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8. 12. 6. 06:39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이다. 원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지만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이 모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기관 난립과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병·의원을 차린 후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쉬워지고 병·의원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의원이 많아지면 의료기관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급화·전문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여 의료의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이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125일자 사설에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면서 제주를 계기로 이들 특구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괴담을 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철신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장성도 낮고 공공의료 또한 매우 취약하지만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아래 운영되고, 민간소유의 대형의료기관 또한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강제 되는 등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제주에서 시작한 의료민영화는 결국 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급등과 양극화, 부적절한 의료행위 확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 질 게 뻔하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윤이 선이 되는 장사꾼에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화한 7차교육과정의 후폭풍을 보면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이나 된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는 괴담이 아니라고 보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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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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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분야보다 공공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태만은 꼭 막아야겠습니다.

    2018.12.0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주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 중국인 전문 병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2018.12.0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기도 선진국이지만 의료 문제가 있네요. 아마도 어느나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문제점은 다 있는것 같군요.

    2018.12.06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돈이 문제네요.ㅠ.ㅠ

    2018.12.07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1. 8. 06:43


건설 토목전문가들에 의해 4대강 사업이 강행된 뒤 시쳇말로 22조짜리 녹조라떼가가 탄생했다. 회계전문가들은 수치를 조작해 쌍용자동차 노동자 2600명 이상을 해고하거나 대우조선 해양부의 부실을 조장했다. 지질전문가들은 활성단층대 위에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장을 짓는 데 일조했으며 정보전문가들은 간첩을 조작했고, 선박전문가들은 세월호 같은 엉터리 배가 안전검사를 통과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400쪽 가까운 책이 그것도 먼저 영화의 개요와 줄거리그리고 시대적 배경’ ‘<카트와 기업경영> -인사관리와 노동조합,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4대정리 해고요건과 부당해고, 감정노동과 노동자의 트라우마, 학생알바와 노동법... 이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는 경영학... <모던 타임즈>의 경우 기계와 인간노동, 위계적 관리 체계, 현대사회와 시간문제, 상품 생산과 실업의 생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경영학이란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이의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으로 알고 있다. 주로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회계학... 이런 공부라고 알고 있는 독자들은 저자 강수돌교수의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동녘)를 읽으면 경영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구나 하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다 영화를 직접보기보다 더 자세한 해설까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지루하기는커녕 마치 탐정 소설을 읽는 재미다.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는 경영학을 교실에 데리고 왔다. 그것도 저자 강수돌 교수의 인간존중의 세계관, 약자배려라는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이런 경영학을 공부하면 경영학이 기업관리만이 우리의 삶, 내 삶에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학문임을 깨닫게 된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 그리고 당면한 현실, 오늘의 내 삶, 그리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경영학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나는 평소 수업시간에 90%가까이 엎드려 자는 학생들과 만나면서 좌절감과 허탈한 죄책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이 정도라면 차라리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 영화를 주제로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했다. 딱딱한 교실에서 흑판에 몇 자 달랑 적어놓고 출제 빈도가 어떻고 하며 교과서에 밑줄이나 긋고 임기나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감동적인 영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삶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을...


경영학을 영화를 통해 공부한다...? 이 책의 저자 고려대학교 강수돌교수는 이런 강의를 위해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 온 것 같다. 모던 타임즈, 인턴, 카트, 귀여운 여인, 남쪽으로 튀어, 식코, 또 하나의 약속, 인 디 에어, 빵과 장미. 내부자들, 쉰들러리스트, 다음 침공은 어디, 버킷리스트...“ 이런 영화들이다. 아마 이 영화들 중에 한편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기억 하고 싶은 좋은 영화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영화로 그것도 경영학자가 풀이를 해주는 공부...를 생각하면 나도 강수돌 교수의 경영학 강의가 듣고 싶어진다.


