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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3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2022. 10. 14.
'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 2022. 10. 11.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취임 후 1년간이다. 이때가 가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있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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