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7.10 06:30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스스로 찾아와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 카톡이나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펄쩍 뛴다. 또 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선생들이 공부나 가르치지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와 무관한 환경, 정치와 무관한 경제, 정치와 무관한 교육...이 가능할까?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능력에 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양극화문제는 복지정책을 외면한 친부자정권이 만든 결과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은 경제민주화다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박근혜가 한 말이니 그런 속임수에 속은 유권자들만 탓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부자 플랜들리 정책 즉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상의 약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헌법 제 84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헌법에는 이렇게 약자배려라는 헌법적 가치가 즉 헌법 제 119조 2...와 같은 가치로 녹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으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직,간접세의 세율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은행이자율조작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책에는 은행 이자율 조정과 누진세, 상속세와 갗은 세제를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 헌법 제34)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시장논리에 맡겨 실현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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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2.13 07:00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시장논리를 도입한 게 1995년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고 효율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학습자는 수요자가 되고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가 되는.... 그런 개혁을 했지만 학교가 개혁돼 공부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개혁이라는 안을 내놓키만 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은 이제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학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에 학원이 들어 와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를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사교육에게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 정부가 EBS에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교육... 그게 교육개혁으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할 일이 없어진 학교에는 이제 일류대학 입힉생 수로 서열 매기고 속수무책으로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래 글은 2000년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시장논리가 교육을 망친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은 만신창이 된 교육... 지금도 교육부는 교육을 개혁하고 ... 또 개혁을 한 교육을 또개혁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개혁되고 있기나 할까요?      



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0년 10월 2일 

 


단체교섭을 조정하고 협상의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할 정부가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주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각 학교의 분회장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재정 확보, 단체협약 이행과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약속한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 7차 교육과정 등 저급한 시장논리 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원의 처우개선은 비록 예산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위기상황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은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나 연수이수학점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 간 7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외피를 쓴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조기유학을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을 내팽개치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를 교원의 승진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드는 '교육발전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안에 포함된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나 연수이수학점화와 같은 교원정책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하기보다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정력을 쏟게 하고,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자질향상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케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교조가 주장하는 부패사학의 척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늦출 수 없는 교육현안이다. 

경쟁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학벌위주의 경쟁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끝없는 시험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 또한 과중한 과외부담에 지치도록 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무너지는 교실을 지켜보면서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 먼저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교육개혁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 일 수가 없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0일 (바로가기▶)'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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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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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확히 15년전 예기다.

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산다!'는 처절한 경쟁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교실에 고스란히 반영된 교실...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SKY라는 상품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은 교육이 상품이 된 후 더더욱 치열한 전투장이 됐다. 성적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육이 상품인 현실에는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인 진리다. 교육이 상품인 학교에는 논리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장이다. 가정파괴범이 된 사교육비, 초등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선행학습, 자살과 가출.... 경쟁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탈학교 행렬,대안학교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평가에, 교원들의 평가도 모자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 선행학습도 학교폭력도 자살도 가출도... 달라질 수 없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은....!!!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0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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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16 06:59


공교육 해체할 7차교육과정

 

 

교육체계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7차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라는 화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7차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국민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겉으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을 중시함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지만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다.

 

 

 강자만이 살아 남는 교육  

 

7차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연령별이 아닌 과목별·실력겨별 학년에서 공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학급이 있어 학급의 담임이 지도하던 학급중심제는 교과중심제로 바뀌게 된다.

 

초등교사가 중등으로, 중등교사가 초등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게 되고, 교대와 사대가 통·폐합되는 등 직가변동이 이루어진다. 교사들도 초·중등 연계자격, 초등·유치원 연계 자격제가 시행되는가 하면 3개우러간의 연수를 받아 부전공 자격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교가가 유능한 교사로,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많이 받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

 

 

7차교육과정에서는 11학년(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사들은 지식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과원()기잔제 교사, 순회교사, 상치교사, 시간강사가 되어 보따리 장사(?)처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7차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학교에서 서울대반과 자립형사립고등학교반으로 나누어 각분야에서 빌게이츠를 키우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열반(수준별 반편성)이 편성되기 때문에 열반()에 편성된 학생은 우반()녀성 받기 위해 학원의 과외를받는 등 열반을 졸업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수험생들은 우열반에서 각각 다른 내용을 배우고 수학능력고사를 비롯한 평가는 같은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 평가로 시작하여 평가로 날이 저문다.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여 학교간의 등급을 매기고 교사와 학생들을 평가하여 학생·교사·학교간의 등급을 매겨 서열화시킨다.

