승만의 결국 3·15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다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제주 4·3항쟁의 발단이 된 3·1절 행사에 나왔던 구호들이다. 민중의 이런 구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친일세력을 청산하라는 구호, 미제 물러가라는 구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의 입을 막을 방책으로 나온게 ‘빨갱이=악마’라는 커드요, 국가보안법이다. 이승만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6·25전쟁발발일이 되면 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해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초·중등학교에서는 표어, 포스트,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대회... 등으로 반공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연좌제가 등장하던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다. 사상범을 연좌제로 몰아 처벌하는 이 악법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리는 이름으로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요술 방망이로 해방정국에서 애국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장기집권을 필요로 하던 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으로, 양심적인 통일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작용해 왔다. 빨갱이로 처형당했던 죽산 조봉암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후예들은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악용하고 있다.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필요해 만들었던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청산해야 한다. 친일과 독재, 유신, 친미세력들이 정권유지를 갖다 바쳤던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세력이 써먹던 국가 보안법이며 반공이라는 카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동족을 철천지원수로, 주적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우리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조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 좌익귀신, 친북귀신은 물러나라. 우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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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ㅎ
    그러나 요즘 건덕지가 없죠,,

    2020.04.29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민족은 둘일수 없습니다.

    2020.04.2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수구들 친일과 유신 돚재의 후손들은 그 시대를 그리워 하며 분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2020.04.29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

    2020.04.29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실을 알아야하는 이유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4.2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자가 되지요. 진실을 모르면...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옛날 일을 꺼내면 뭐하느냐고 묻는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2020.04.29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저 자신과 맞지 않는 사상이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특히 느끼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2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약효가 떨어질 때도 됐지요. 한세기가 다 돼 가는데.... 주권자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2020.04.29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논리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봅니다. 이젠 그냥 그러러니 합니다.

    2020.04.29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습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위정자들의 거짓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04.2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만의 시대... 기만의 시대를 다시 오지 않도록 꽁꽁 틀어 막아야 합니다. 우리후손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2020.04.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2.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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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각각 무죄 선고한다."

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6명에게 이재덕 마산지원장이 70년 전,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당했던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보도연맹,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란 아직도 금기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입해야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연맹원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휘발유를 붓고 불어 질러 죽이기도 하고, 미쳐 죽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산채로 끌어다 묻은 천인공로한 살인극...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주4.3사건의 피해규모인 3만명은 넘는...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10만명 내외에서부터 20만명, 나아가 30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국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에서 학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차별 학살이 바로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이란 무엇인가?>

국민보도연맹이란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흑역사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국민보도연맹의 강령이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 이 단체는 친(親)대한민국, 반(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었다. 놀랍게도 코주부 삼국지의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도 보도연맹 회원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된 빨갱이 사냥. 보도연맹 학살에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인물이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학살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강령이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전국의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다.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 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이 참상은 전국곳곳에 남아 있지만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된다. 죄도 없이 끌려가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이 70년만에 6명에 대한 무죄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했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죽은 이들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원조회의 역사 연좌제!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들은 그 가족들 까지 연좌제에 시달려야만 했던 악법 중의 악법 연좌제. 3족을 멸하던 연좌제는 갑오경장 때 사라졌지만 헌법 제 13조 ③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건재했던 법이 연좌제다.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75만명의 가족과 친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던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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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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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죄 판결이 당연합니다.
    남은 분들의 명에 회복 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02.1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슬프고 아픈 역사네요.
    무죄판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어찌될까요? 아직도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비율 대비를 해 보면 한 다리 건너 대부분 작게라도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은 분들도 명예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2020.0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에 악마가 바로 이런 경우를 보고 말 하는 것 같군요.

    2020.02.17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이 거기서 끝난게 아니고 지금도 진회하고 부활해 피해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짝사랑하면서....

