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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5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고용유연화라니... 국민의힘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서민경제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더니 느닺없이 고용·임금유연화를 들고 나왔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을 고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겨 있어 재벌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3법 제·개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 2020. 10. 8.
대한민국정치수준이 이 정도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김문수전경기지사)“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친북,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보수 주류세력을 죽이려 한다.”(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홍준표전 자유한국당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행진은 급기야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총무의 달창('달빛 창녀단'), 나베, 귀태...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이런 끝없는 막말행진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막말행진을 보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 2019. 5. 28.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 2019. 5. 10.
국민을 저능아 취급하는 홍준표의 막말 언제까지 한 때 ‘박근혜 번역기’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 불통 어법, 뒤죽박죽 어순, 중언부언 화법, 신비주의 화법....은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이었다. 박근혜와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화법도 박근혜화법에 이어 화제다. 박근혜는 번역기라도 나왔지만 홍준표 말을 번역기가 필요 없는 이름 그대로 말폭탄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경남도지사시절 여영국도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더니 2011년 7월에는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2011년 10월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009년 “사자는 '강아지'와 싸우지 않는다",.. 2017. 12. 27.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 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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