 

교육 황폐화 불보듯

 

 

공교육 붕괴를 앞당기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고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박탈하고 교육안정성을 위협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학급을 해체하여 학교를 붕괴시킨다. 20%의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 80%를 낙오자를 만드는 미국식 교육을 답습해서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과정 시행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보따리 상인처럼 거리를 헤매게 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불행을 자초하자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학생과 학부모·교사가 다함께 피해자가 되는 7차교육과정 시행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마산여고 교사

 

 

 

이 글은 2000년 9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열린/ 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당시 교육부가 계획했던 7차 교육과정 계획은 여건상 계회대로 못한 것도 있고 교육주체들의 반대로 유보한 것이 있지만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이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7차교육과정이 만든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불복종 운동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지역 200개교 고등학교 교사 대표자들의 ‘7차 교육과정 거부 고교교사 대표자 선언에 이어 전북.경기.인천.대전 교사들이 평준화를 해체하는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강행과 저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사들간의 자존심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사뿐만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에는 ‘7차 교육과정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책임을 학부모에게 미루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짓이라는 학부모들의 항의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교육과정이 시행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은 학교시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수업으로 학급공동체의 해체와 학업성취도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교교육과정을 엘리트교육 과정과 열등반 교육과정으로 가르게 된다. 결국 상류층의 자립형 사립고교를 도입하는 명분을 제공하여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해제하고 소수의 명문고와 다수의 3류고를 양산하는 7차 교육과정은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교에서 선택과정을 시행할 경우 교사수급문제로 인한 상치교사.기간제교사.순회교사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저하, 교육의 전문성 약화,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교육현장을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허울좋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 선다면 지식주입은 가능하지만 인성교육은 보장할 수 없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장논리에 공교육을 맡길 7차 교육과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200106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7769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06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2000년 9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열린/ 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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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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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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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09.08.26 22:18



- 내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라며 지우는 짐은 견딜만할까?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아직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오직 ‘아는 것이 힘’이라며 지우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겹다.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을 객관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사시(斜視)로 만나게 한다면 올곶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무의미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나를 찾는 일! 그건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일보다 중요하고도 귀한 일이다. -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별나게 자주 생각나는 말이다.
 

아침 출근길에 인도를 막고 선 승용차. 보행자가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막아놓지는 않을 것이다. 유원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좋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 오는 날, 길가는 사람에게 물을 뒤집어씌우고도 당당하게 질주하는 승용차, 골목에서 보행자의 앞 길을 가로막고 서는 자동차. 상대방이야 어떻든 요란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승용차...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며 살 수는 없을까? 아니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세상을 개탄할 일만이 아니다.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도 모르고... 이혼율이 세계에서 몇 번째 높은 나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회.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혹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개인이 서열화 되는 사회. 허세와 위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는 ‘구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 한다’고 했던가? 일류에 목매고 명품에 맥을 못 추는가 하면 아파트나 승용차 크기로 소유자의 신분을 등급매기는 사회... 감각주의,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정의니 신의니 의리 같은 것은 사전에서나 볼 수 있을 뿐, 돈이면 변절도 불사하고 배신자도 매국노도 유명인사가 되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승자(勝者)만이 선(善)일이요, 과정 따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 승자가 선인 사회에서는 학문도 예술도 권력의 시녀가 된다.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서는 교육은 순종이 미덕이라 가르치고 종교나 언론은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게 된다. 가치전도의 사회에서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건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도덕이니 예의니 정의니 신의 따위가 문제될 리 없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수입이 많은 작업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네보다 얼마나 덜 잘 생겼는가? 얼마나 더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얼마나 더 고급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문제가 될뿐이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는 패자는 제거의 대상인가? 근시안은 가까운 사물밖에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이 경쟁의 대상일 수는 없다. 아름다운 패자도 있고 양보가 미덕일 때도 있다.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는 사람도 많다. 왜곡된 현실을 바꾸겠다고 전과자로 혹은 수배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향기로운 음식, 편안한 잠자리, 부귀영화를 누가 마다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다. 모두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