경영학이라면 기업경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경영학이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경경에서부터 언론,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책을 깨우치게 된다. 이 영화를 통해 소개된 모든 분야가 감동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나는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를 통해 경영학 전문가의 해설은 보면 감동이 몰려온다. 노동운동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은 우리의 현실과 유럽 선진국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핀란드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의 교육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에 우리나라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적인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나치시대의 역사적 자료가 담긴 영상을 보여 준 뒤 커다란 트렁크 하나를 열어놓고 말한다. “우리가 피난 가는 유대인들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품을 하나씩 가방에 넣어 보겠니?” 가족사진을 넣는 아이도 있고 책이나 일기장을 넣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소감을 말해 보라고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일에 힘쓰겠어요“, ”저는 외국에서 귀화한 독일인이지만 독일의 역사를 열심히 배우고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느끼며 살겠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공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2차 세계대전이 어느 나라와 싸웠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연대를 외우고 전쟁 뒤 맺은 조약이름이 무엇인지... 식으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에 비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유럽의 교실은 아이들이 행복감에 충만해 자율성과 공동체를 배우면서 역사적·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키워내는데 비해 우리는 역사란 지나간 사실(史實)을 암기해 서열 매기는...’ 암기과목으로 알고 있다.


저자 강수돌 교수는 수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유럽사회는 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적을까?’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수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 주거보육교육(대학포함)를 비롯해 의료노후문제를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이나 한국은 직접 내는 세금이 유럽에 비해 적을지 모르지만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뭉칫돈이 필요해서 늘 쪼들린다는 것이다. 주거나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가 될 때 그 사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 가는 우리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교육자, 학자, 언론인, 정치인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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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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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는 분 아내가 독일에 2년 정도 살다가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물질이 어려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거복지와 의료복지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면
    독일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독일은 복지가 잘 된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0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본 영화들이 반 정도 되는군요
    저런 영화를 통해 경영학의 우너리와 접목..
    가능한 발상이고 재미있겠습니다
    책 한번 읽어 보고 싶군요^^

    2017.11.0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갑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이네요~

    2017.11.08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2017.11.0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영화로 배우는 경영학이라, 흥미로워 보이네요

    2017.11.08 2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1. 7. 06:58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선진화를 하겠다는 정부... 국민들과 의료계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한쪽은 아니라는데 한쪽은 사실이라니 누구 말이 옳을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철도를 '민영 철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1월 2일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 기사 중 일부다.

 

철도 민영화도 그랬다.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현부총리는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부총리의 해석대로라면 교육도 철도도, 의료도 분명히 민영화가 맞다. 회사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지만 ‘의료 선진화’는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보건복지부는 민영화가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철도나 의료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동네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점이 문을 닫듯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어 고통을 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며,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인 나라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11월 18일, '미 한인 여성들, "맹장 수술 4천만 원 괴담 아니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하지만 의료 선진화는 정말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의료선진화는 정말 의료 민영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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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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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의료민영화 철도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화욜 되세요.^^

    2014.01.07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놈의 민영화...으후 ...

    2014.01.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식코를 보면서 답답해 하였는데
    그런 세상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2014.01.07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가는 건지..
    돈 없는 서민들은 수술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2014.01.07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답답할 따름 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 앞날이 마음 아픕니다.
    이들은 결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4.01.0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간자본 투입..민영화네요..

    2014.01.07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7. 솔직히 아무리 반대한대도 끝내는...
    하고야 말잖아요. 우린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하구요. 그런데 이리 답답해 봤자 뭔 차이가 있을까...
    가끔은 그런 허무한 생각도 듭니다.

    2014.01.07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바라만봐야한다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내야 할런지..ㅠㅠ

    2014.01.07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료민영화 만큼은 안되는데....

    2014.01.07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같아요 ㅠ.ㅠ
    뭐든 민영화로 팔아먹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14.01.07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손과 발은 분명히 민영화의 길로 나가는데 오직 입만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군요.
    진정으로 그들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먼저 남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내밀고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를 말아야죠.

    그 동안 얼마나 이 정부가 국민들앞에 거짓말을 해왔길래
    왜 국민들은 저들의 말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않을까요?
    신뢰가 무너져 버린 정부,그러니 소통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0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 선생님 만나뵙게 되어 한없이 반가웠습니다
    소중하신 분이 세종시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에
    저희들에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2014.01.07 19:1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영화하면 잘될거라 생각하는 줄 아는 정부...
    민영화로 인한 피해사례 엄청 많은데...

    2014.01.07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독일 쿡스하펜이라는 지역 종합병원은(시 관할) 장사가 안되니(적자) 개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민영화)
    그런데 그들도 장사를 못 해 이제 문을 닫는다는군요.
    시민과 정치인, 환자와 가족 등이 거리에 나와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데모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사는 지역에 병원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환자 데리고 차 타고,
    타 지역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데모합니다. 시간과 돈이 더 필요!