      2020.02.18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020.02.17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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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극우세력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몇몇 극우세력들을 제외하면 속내를 감추며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박근혜탄핵국면에서 태극기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들은 터놓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드러난 실체 더 감출 것도 덮을 것도 없다는 계산인지는 몰라도 막말에 왜곡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은죄가 무려 13가지다.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200억이다. 이런 중죄인을 풀어주자는 세력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공범이 아닐까? 헌법을 어기고 바른 말 하는 양심세력 입에 재갈을 물리던 자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건국조차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 1700만 주권자들이 만든 정부조차 불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을 내게 한 것일까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의 후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 작위로 받고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그들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을 받고 우리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집권을 기대한 후예들이 그들이요, 백주대낮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동정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괴물이다. 마귀다. 살인자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깨어나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공, 빨갱이, 종북, 연좌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는 친일세력 반 민족세력, 반민주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같은 5·16 쿠데타 세력들, 광주학살의 공동정범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실정법을 어긴 세력들... 그들은 북한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치외법권지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왜 홍준표 전자한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말을 쏟아 냈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다. 북한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 아닙니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자들을 농락한 찌라시 언론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신탁통치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죄가 하루 아침에 들통이 라도 나는 날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싸움, 유신세력과 민주세력과의 싸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한판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으며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무자비한 탄압도 불사해 온 것입니다. 왜 전교조를 빨갱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지식인들,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마취시킨 사이비 학자들... 이들이 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주권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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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입으로 두말하는 격입니다ㅜ.ㅜ

    2019.02.1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더 망언을 해서 폭망해야 합니다..ㅎ

    2019.02.1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종자들의 입막음을 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2019.02.11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02.1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오늘 이 내용 썼는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9.02.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에휴....

    2019.02.12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런 인간들이 민의의 정당을 채우고 있다니
    우리 사회가 너무도 관대한 건 아닌지 싶네요.

    2019.02.1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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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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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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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림픽이 끝나면 또 얼마나 씹어댈지 모르겠네요..

    2018.02.19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시작 잘 하세요~

    2018.02.1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갑갑하기만 하지요.ㅜ.ㅜ

    2018.02.19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중들을 자꾸만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습이 빤히 보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들이 그토록 헛소리를 지껄이는가 봅니다.

    2018.02.19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죠.

    2018.02.19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5. 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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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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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저녁 8시가 되면 달라져 있을것입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2017.05.0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와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는 날입니다.

    2017.05.09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 정치판에 기웃거리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듯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내로불남'의 극치인 것 같아요.

    2017.05.0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얀쳘수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박지원을 만났기에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05.09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05.10 0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3.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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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라는 말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의 기피 언어다. 아니 기피보다 소름이 끼치는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언어다. 사람들은 빨갱이 하면 악마나 마귀를 연상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빨갱이라면 이를 가는 대상. 저주의 대상이다. 만일 누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연좌제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까지 불이익을 당해 취업이고 생업이 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빨갱이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실체도 모르는 '빨갱이'콤플랙스는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빨갱이 콤플랙스가 세상을 풍미할 때는 빨간색만봐도 진저리를 쳤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기 시작했을까?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비더레즈'(BE THE REDS=빨갱이가 되자)라는 빨간티를 입고 “대·한·민·국…짝짝짝' 을 외치던 젊은이들를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2012올릭픽 축구 이후 한일월드컵 4강...등 축구대회가 열리기만 하면 온 국민은 빨갱이가 됐다. 그 후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빨간색이 로고로 채택...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던 빨간생이 온국민이 열광하는 색으로 바뀌었다. 


4.13총선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젊은이들 혹은 연인들,. 아니 나이 지긋한 부부까지도 빨강커플 점프가 유행이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빨간색이 갑자기 좋아서 일까? 아니면 빨간 로고를 선전하려는 새누리당의 이데롤로기가 유명브랜드의 뒤에서 원격조정한 것은 아닐까?  빨건색에 주눅들어 살던 세대들은 빨간색에 담긴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하면 이런 어뚱한 상상을 하는 이유를 나무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할까?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이데올로기니 상업주의와 같은 개념에는 무관심할수록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 가는 것일까? 지하철을 타보면 고개숙인 남자, 아이,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빨간색의 공포를 느끼며 살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빨갱이가 좋아 수십만명들이 잠을 설치며 빨갱이가 되고 외치더니 이제는 커플티까지 빨갱이 색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좋았다 싫었다. 개념없이 사는 사람들의 빨간색 선호.... 그 빨갱이는 세월이 지나자 이제는 '종북' 혹은 '종북 세력'으로 진화해 우리 앞에 슬며시 다가 왔다. 빨갱이니까 무조건 싫었고 엊그제 일을 까맣게 잊고 또 종북에 공포감을 느끼면사 사는 사람들...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얼굴은 누굴까? '빨갱이=악마 혹은 빨갱이= 마귀'라는 공포감과 빨간색 선호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수구세력이나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에서 순진한 국민들이 놇아나는거 것은 아닐까?   


