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쌀 직불금1 감사원(監査院)인지 감싸원’인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감사원이 감사는 않고 권력을 감싸고돌았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책임을 맡은 감사원이 감사업무는 뒷전이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폐기처분했다니 도대체 감사원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거리를 둬야 할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앞당긴 것도 그렇지만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짓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했다니 감사원이 청와대 하급기관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 물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사원법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원법이 굳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규정한 이.. 2008.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