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업일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6.19 준비 안 된 ‘주 5일제 수업’, 누굴 위한 정책인가? (13)
교육정책2011.06.19 05:30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주 5일제 수업 전면(6월 14일 발표) 자율도입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령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 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주 5일제 자율도입을 위해 조정했다는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시수가 줄이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여야 한다.

수업일수를 그대로 두고 주 5일제를 강행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매일 5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교육청별로 학교평가를 시행, 서열을 매기는 현실에서 주 5일제 수업은 예체능과 체험학습은 뒷전이 되고 평일과 다름없는 주지교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될 게 뻔하다.



갑작스런 주5일수업제 시행은 돌봄교실에 대한 수익자부담은 돌봄교실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학생 교육과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실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조차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무책임한 주 5일제 시행은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104,496명중 62.3%에 이르는 65,116명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참여 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 교실에 다니고 있다. 또한 이아이들 중 초등1,2,3학년이 90.9%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중 초등 저학년의 비율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일제 전면시행은 돌봄 교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급작스럽게 도입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은 주 5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20%의 계층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전체의 20%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5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강행하는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2월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체 협약을 통해 주5일제 전면시행에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내년총선을 앞둔 교과부가 교총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과중한 수업일수와 수업량에 비추어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재정지원과 정책시행을 단위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전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 5일제 수업에 필요한 정책예산 지원비 946억 원조차 시․도 단위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도 없이 강행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학생들에게 주지교과 중심의 학습이나 학습부담가중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수없이 나타날 게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전면시행 하겠다는 섣부른 주 5일제 도입을 유보하고 교사, 학부모, 노동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 정말 우리의 교육현실 되돌아 봐야 합니다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2011.06.19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발표를 생각해보니 주 5일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네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네요.

    2011.06.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좀 심각한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5교시까지..
    그냥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모습이네요.
    5일수업도 좋지만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1.06.19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되는건 맞지만... 흠

    2011.06.19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하루 벌어 먹고사는 부모님들이 걱정입니다.
    대책으로 학교에서 반을 만들어 관리를 한다고 해도...자존심때문에 오질 않으니...
    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벌써..학원가에서는 주말반을 만들고 있어 사교육이 더 부담되기도 하구요.

    2011.06.1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4대강 사업도 한몫하지 않았나.. -.- 추정해봅니다.
    완공된 후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어디론가 가야만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 농담입니다.

    2011.06.19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thfflf

    주 5일 근무에 주 5일 수업이라... 잘 짜 맞추면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그냥 생각없이 대나가나 밀어붙인다는 게 이번 정부의 문제점이죠. 토욜, 일욜에는 다양한 활동을 학교가 주최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생활 동선을 따라서 도서관을 짓거나 해도 좋을 텐데.

    2011.06.19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8.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교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2011.06.19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서민죽이기 정책!

    아시면서..
    서로 알면서 자꾸 물으면... 피곤해져요~ ㅠ.ㅠ

    암튼, 어느 분들 말씀마따나,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패러다임을 일본에 완전 넘겨주고 있는 현상황에서..
    방송이나 언론등에서 수시로 일본을 한국과 비교질하며 미화하고 우러러보게 만들고 있는 걸 보자면,
    이건 뭐..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고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선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일본과 합병을 시키는 것이 그것들 목적이겠죠!

    하긴, 요즘 심심치 않게 비주류(?) 경제인들 사이선, 한국과 일본이 합병한다는 전제하에 썰을 풀어가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뭐, 중국과 대항해야 하고, 미국의 압력에도 어느 정도 견디려면 국력을 키우거나, 국가간 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엔 동의를 하는 바이나, 그게 하필 일본이라니 참...
    물론, 주위에 일본말곤 딱히 뭐.. 협력할 상대가 없음은 분명하지만,
    호시탐탐 이 나랄 노리는 일본과 굳이 협력을...
    아니, 이 나랄 갖다바쳐야 하는 건지......

    거니효옹한테 묻고 싶네요!
    그도 뭐.. 지 혼자서 그런 결정 내린 게 아니라, 미쿡등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일본과는 죽기보다 싫은 데, 젠~장!

    2011.06.19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변화란 항상 고통스러운 것이로 군요...ㅠ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항상 그만큼의 댓가는 치워야 하는 거겠죠~
    저는 개인 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만,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진정한 꿈을 꿀수있는 생산적인 또다른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싶네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수능 성적에만 연연해 살아간다는건
    정말 비극이지요... 저도 이런 교육 정책의 희생양 이었기도 하구요.
    ...ㅠㅠ

    2011.06.19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알찬 내용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서 반갑습니다..^^

    2011.06.19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하여간 한국사람들은 제일로 싫어하는게 "자유와 책임"인것 같아..

    주5일을 하든 주4일을 하든 주6일을 하든.. 그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게 하면 안되나?
    상명하복, 지시하면 따라라 라는 군대식 개념을 아직도 학교에 적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야..

    뭐 학교장과 운영위원회가 또라이들이니 똑똑한 엘리트공무원이 지시해야 한다는 맘은 이해가 가지만.. 이젠 좀 민주적으로 살자..

    2011.06.21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시면서..
    서로 알면서 자꾸 물으면... 피곤해져요~ ㅠ.ㅠ

    암튼, 어느 분들 말씀마따나,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패러다임을 일본에 완전 넘겨주고 있는 현상황에서..
    방송이나 언론등에서 수시로 일본을 한국과 비교질하며 미화하고 우러러보게 만들고 있는 걸 보자면,
    이건 뭐..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고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선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일본과 합병을 시키는 것이 그것들 목적이겠죠!

    2012.05.22 07: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