4.3항쟁, 여수순천항쟁, 보도연맹사건...등등을 거치면서 찍히면 죽는다는 살아남기 생존방식이 이제는 종북이라는 빅브라더의 조종에 방향감각을 잃은 민초들... 4.13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써먹을 수 있는 종북 이데올로기... 지금도 KBS를 비롯한 공중파와 종편 그리도 조중동매를 보라! 지금도 그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알아서 기는 국민 협박용으로 써 먹고 있다. 그 끈질긴 생존력으로 발악하는 종북의 실체는 신문을 펼치기 바쁘게 그리고 TV를 켜기 바쁘게 북한 미사일 발사, 혹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출처 : 진실의 길>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악마로도 보이고 천사로도 보이는 신


2007.09.11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그렇게 싫어할까? 기독교의 공유시상과 사회주의의 공유사상이 닮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이상인 사회주의와 '기쁨과 안식만이 있고, 죄와 악이나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천국'과 많이 닮았는데 말이다.


'약자배려'와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평등의 가치도 둘이 너무 닮아있는데 왜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마귀'로 규정하는 것일까?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사회주의는 유물론의 입장에 서는데 반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기사 관련 사진

<구약 성서>의 야훼는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그 신은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등장한다.


기독교 광신주의자들의 행태는 거의 모두 이 신을 빼닮았다. '리처드 도킨스'가 지은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얘기다.


하느님을 보는 시각은 솔직히 극과 극이다.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야훼 하느님과 현재의 예수님의 시대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부인 '야훼' 하느님과 성자인 '예수', 그리고 성신인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유일신을 '사랑의 화신'으로 보는 가하면 한쪽에서는 '사악한 마귀'와 같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일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는 네 몸처럼 하라', '만약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십리를 함께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우리나라의 경우 개신교인 수만 하더라도 무려 900만명, 천주교인 수까지 합하면 1천300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산다면 어떻게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환경오염이며 사회양극화가 심화 되는가?


80만원도 못 받는 1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르고 사회복지기금으로 130억을 내는 홈에버-이랜드 사주는 사랑의 기독교인 맞는가? 살상무기를 만들어 치부하는 기독교는 과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는가?


 

기사 관련 사진

'성경엔 일자 일 획의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축자영감설이나 성경무오류설'을 믿는 이들이 리처드 도킨스의 야훼관을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몇 해 전 오강남 교수가 쓴 책 <예수는 없다>가 출판됐을 때도 그랬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그릇 믿는 것이다.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는 내용의 책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책의 제목만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중세였다면 오강남 교수는 종교재판에 회부돼 마귀로 규정, 화형에 처해 졌을지도 모른다.


<성서>와 <만들어진 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존재에 대한 사유'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러한 극과 극의 견해차로 나타난 것이다. 한쪽은 '물질'을 세계의 근원으로 보고 정신은 물질의 반영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은 '정신을 세계의 근원'으로 보고 물질은 정신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차이다.


물질은 소멸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의 차이가 두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철길처럼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극과 극의 견해차'를 보이는 문제를 두고 시비를 가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또는 '신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사고로는 대화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행위'로 누가 진리의 편에 서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한국교회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및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불복종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는 이미 진리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부패사학을 옹호하고 불의의 편에서 예수의 가르침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어찌 사학법 개악뿐이겠는가? 식민지시대 신사참배로 10계명조차 팽개친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해방 후 혹은 독재자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팽개친 지 오래다.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구약의 야훼 신의 횡포가 아니라 사랑의 신인 예수의 시대조차 불의의 편에서 약자의 가해자로 또는 수탈자로서 구실을 마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탈레반 인질사태에서 네티즌의 불 같은 질책이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까?' 생각해 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황금 옷을 입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팔을 불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일까? 아니면 이 땅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하고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 25:42-46>


약자 위에 군림해 수탈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09월 11일 (바로가기▶)'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싫어할까?'라는 주제로 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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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에서는 기독교를 믿든가 하면 그 즉결로 총상형이든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진다고 하드라고요.