    독일도 보험에서 처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수술도 비싼 수술, 싼 수술이 있고(물건이 좋으면 비싸고 - 무릎 수술, 눈 수술 등등)
    병원에 가도 매일 병실 값은 따로 내고,(특실이냐 아니냐는 물론, 특진이냐 아니냐도)
    약값도 좋고 비싼 약은 보험처리가 안 되고,
    하다못해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마다 돈을 내야하고(약값은 보험처리가 되어도)
    감기나 뭐로 아무튼 아파서 병원 가도 하루종일 기다리고,
    예약은 2주일 안에 받으면 빨리 받는 거고, 어떤 예약은 3개월에서 6개월도 걸리고,
    그 사이에 병은 다 나을 수도, 죽을 수도......

    요즘 나라마다 병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암튼, 건강은 자신이 돌보아야 하나 봅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운을 빌며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2014.01.08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 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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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일까요?
    제가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李 양반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3.01.1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2. 레임덕이란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 이슈 만들 일은 하지 않는 법이던데...
    참 독보적인 분입니다.

    2013.01.17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의가 뭘까요?
    겉으로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지요.

    2013.01.17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2013.01.1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저 한 숨만 나오죠. 아마 내년 MB와 그 정권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
    줄줄이 청문회 나오거나 수갑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1.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패한 정부일수록 민영화를 합니다

    2013.01.17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자기식구 한자리라도 더 챙겨주려면 민영화보다는 손에 쥐고있어야 기득권을 챙기는게 더 쉽지요.

      2013.01.17 19:55 [ ADDR : EDIT/ DEL ]
  7.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3.01.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분의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ㅠㅠ

    2013.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공감합니다~ 저런 나쁜... 진짜 ㅜ 나쁜* (나를 잡아가라 ㅋㅋ^^;;)

    2013.01.1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민들만 죽어라 나가겠군요... ㅠㅠ
    갈수록 태산입니다~

    2013.01.1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정말..
    잘 보고 갑니다..

    2013.01.17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죽겠습니다.....

    2013.01.17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집념하나는 끈질기네요. 남미의 민영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를 보면 끔찍해 보입니다. 무서워요~~~

    2013.01.17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결국 마음먹은 것은 다 하고 가려나봅니다.
    은혜갚은 호랑이라도 되려는 건지...
    그걸 저지할 수 없는 것 같아 갑갑하네요.

    2013.01.17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돌돌이

    Ktx적자는 참교육님이 책임지신다면 민영화 반대하겠습니다만 ㅋㅋ
    허구헌날 교육부 공무원 밥통이라고 욕하시는분이 밥통같은 공무원 조직이 철도 운영하겠다는건 어찌나 이렇게 챙기시는지 ㅋㅋㅋ 이중인격자이신듯 ㅋㅋ

    2013.01.17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민영화, 비정규직 신자유주의가 나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2013.01.1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3.01.18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5. 12. 17:41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기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나타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등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2메가바이트(2MB)라고 했을까? 머지않아 ‘철수한 아프칸에 파병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법인세 인하’... 등 메가톤급 폭탄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립시다’에 희망을 걸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을 죄는 정책이 드러나자 허탈하고 참담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지’, ‘국민들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라는 등.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선택한 결과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사람들의 업보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자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들... 그러다 훌쩍 중병에라도 걸리면 파산을 당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5년동안 당할 서민들의 애환은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 혹은 '2MB'도 모자라 '매드 카우(Mad Cow) 프렌들리 보이'(MB)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은 노골적이고도 엽기적이다.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 부자들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은 출범초기부터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가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시장화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 배제하고 ‘시장의 질서’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들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복지니 평등과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가치로 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졸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몰고 왔던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었다. 소위 ‘시장실패’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전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에 의해 스스로 수정된다.

자본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간판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큰정부,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라 붙인 이름이 말해주듯 자본의 논리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외부요소의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나 공급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컴퓨터 뚜껑을 열고 무슨 칩의 가격이 얼마며 어떤 공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란 인플레나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재화의 특성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실업의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가장한 신자유주의는 FTA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다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맞춰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멀리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영화니 자율이니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서민의 목줄을 죄어왔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고 진상품과 하사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진상품을,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하사품(?)을 주고받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프칸에 군대파견이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을 바쳤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는 5월부터 미국산 'LA갈비'를 전면 개방해 서민들의 밥상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10년가량이고, 길게는 30년~60년 정도 지나서야 증세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은 또 어떤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16조가 투입된다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난, 문화재 망실... 등 그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도 국토 파괴도 안중에 없다는 투다. 이대통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재벌과 강부자내각, 강부자 청와대의 이익이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과학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 3단계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해 그 석차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건강문제로 폐지됐던 0교시와 야간보충자율수업도 허용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세대반...과 같은 특정대학 진학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지침 29개를 폐지한 것을 ‘학교자율화’조치라 했다.


