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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7

윤석열노믹스 ‘순진한 거야’ 무지한 거야?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란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 진다” 윤석열 당선자가 호남을 찾아 지역 민생 다지기에 나서 한 말이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소리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의 극치다. 경제학의 ABC만 알아도 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그의 말이 걱정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우리 .. 2022. 4. 25.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 2021. 7. 20.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못 하나 안 하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2018. 7. 10.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 2015. 12. 13.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불가능한 일일까? 정확히 15년전 예기다.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 2015. 11. 21.
7차교육과정 이렇게 반대 했는데.... 2015. 8. 16.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善)...? (3) - 내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라며 지우는 짐은 견딜만할까?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아직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오직 ‘아는 것이 힘’이라며 지우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겹다.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을 객관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사시(斜視)로 만나게 한다면 올곶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무의미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나를 찾는 일! 그건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일보다 중요하고도 귀한 일이.. 200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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