    2016.03.13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사람들 한동안 붉은 색은 공산당을 의미한다하여 싫어 하더니
    월드컵을 계기로 be the REDS한 후에 빨간색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월드컵 당시에 저도 be the REDS를 문구를 보고 의아 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농담으로 김정일이가 붉은악마한테 시킨 것 아니냐고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6.03.14 0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6.03.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는 빨갱이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더만 지금은 자기들이
    빨갱이가 되었습니다..

    2016.03.14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5. 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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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장봉군 만평>

 

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 가만 있으라!’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 왔다.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 어쩌다 이데올로기 세뇌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도 나올라치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권력은 깨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연좌제로 반공법으로 이적 찬양 고무죄로 묶어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이 된다.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사람을 수용할만큼 권력은 너그럽지 못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매국노,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들이 양심을 팔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춰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제도며 법이며 정책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골품제사회에서 민초들은 자신이 귀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을까? 계급사회 민초들은 운명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식이 있었다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인가?

 

세상에는 자유와 경쟁을 우선가치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복지와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삶의 질이나 복지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의료는 물론 교육까지 무상이다. 여기다 대부분의 꾸민들은 우리처럼 천정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며 주택난에 허덕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극단적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물론 부의 대물림까지 허용되는 폐쇄적인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차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말로는 민주니 자유니,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을 끊고 서민들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학교가 우민화 교육을 하고 언론이 국민을 마취시키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평등사회도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 이 시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할 것인가? 일등지상주의...? 영재교육...?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산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가 자신의 삶의 질이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학교 수업의 핵심이다. 그것도 점수 몇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국어니 영어, 수학은 그 다음 일이다. 사람같지 않는 사람 머리 속에 들어 가 있는 도구적인 지식 몇가지가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둘째,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평생 사귀고 만나며 살아야 할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좋은 친구도 좋은 반려자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대표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본인은 물론 이웃에까지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유권자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표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가해자를 지지하는 청맹과니를 깨우치지 못하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셋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철처한 이기주의적인 인간, 주관적인 융통성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선이요,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을 이해타산으로 보는 안목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도 민주시민도 길러낼 수 없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는 우민화 교육이 있을 뿐이다.

 

네째,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야한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을 민중이 각성하지 못하도록 교육으로 언론으로 이데올로로기로 마취시키고 있다. 깨어나지 못는 무지로 인해 기득권이 대물림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도 민주주의도 평등 세상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한 복지도 정의도 평등한 세상도 꿈일 뿐이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나라에는 지배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마취된 국민들의 불행한 삶이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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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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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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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처럼 인간적으로 되는 것은 두뇌과학적으로 3세에서 6세 사이에 길러집니다. 그 때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 되는데, 이는 사고와 인간관계 그리고 예절, 종교심 등을 관장하지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법입니다.

    2015.05.1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과연 이런 사회가 재벌과 수구세력에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폭발합니다.

    2015.05.1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가끔 듭니다
    양극화가 도를 넘었습니다

    2015.05.13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잘 사는 나라...만들어야지요.

    2015.05.13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야 할 것들이지만

    특히...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야한다"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민주의식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2015.05.13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2015.05.13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갈수록 국민의 의식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퇴화하고 있음은 현대과학의 방향이 결정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인류는 300~400년 이내에 멸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21세기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수없이 많지만....

    2015.05.13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5.05.13 17:36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래도..이런거라도 순위에 들어서 좋아해야 할까요?

    2015.05.14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새는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방향을 알려줘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랑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하나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중입니다만...
    그저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5.05.14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읽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어요.

    2015.05.15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2.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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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74년 2월).... 검찰이나 사법부가 저지른 추악한 범법이력은 끝이 없다. 이들로 인해 무너진 인생..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조작한 사건을 보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권력의 마름인지 구별할 수 있다.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거나 죽어간 사람...

 

분단국가에서 빨갱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비록 연좌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로 찍히면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취급 받기는 끝난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할 가족들에게는 죽기보다 더 비참한 삶이다.

 

독재정권아래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의 수많은 간첩단 조작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고의로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남의 인생을 파괴해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출세의 가도를 달려 왔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의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 개혁 물타기용인지 국가기관선거 개입, 물타기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작된 간첩사건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의 후안무치한 두 얼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다. 최근만 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한겨레신문)

 

검찰이 한 짓이 권력의 마름노릇만이 아니다. 며칠 전, 33년만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3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가슴이 한이 맺혀 암이 온 몸에 번져 간암세포 제거수술을 받은 뒤 현재 투병중인 환자다. 멀쩡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검찰... 강기훈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대법원에 상고 했다는 기막힌 소식이다.

