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안전교과’ 신설 및 수업시수 증가, 초·중·고 교과서 한자 병기,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핵심 내용이다. 평균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교육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체제와 극심한 사교육, 학습흥미도 OECD 최하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영어 학습 과열, 중학교 학교별 교과 집중이수제로 인한 전·출입생 중복·미이수와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목 이수 초래, 고교 문·이과 편식을 넘어 과목 간, 편식 심화로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소양의 고른 함양 실패,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 고착, 대학 서열화 심화... '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디오니소스의 손처럼 교육부의 손만 대면 교육이 망가지고 부서진다. 2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도 그렇다. 올해 54조 3,66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시작하는 인성교육은 어떤가? 인성교육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인성부재가 어디 학교 교육만의 잘못 때문인가?
신문의 사회면이 보면 온통 폭력에 사기꾼, 절도, 성폭력 ... 등 범법자가 판을 치고 있다. 54조 3,661억원(2015년 인성교육예산)을 투자해 학교가 인성교육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성교육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 안에 따르면 초·중·고 사회 과목 등에서 2018년 초 3~4, 중·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년에서 정주영·이병철 회장 등 ‘기업가 생애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장차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고 자본가의 논리를 주입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을 중립성을 지키는 길인가? 노동자에게 자본가의 머리를 갖도록 만들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주입시키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담아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싶은가?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교육은 상품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왜 그 상품에 자본의 논리를 담겠다는 것인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서 국가가 필요한 인간,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겠다는 연유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배려, 대화와 소통의 시대다. 편협한 애국주의 논리인 국수주의 가치관을 주입해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대립과 반목 무한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상호존중...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편향적인 정권의 시각이나 국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에 어떻게 평등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시절, 한국적민주주의니 독인의 나치즘(Naz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의 해악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애국을 가장한 국수주의는 청산해야할 가치관이다.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친일독재를 옹호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겠다는 이데올로기는 청산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000년 7차교육과정 시행 후 14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정권의 입맛, 자본의 입맛대로 피교육자를 길들일 생각부터 거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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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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