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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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거리로 나선 의사들... medigatenews에서>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지내며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된다. 이들은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수련하고 일하는 의사들이라 해서 전공의라고 한다. 이후 또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 동안 임상강사(펠로우, Fellow)로 일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다.


<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우리가 누군데...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본때를 보여 주겠다!’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 이런 결기(決起)가 보인다.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노동 3권은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는 확실한 오해다. 현재 파업 중인 의사는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6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 중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개업의사들도 참여한다.


노동삼권(勞動三權)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장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요“, 단체교섭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 단체행동권(타업권)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약자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정의의 실현 방법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의사들이 파업은 비열하고 악랄하다.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현재 수련과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수련과정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특권(?)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 들 중에는 현재 병원을 경영하는 동네 의사들도 있다. 노동 3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의사들과 같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19WHO가 선언한 세계적 대유행 팬대믹 정국이 아닌가. 자신이 갈고닦은 능력을 약자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의사강령조차 외면한 비열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파업으로 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라고 하는 경우 환자들을 돌볼 병상까지 없는 최악의 우기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더구나 그들이 파업 명분인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임금이나 사회적 예우가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앞으로 누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약삭빠른 비열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판 승부를 걸겠다는 의사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들의 윤리강령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2일 낸 담화에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메스(mes)를 맡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의 파업이 안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는 거리가 먼 불법파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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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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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것도 일종의 님비입니다
    타인을 배려할중 모르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2020.08.2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해 되지 않으니..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입니다.ㅠ.ㅠ

    2020.08.25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게 짜증납니다.
      인간성부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야겠습니다.

      2020.08.25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사회는 온통
    내로남불 세상입니다

    2020.08.25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들이 말입니다. 사람 공부부터 먼저하고 메스를 들어야겠습니다.

      2020.08.25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왜 의사가 제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행을 국민을 향해 하는 것 처럼 보이죠.
    의사는 지금 부족해서 난리고 생명을 다르는 일인데..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2020.08.2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폭행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약자를 담보에 잇권을 챙기겠다는 야비한 짓입니다.

      2020.08.25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첵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 ..

    2020.08.2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사나 검찰이나 감히 우리를 과롭혀? 하는 기득권을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ㅜㅜ

    2020.08.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모든 집단이 다 그래도 의사들은 그러면 안도니잖아요? 희생과 봉사...진정한의 사란 어떤 마음씨의 소유자여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8.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2020.08.25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네요. 아차 하느 순간 대한민국은 천길 낭떠러지로 내 던저질 수 도 있는 위기입니다. 힘을 모어도 시원찮은 시국에...더구나 의시들이.,. 화가 치빕니다.

      2020.08.2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좀 너무 하는거 같아요

    2020.08.2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법대로 하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모두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대체재가 없으니..... 의사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의 습격을 인정할 생각입니다. 탐욕에 쩌든 인간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니....

    2020.08.25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 3궘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동네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니지요. 전정의들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도리 것이고요, 파업이라니...이 시국에 당칟호 않습니다,

      2020.08.2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 개업의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더 죽을 놈들이지요.
      요즘은 노동자의 규모를 크게 보는 편이지만 개업의는 그 특성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지요.

      2020.08.26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

    2020.08.25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
    누가 밥그릇 건드리면 투쟁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나저나 언제쯤 결말이 날런지...

    2020.08.25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단체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생명존중의 사고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20.08.25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기심이 가득한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의사들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8.2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8. 8. 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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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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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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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 헌법책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더운 날씨에 몸 건강 잘 챙기세요~

    2018.08.0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사람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8.08.03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책무지요. 그런데 국민이 잘못하면 득달같이 처벌 하면서 구가 폭력에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8.08.03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니 문제지요.

    2018.08.0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8.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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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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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통죄가 유지되는 나라가 사실 드물지요.
    간통죄를 여성단체가 유지시키는 이유가 위자료를 받기 위함인데,
    사실 간통죄를 안 걸더라도 충분히 위자료는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을 통한 압박의 수단으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겠다는 것이므로 민법으로 대처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2011.08.18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문제가 여러가지 방면으로 나오는데,어찌되었던간에 잘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찬반논쟁이 커지고 있는건 사실이긴 해요.

    2011.08.18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간이 아닌 간통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2011.08.18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살아가면서 꺾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라 여깁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1.08.1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통죄의 영역을 좀더 세분화 시키자는 말씀이군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2011.08.18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6. 또 간통죄의 피해자는 늘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살인이 그것이죠.
    아직까지는 성에 대한 인식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간통죄라고 볼 수 있죠.

    2011.08.18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심스레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 해 봅니다.

    2011.08.18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덕과 형벌 둘 다 포함된 것은 아닐까요. 국가와 사적 영역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간통은 부부 사이 신뢰를 무너뜨린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간통를 범했다고 했을 때 이미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도덕성을 넘어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한 것은 이미 형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2011.08.18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음...잘못된 법은 고치는게 당연하겠지만
    좀더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된 다음에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2011.08.18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도 폐지론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사랑이 죄가 된다는게 아직도 전 이해가 안됩니다.
    하긴 내가하면 로맨서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도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2011.08.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간통죄는 역시 형법보다는 민법이 나은 것 같은 데 ㄷㄷ;;;

    2011.08.18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에 크게 공감합니다.
    간통죄는 사실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무리가 있죠.

    2011.08.18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8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ㅁ

    민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신설해서, 아니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지금의 형법 조항을 대처할 수 있는지도 써주시죠?

    단순히... 민법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간통죄조항 삭제를 찬성할 수 없죠.

    2013.09.22 13: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