 

 

<이미지 출처: Ddankook>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나 약자를 위해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존재이유도 그렇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검찰,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약자들은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들이 고의로 저지른 간첩사건이나 정치적 국면전환용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 대부분 2~30년 혹은 피해자가 죽은 후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까마득하게 잊혀진 후다.

 

결국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인혁당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

 

이런 조작을 한 검사나 억울하게 죄를 씌운 사법부 판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저자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하는 이땅의 판검사들... 언제까지 개들에게 주인이 물어뜯기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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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2.23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2.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변질됐습니다.
    언제인가 된통 얻어맞아야 합니다.

    2014.02.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의 마름노릇..
    이보다 딱 맞는 표현이 있을까 싶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다 갔을까요?

    2014.02.23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이 삼권분립이지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노릇을 한 것은 어제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있으나마나한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좀먹는 기생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머리 좋기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모아서....참 한심합니다.

    2014.02.2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래요..

    2014.02.23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기분 좋은 주말이 되세요~

    2014.02.2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들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충성한 그들에게 또 다른 권력을 줍니다. 상부상조합니다. 결과는 시민과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2014.02.23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8. 물어 뜯겨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 주인이 얼마나 웃깁니까.....
    어떻게 보면 당해도 어쩔 수 없는 한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4.02.23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8.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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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낸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 차량을 저지하며 관용차에 계란 투척을 했던 공격적인 행동파이기도 하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단되어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은 동서분단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보수와 진보라는 통합의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분단보다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 다른 분단이야 세상이 진보하면 갈등의 골이 거두어지겠지만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분단의 땅을 또 갈라놓은 이념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빨갱이니 종북타령의 뿌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겨누던 칼이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요, ‘치안 유지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의 지원이 필요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사상이 바로 ‘반공’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반공’이라는 무기는 이승만 집권 내내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민중의 저항을 반공이라는 무기로 제압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 독재정권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런 반공이라는 무기를 포기할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오던 불의한 집권 세력들은 한결같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했던 게 반공이라는 무기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다.

 

권력에 기생해 생존을 유지했던 관변단체는 물론이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조차 반공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육보다 우선시했고, 사상검열은 대를 이어 후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연좌제까지 기승을 부렸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반공이라는 무기는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신세력과 노골적인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극우세력까지 등장해 민주세력을 향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이들 단체는 누군가? 분단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란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존립의 근거로 마련해 민족주의를 공격하던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이 오늘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이승만의 적자,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후계자, 전두환 누태우와 같은 학살자와 그 공모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 기생해 부를 축적한 재벌, 그들을 지지해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수구언론들....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불쌍한 민초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진보세력이요.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친일세력, 매국세력, 반공이라는 무기로 위장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선거 때를 비롯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빨갱이요, 통일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조중동매와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그들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쓰러진 이승만의 동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백선엽장군상을 만드는 세력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사모까지 만들어 분단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 종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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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8.03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이없는 단체가
    어버이연합이고 가장 불쌍한 단체도 어버이연합입니다.
    나이먹은 사람들에게 어쩌지 못한다는 점을 짝퉁보수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죠.
    아무튼 글 잘 읽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3.08.03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모두 빵갱이로 모는 나라.
    언제쯤이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버이라는 말이 가장 욕될 때가 저들 단체를 거명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3.08.03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은 땅 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어서 그런지...
    니편 내편이 너무 나뉘고 우리라는 말이 무색한 대한 민국 이네요,,ㅠㅠ

    2013.08.03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들은 아마 북한에 살면 철저히 김일성 왕조를 찬양할 자들입니다

    2013.08.03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8.03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3.08.03 19: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분단국가의 슬픔입니다..저 쪽에서 저쪽대로 그렇게 하겠지요..

    2013.08.03 21:05 [ ADDR : EDIT/ DEL : REPLY ]
  9. 울콩

    저 개같은 늙은이들 하나 같이 잡아다가 쳐 죽였으면 좋겠다.. 도움이 안되는 밥버러지들.. 니뮈 욕해도 좋다. 난 그렇게 생각하다. w

    2013.08.03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끔찍하네요. 목소리 높이는 쪽만 있으면 누가 들어줍니까? 이해와 포용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013.08.04 03: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단테

    삼백만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낸 북한의 침략에 반공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지 나도 이승만씨 매우 안좋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댁들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거예요 한국인이 그렇게 당하고도 무골호인처럼 웃고 지내야 합니까?