교사들의 채택비리로 금지했던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과 아직도 교사들의 리베이트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도 폐지하고 심지어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이나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학교자율화란다. 학교자율화란 학교가 부패와 불의로터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폐지한다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형식적인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보장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시장논리의 끝은 어딜까? 선거공약에도 명시했듯이 이명박정부의 다음 카드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다.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나 교육을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에 맡겨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민들은 그를 지지해 의료 민영화도 코앞에 닥쳐왔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어찌 대안 교과서뿐이겠는가? 사경을 헤매던 국가보안법도 부활시키고 노동운동이며 시민운동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나 ‘개구리 경영론’(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 자신은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50도가 되면 죽어버린다는 이론)처럼 서서히 주권자들을 마취시켜 무력화하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살리기로 끝내고 철수한 아프칸에 재파병도 시간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권(근로권), 노동3권, 교육권, 보건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구너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1% 내각이 지향하는 세계다. 이명박정부의 각료와 청와대구성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평균재산이 35억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장 후 분배를 해도 늦지 않다’던 자본의 목소리는 이제는 대물림으로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들의 천국, 3공, 5공의 부활이 아닐까?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회지(연대와 소통 2008년 여름호)에 실린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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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못하면 착각하겠어요.
    모두 풀어주니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참교육님 닉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찾아오시는 이웃님들 꼬박꼬박 답방하고 싶은데
    이리 더디고 늦고 빼먹고 그럽니다.
    제가 썩 좋은 이웃은 아닌가 봅니다.

    2011.05.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답방도 못 한답니다.
      '참교육'
      혹은 'chamstory'
      이렇게도 썼답니다. 제가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2011.05.14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바꾸어야지요. 국민들 스스로도 탐욕에 눈멀지 말고 잘 선택해야지요. 국민 수준이 바로 정치 수준이겠지요.

    2011.05.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반역의 딸 앞에 줄서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역적의 후예 앞에 고개 조아리는 사람들 보면 속이 상합니다.

      2011.05.1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4. mb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2011.05.13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을려고 해요.
    정치가 끝난후에 비판을 하던 할려고요
    맨첨 만화 심히 공감갑니다.....

    2011.05.1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6. 경제성장에 속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정성스런 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2011.05.13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경제가 성장했나요?
      설사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배분없는 성장은 사회를 분단시키고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할텐데....

      2011.05.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배를 배반하는 의식..참으로 깨닫게 하는 구절이군요...다시한번 나를 되돌아 보게 만듭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2011.05.13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을 한다는 것이 모욕이라는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2011.05.13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안될까?
      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모른채하고 살아야하니...
      정치가 뭔지... 갈수록 답답해집니다.

      2011.05.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종일관된 분을 보기 드뭅니다.

    2011.05.1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당을 보면 알지요. 부자정당, 부패정단, 친일정당, 차떼기 정당, 성추행정당...이름이 수백가지는 될텐데요.
      경제살려준다니까 속은거죠. 유권자들은....

      2011.05.1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신록둥이

    너무 일방통행이지요~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군요

    2011.05.13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늘푸른나라

    누구도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은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표를 주었지요.

    다음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2011.05.13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다른건 몰라도 군사쿠데타라고 교과서에까지 난 5.16의 주역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느 것 까지 용납할만큼 유권자들이 너그러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05.14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12.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저스스로,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이 이렇게 정의될수 있군요,,

    사업하던 사람은 대통령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죠,,
    그의 중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집권 4년의 결과로 나타나는것이겠고요,,ㅠㅠ

    2011.05.13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상업논리로 교육도 의료도 풀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나라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가는데 우리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몸을 팔고 자실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학 안 나오면 사람취급도 못받지 않습니까?

      2011.05.14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13. 글 잘 보고 갑니다 ㅋ 글을 보기 쉽게 잘 써주셨네요^^

    2011.05.1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 글이 너무 딱딱해서 차는 이가 없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주자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05.14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14.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에휴...

    2011.05.14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제대로 된 글

    2011.10.09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2 20: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3:4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4 02:0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얼마?

    2012.04.06 01:2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죄송합니다.

    2012.05.09 02: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9: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