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점수매겨 봉급도 차등화한다.-

 

1997. 10. 24.

 

교육부에서는 내년 3월 부터 선생님들에게도 점수를 매겨 월급이나 승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방안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이나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그리고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점수로 매겨 누가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방안은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온 우수교사 확보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한다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와 '우수 교사확보법'을 만들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변형된 능력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여수당제는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봉급액이 많은 교사 명의로 수당을 받아 N 분의 1로 나누거나 친목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웃음거리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교사의 자질향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와 교직사회를 일반기업체와 같은 경영체제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떤 교사가 가장 우수한 교사냐 하는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수교사확보법이나 특별상여금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연수이수학점화라는 방안" 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 보다 '승진하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재연구 보다는 학위 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 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뜨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월급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상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변형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교사'가 소신 있는 교사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몇점 교사세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쟁 체제에서 초연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적체되어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교직 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 기업체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으로 점수를 매겨 교사간의 차별화화를 시도하는 정책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사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차원을 넘어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태에서 소수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결코 교사들의 긍지를 되살릴 수 없고 따라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인간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력신장이라는 일면적인 관점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 시키는 것은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교육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교육부는 한발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교육 투자는 하지 않고 교사들을 혹사 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혀 보자'는 은폐된 논리가 교원연수이수점수화 방안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 두고 곁가지를 손질하려는 교육부의 원칙 없는 정책이 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방안과 같은 교원 통제의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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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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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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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꾸로 교실이라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 하더군요. 그 선생님들은 아마 95점 이상은 될 겁니다. ^.^

    2015.04.12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에 학창 시절 선생님이 가끔 기억이 나곤합니다.
    그때가 좋긴 했죠

    2015.04.1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에 목매는 교사들.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만드는 승진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작은 학교는 유능하지 못한 교장이, 큰 학교는 유능한 교장이 경영하는가?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폼 나는(?)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장학사로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승진이 곧 교사의 능력이 된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점)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
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최근 교장자리를 놓고 꼴 볼견을 연출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이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나 결원이 생긴 학교의 15%에서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자율학교에서만 교장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결원 교장의 2%만 내부형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은 교장공모제 포기에 다름 아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로 양성하면 된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될 뿐이다. 점수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위기의 교육을 두고 승진을 위한 밥그릇 싸움.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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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이 교문에서 지도를 하고,
    교내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는 외국학교의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 그런 교장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11.02.23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은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교장이 그렇게 되는 날이 학교가 살아나는 날이겠지요.

      2011.02.23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는 교육이 가장 비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교육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제 자신이...

    선생님..
    유쾌한 하루 시작하십시오

    2011.02.2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회에는 하느님이 없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없는 학교에
      교장의 권력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2011.02.23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풍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11.02.23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모제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한 때 교직에 몸담았던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사인지
      교장을 하기 위해 교육자가 된 교서인지 구별이 안 되더군요.

      2011.02.23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부끄러운 x 좀 고만 하시기를...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무슨 정치판 같습니다 ㅜㅜ

    2011.02.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
      그게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교장은 높은 사람이고
      선생은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져야겠지요.

      2011.02.23 23:19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 아이가 다녔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모제로 오신 분이었는데 학교가 참 많이 변화되더군요.
    정말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경받는 교육자의 자리에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02.2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공모제를 놓고 작겨증이 있는 교장이냐
      자격증이 없이 된 교장이냐 그걸놓고 싸움질입니다.
      교총과 전교조가....
      솔직히 말하면 교육에만 전념하는 교사는 교장자격을 위한 점수 딸 여유가 없거든요.
      교과부나 교총은 교장 자격있는 사람만 교장이 되는 외부형 교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내부형교장. 즉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2011.02.23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이 우선이 아닌 정치가 우선인 곳중에 하나가
    교육계라죠 ㅡ.ㅡ

    2011.02.2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지위가 곧 그사람의
      인푼이 되는 사회풍조부터 바뀌어야겠지요?

      교장은 사람도 교장, 과장은 사람도 과장이 되는...

      그런사회가 언제 올 수나 있을지요?

      2011.02.23 23:2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장 공모제......
    한국 교육이 과정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함과 성실함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전에 그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1.02.2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이들 인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학생들에게 인권이 없는 학교.
      그런학교에 학생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1.02.23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8. 맞아요.
    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봉사직 정도로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장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교사가 된 사람만 살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02.23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에게 주어진 절대권력 대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장이되라면 아마 할 삶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이유는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지금도 달라진 건 없지만요.

      2011.02.23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장이 왜 그리 권위적이어야 하는지 모르겟어요.
    선생님의 좋은 글에 공감하고 갑니다^^

    2011.02.23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은 이해관계에 좌우되거나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구별할 줄 알도록 가르치면 권력이 유지되겠습니까?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우민화교육이 필요했고 그 학생들을 통제할 책임을 교장에게 지우기 위해 교장에게 권력을 집중시킨거지요.

      2011.02.23 23:3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식 블로그 서울마니아입니다.
    오는 2월 27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블로거와 서울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와 재능기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랍니다.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되게끔 할 예정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pp.seoul.go.kr/main/fieldtalk/fieldtalk_n.jsp?branch_id=394

    2011.02.23 14:15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들의 힘이 필요한 모양이지요?
      홍보가 필요하시다면
      민주적으로 일하시면
      블로거 모임 않해도 저절로 홍보가 될텐데요.

      힘든 일 찾아 하시네요.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이 교육인데 왜 딴지를 걸고
      부자급식운운하는지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민주적으로 시정을 펴면 저절로 국민들이 협조할텐데 헛수고 하시는 군요.

      2011.02.2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이로운

    꼴뚜기도 교장하고 싶어? 교장제를 없애자더니 이젠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고하니 참 얼굴도 두껍고 교육자같지도 않은 자들이 참 어이가 없어; 편하고 싶고 힘들게 아이들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장은 할 수 있을까? 이로운

    2011.02.23 18:14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하고 싶은거지요.
      억눌리고 살아 온 사람들.
      그 권력을 잡아 자기도 권력을 사용해 보고 싶을 겁니다.
      자기가 당한 그대로 휘두를지는 몰라도요.
      그러니 교육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업지요.

      2011.02.23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12. 진정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는데~~~정말 부끄러워할줄 모르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2011.02.23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부끄럽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학생 놔두고 점수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리 없지요.

      방법은 교장의 권한을 반의 반으로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사들이 학급반장 뽑듯이 직접 선출하든지요?

      2011.02.23 23:3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