    2013.08.04 14:1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 할배들과 새누리 자칭 보수세력 들은 북괴가 망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땐 종북이란 말도 없어질텐데 진짜 궁금.

    2013.08.26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 할배들과 새누리 자칭 보수세력 들은 북괴가 망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땐 종북이란 말도 없어질텐데 진짜 궁금.

    2013.08.26 17: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ㄴㅇ

    입금되면 나와서 폭력시위하는 새누리당 정치깡패들

    2013.11.05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9.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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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 온 길, 개인의 역사는 과장할 수도 위장할 수도 없다.

 

 

역사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과거를 오늘의 시각으로 비춰본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취지위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준 귀속지위다. 그의 아버지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박근혜는 없다. 결국 박정희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가 오늘의 박근혜의 모습이라는 의미다.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라진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연좌제(‘緣坐制)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하는 제도’다.

 

일본 정치인들은 36년간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달이다. 정치인들 중에는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했다거나 정신대는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선조들을 노예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학생들까지 총알받이로 끌고 갔던 참혹한 식민 지배를 사과는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이 괴심하고 미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한 짓을 반성하기보다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그렇다. 수구세력의 표현대로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치자. 그러나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짓은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입만 열면 ‘법대로...’를 말하는 그들이 왜 박정희가 헌법을 파괴한 범법행위는 정당화하는가?

 

박근혜에게 연좌제를 덧씌우느냐고? 육영수가 피살당한 것은 1974년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 된 것이 1979년이었으니까 거의 6년간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유신정권에 참여한 장본인이 박근혜 아니가?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교과서에서 조차 정변으로 기술된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니 ‘역사에 맡기자’는 등 일고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대가 없었다면 분단이나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없었다면 광주학살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가 뒷걸음질한 역사의 반동은 없지 않을까?

 

박근혜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논외로 치자.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 까지 아니 그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후광 덕이다. 박정희와 육영수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박근혜는 없다. 후광에 힘입어 당선되고 보자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을까? 설사 그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역사의식이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유신의 후예들이거나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의 사과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한다는 것은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인정하는 셈이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쿠데타의 후예들에게 맡겨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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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 때문에 웃고 우는 것 같아요...

    2012.09.28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앞으로 어찌될지 국민들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2012.09.28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2012.09.2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100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2012.09.28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박근혜씨가 대통령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다들 왜 그렇게 안좋은 눈으로만 보는지 안타깝네요..

    고유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구요, 건강조심..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

    2012.09.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추석입니다.
    즐거운 명절 잘보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2012.09.28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래요..^^

    2012.09.28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연좌제와 후광 정말 한 끗 차이인데

    2012.09.28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연좌제는 인간 정신을 말살시키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 중 하나죠....
    아버지의 후광으로 지금껏 승승자구해온 박근혜는
    연좌제에 대해 할 말이 있을까요...
    아버지를 부정할 때는 연좌제고, 아버지를 긍정할 때는 후광이니
    연좌제와 후광의 차이가 애매모호해진 오늘입니다.

    2012.09.28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떻게 될지 앞날이 궁금해 지네요~~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2012.09.28 14: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번 추석때 이런얘기로 가족간에도 다툼이 많을것 같네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2.09.28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리 딸이 어제..
    "엄마! 박근혜 후보는 여태 뭐했어?"
    "그냥 정치했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뤄놓은 게 있냐고?"
    "......"
    할말이 없더이다.ㅎㅎㅎ

    2012.09.28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누군가의 그늘은 그것이 빛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떨쳐 낼 수 있어야, 그 자체로 봐질텐데...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2012.09.28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쨌든, 모두가 후회없을 대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09.28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술에 잔뜩 취해서 방향 감각 없이 흩뿌려지는 친구녀석의 토악질 파편,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필 장소 못 가리고 터져 나올 듯한 소변, 그리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화의 바지춤을 스멀스멀 뒤로 잡아끌며 드잡이질 하려는 무리.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이름으로 이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인샬라, 아미타불 등등. 추석 잘 보내시구요. 다음에 또 좋은 글 보러 오겠습니다.

