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5.08 07:00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미주한국일보>


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17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무려 15명이나 된다. 이 열다섯명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일까? 문재인후보가 43%, 안철수후보 21%, 홍준표 17% 심상정후보 8%, 유승민후보 5%.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2017427()부터 29()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3,376명에게 통화로 얻은 결과다.


지지율을 눈여겨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며칠 전에 한 결과와 며칠이 지난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지지율이 가장 놓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안철수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 변동이 심각하다.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싫어했다가 좋아하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다. 이성간에는 첫눈에 반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첫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한께 살아 갈 사람을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상대방이 겉보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눈에 좋은 감정만으로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맡길 대통령은 평생이 아닌 5년이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일을 보면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대통령 한사람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시행착오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는 일이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는 불행하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에 기로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산다.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서거에서 책을 선택하는 일이며 직업이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자신의 눈높이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선택의 기준을 (), (), (), ()’에서 찾았다고 한다.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이 부족하지 못하면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는 무엇보다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예리한 판단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대통령이 될 사람, 5천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 지도자의 판단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도니 상황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해 국익은 물론 국제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우리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명의 후보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의 후보라고 선전한다. 왜 아닐까?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15명의 후보 중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진 후보도 있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출마한 후보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중에는 돼지 흥분제 성폭력 미수범에서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사람까지 다양하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일까?


<사진 출처 : 부산일보>


정당정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정당을 봐야 한다. 정당의 정감 즉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 정당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호보자들의 유세장에 가보면 모두가 서민을 위하겠다공약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구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5명이 소속된 정당의 성향을 보면 약자배려라는 가치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후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순으로 보면 그렇다. 제일 오른 쪽 홍준표후보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극우다.


다음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안다. 심상정과 문재인후보는 최소한 이기적인 삶보다 사회변혁, 노동자 농민을 생각하며 살아 왔고 그런 편에 선 사람이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하다, 혹은 사회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두 후보를 비교하면 심상정 후보가 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먄편이다. 그런데 심상정을 지지하면 정권이 바뀔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고려 사항이다.  


안철수후보의 경우는 머리좋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창당해 새로운 보수 운운하는 유승민후보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달랑 정당 이름만 바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베 성향의 막가파 정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는 여기서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다. 후안무치하게도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면 후보자의 유세에 따라다니며 손 한번 잡이 본 것으로, 사진 한번 찍었다는 인연으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행사하는 선택이 결정한다. 오늘이 지나면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후회 없는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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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0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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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6 07:00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12월 14일자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온 사진 한장... !

 

박 “안보 리더십 택해 달라” 문 “새누리, 정보무능 정권” 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 나란히 배치된 두장의 흑백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는 박근혜후보의 등을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는 김지하 시인의 모습이고, 다른 사진은 마이크를 잡고 선 문재인 후보 곁에서 해맑게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의 사진이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박근혜 주변에 모이는 사람과 문재인 후보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박근혜 후보 곁에 모이는 사람의 얼굴과 문재인 후보 곁에 다가와 지지하고 손들어주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극과 극일까?

 

한 쪽은 변절자와 배신자 부정과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인물들이다. IMF를 불러 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5.16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 광주 학살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 배신자, 변절자들이 왜 박근혜후보 곁에 몰릴까? 한 때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역전의 용사들(?)... 탈세와 병역기피 그리고 부패정치인의 상징이 됐던 사람들이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박근혜후보 곁에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을 져야할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뻔뻔스럽게 옛날의 화려했던 부귀 영화가 그리워 기웃거리다 찾아 온 손님(?)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과 유신, 독재자와 손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 사람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주역이며 배신과 별정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철새들이다. 

 

김지하, 김영삼, 김종필, 이인제,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안동선, 홍사덕, 박희태...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선거 캠프에 찾아와 민주주의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단다. .

 

문재인 후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은 민주통합당은 싫지만 유신세력, 친재벌세력 군사쿠데타세력과 친일세력들이 재집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을 비롯해 진보정당 사람과 양심적인 대학교수들까지 찾아 오고 있다.

 

안철수 전후보를 비롯해 한완상, 황석영, 공지영, 조국, 강플, 김재동, 박경철. 김여진. 도종환, 안도현, 이은미, 윤도현 안치환, 김기덕, 정지영감독, 한예진, 박중훈...과 같은 사람들이다.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이번 선거를 유신세력, 독재자의 딸에게 줄 수 없다며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적과의 동침일까?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며 다가간 사람.... 4·19혁명에 참가한 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남쪽 학생 대표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5·16쿠데타 이후에는 수배를 피해 항만인부와 광부 등의 일을 하며 도피 생활하기도 했던 인물...

 

천주교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저항시를 발표하다 연행과 석방, 도피 생활을 거듭하던 중 1974년 4월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주일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80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람이 김지하다. 그는 1991년 5월 독재에 저항해 젊은이들이 꽃처럼 죽어갈 때 ‘조선일보에 죽음을 굿판을 집어 치우라’는 글을 써 수구 세력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변절자. 그가 김지하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한 때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민주수호에 앞장섰던 사람,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한하갑과 함께 권력의 향배를 찾아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김영삼, 김종필이 누군가?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켜 '김·오히라 메모'로 알려진 한일굴욕외고를 주도한 장본인 아닌가? 국무총리를 두차례나 역임한 사람...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과 자민련 연합정권당시 실세이기도 했던 김종필은 1997년 IMF 외채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 아닌가? 자민련 공천뇌물비리와 삼성그룹15억원 뇌물사건의 주범으로 추악한 비리와 부정축재자이며 입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자기 손자는 병역기피를 위하여 외국국적으로 바꾼 기회주의 위정자가 김종필이다.

 

변절자와 배신자.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난 인물들이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보편적 복지시대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얼굴이다. 친재벌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우기고, 줄푸세를 경제 민주화라고 거짓말 하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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