    2012.09.28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 읽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대권에 나오는지 속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호를 운영할 능력이나 있는지.
    파헤쳐봤자 검겠지만.

    선생님 더위 물러가니 추석이 빠른 속도로 오더니 벌써 모레가 추석명절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편안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2012.09.28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마자요..대권에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지가 궁금할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변사람들과 연결된 권력욕이 아닐까요?

    2012.09.28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잘 읽고 갑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2.09.28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중도층도 무시하시면 안되죠.

    2012.09.30 0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참 세상은 요지경이란 생각이...

    2012.11.24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2.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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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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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종하는 기계 만드는 한국의 교육. 희망 없는 교육

    2012.02.01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젠가는 이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2.02.0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요...

    2012.02.0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고 싫은 것만 남았지 옳고 그른 것은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되었죠

    부러진 것은 화살이 아니라 양심인 것 같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2.01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영낭자

    이 영화 꼭 한번 보려고 맘 먹었답니다.
    어제는 100분 토론 주제로도 나오더라구요.

    2012.02.01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모두다 같은 부류는 아닐것이고 말씀중에는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사람들도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좀 격하게 표현 한다면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정말 국민들속으로 들어가 서민의 애환을 알고
    함께하고 어루만져야 하는분들 이어야 하는데
    어찌 뫃았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질을 몇십년하면 모두 도둑놈들이
    되는지 툭하면 몇십억 입니다.
    이런것들이 정치를 하면서 무슨 서민물가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정상배가 국민들위에 언제나 군림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 합니다.

    2012.02.01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8. 권위의식 타파! 어떤 분이 임기내내 솔선수범해서 보여줬고, 또 강조하던 분야지요.
    결국 말짱 도로묵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2012.02.01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요즘 이 영화 화두더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2012.02.01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같은 세상에 과연 진정한 정의가 존재하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2012.02.01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늘 지식인만 난무할 뿐
    지성인의 존재는 허약해 보입니다.

    2012.02.01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이번 주말에 보러가려합니다..

    법은 약한사람 편에 서줘야하는데.. 이런 영화로 인해서..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2월의 시작입니다.. 2월에도 행복가득 웃음가득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

    2012.02.01 13: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하모니

    부러진 화살을 두고 네티즌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완전히 뒤엎어야 할 듯.. 기존 상해, 살인죄 판결한 것중에 혈흔조사가 없이 판결내린건 전부 자해, 자살로 봐야함. 기존 판결문 다 뒤짚어 엎어야 함.

    2012.02.01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부러진화살이 사실에 얼마나 접근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중권씨. 하지만 부러진화살은 사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 자체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러진화살'임을 드러냈습니다.

    2012.02.01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사실관계는 왜곡하지 말구요...영화가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말한거예요..근데 그사람들이 영화에서 나온 이런 저런것을 말하기에 그런것들인 실제는 이렇다라고 말한거구요....

      2012.02.01 21:24 [ ADDR : EDIT/ DEL ]
  15. 영화가 말하는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고
    우리 전케 국민들에게 정의는 무엇인가 ?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 리뷰도 트랙백 걸로 갑니다.
    과연 사법부와 교수,의사만 비닌을 받아야 할만 큼
    단순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된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2012.02.01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서로에게 상식적인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잘 읽고 갑니다..

    2012.02.01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같은의견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닿는 글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썩은걸까요 교육, 사회, 문화, 정치 썩지 않은게 없습니다.

    2012.02.01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18.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보여준것 같군요
    돌아보고 반성해야될것입니다,

    2012.02.01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에서 살인자의 위증을 밝혔으며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거짓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위증과 법무팀지배인과
    노사협력팀장의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검찰,법원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영화 도가니,부러진 화살을 보시면
    짐작이 되시리라 것 입니다.

    양승태대법원장이 영화는 영화일뿐이라고 했지만 제가 겪은 사건으로만 봐도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 억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물망초5 블로그에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02.01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다양성

    영화를 보고 난 뒤, 사건 변호사분의 사이트에서 당시 속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화평을 올리기도 했는데, 평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영화가 실화란 사실이 가슴 아프네요.

    2012.02.01 23:3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영화 빨리 감상하고 느껴보고 생각해봐야겠습니다.

    2012.02.18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