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온통 미투, 위드 미로 술렁이고 있다. 하루같이 쏟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예술계, 법조계, 학교,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예외가 없을 정도다. 며칠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관 폭력사건은 나라를 온통 맨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 아닌 야만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을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성 일탈문제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폭력만화나 폭력게임을 보며 자란 아이들... 살상도구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인권의식이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운이 나빠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들은 성추행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여성의 고통을 배려할리 없다.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성을 화두로 즐기고 여성은 그런 피해는 당연히 감수하는 게 타고 난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다. 여성들이 이런 문화를 거부하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별종 취급당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제 예술계, 법조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종횡무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제자 성추행이며 노벨수상자의 물망에 오르던 고은시인, 연극예의 대부 이윤택으로 번진 성추행은 며칠 전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보도로 나라를 온통 멘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칠 줄 모르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위드 미...를 보면 이 세상에서 미투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문제의 원원(淵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미투에 표적이 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로 몰아가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미투운동의 뿌리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남존여비의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가치관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는 자본에 의해 성이 상품화 된다. 미쓰 코리아 선발대회니 넷 미인을 통해 여성은 인격이 아닌 외모로 서열 매기고 이런 문화를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나 연극 소설...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고착화 시킨다. 더구나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상업주의는 시시때때로 유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얼굴의 생김새, 피부색깔, , 몸무게, 가슴둘레로 여자를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왔다.

자동차나 술을 선전하는데 반나체의 여성이 등장하고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런 표준의 미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결국은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하고 싶은게 얼굴을 뜯어 고치는 성형이라는 고교 졸업생들의 희망사항이 될 정도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고 싶다는 외모지상주의는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벌이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자본이나 언론의 참회운동이라도 시작될 법도 하련마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그리고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시대, 메갈리아...’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남존여비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성의 상품화라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여기다 문제의 언론의 한계며 교육의 외면., 보수적인 여성관...등 수구적인 가치관이 여성을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 운명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미투운동은 이제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넘어 여자도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한 의식혁명으로 번지고 있다. 엄벌주의로는 성희롱도 성추행, 성폭력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해법은 인권의식 교육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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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9 06:29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 강시강사노조... 지난 해 3월 강사노조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면담>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독재세력과 오랫동안 투쟁해 온 시민단체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무사안일 아니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못 본체 한다면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번 방과후 학교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박영송의원과 교육위원회의장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물론 최교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여기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이다. 수구 세력들이야 잃어버린 권력을 향해 독설을 퍼붓겠지만 이들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지금까지 못했던 산적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을 유린당해 온 국민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과 기초자치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정무직으로 참여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당선자와 함께 정책을 생산하거나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집행기구인 시장이나 교육감과 견제기구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좋기만 할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시장이나 교육감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차기를 득표를 위한 의도된 계산일까? 지난해 322, 최교진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강사와 공감데이트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질 높은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필요하면서 방과후 과정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방과후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자가 아니다. 뒤늦게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꾸리고 조례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세종시 초등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방과후 학교 조례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조례로 타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인간관계가 시민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세종시 역사의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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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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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7.05 06:36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노동조합과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임의단체요,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다(지금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불법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설립의 역사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총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임의단체다. 전교조는 평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과 대학교수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 두 단체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1947년 미군정을 보좌하였던 오천석이 주도가 되어 창설된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해방 직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했던 조선교육협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1989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노동조합간판을 걸었지만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지금은 다시 법외노조가 된 단체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악법반대투쟁을 하다 수구세력들의 공격으로 지금은 조합원 5만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단체들이 많기도 하다. 관변단체에서부터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샹향의 단체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화물연대, 한국노총, 예술인 소셜 유니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국제운수노련, 국제 노동 기구(ILO),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무슨 단체들일까? 는 관변단체, 는 시민단체, 는 노동조합이다.

관변단체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부터 보자. 자유총연맹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주의 이념운동 NGO 단체다. 대중들에겐 흔히 극우단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물든 관변단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단체는 전두환과 함께 시작된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위기구로서,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5천여 공직자 퇴출, 38천여명(80년 말) 삼청교육대 입소, 57천여명 사회악 일소 특별조처 검거 등 횡포와 비리로 악명을 떨쳤던 조직이다.

시민단체는 어떨까? 시민단체(市民團體)는 불특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국적으로 약2만여 개로 추정된다. 대부분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며, 3천여 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신뢰의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 실천 연합회,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민족 에술인 총연합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언론 개혁 시민 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민족 화해 자주 통일 협의회, 인권 운동 사랑방... 2만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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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22 06:54


어머 그 민낯으로 연애는 어림없을걸’, ‘화장해서 연애할래 맨얼굴로 솔로될래’.

니 얼굴에 잠이 오니?’‘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라고 적힌 거울과 노트.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 바뀐다.'는 스티커.

학생들이 장난삼아 친구들끼리 한 말이 아니다. 노트와 거울, 수첩 등 문구류를 판매하는 전문업체 8’이 상품에 넣은 스티커터나 그림에 적힌 글이다.


<이미지 출처 :아시아경제>


살다보면 못볼 것도 보고 험한 일도 만난다. 또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가치를 말로 사람들에게 전해야할 때가 있고 속앓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지난번 교육부 나향욱이라는 사람은 민중을 개돼지라고 했다가 지금은 파면이라는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장사꾼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여자 아이 얼굴을 그려놓고 화장해서 연애할래 맨얼굴로 솔로될래라는 말은 여성의 외모를 차별하고 외모지상주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얼굴이 예쁘면 공부 안해도 돼요, 화장해서 연애할래, 맨얼굴로 쏠로 됄래 라는 문구까지 들어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부추기는

내가 잘난건 아빠탓, 내가 예쁜건 엄마탓이라는 문구까지 들어 있다.

이 글이 적힌 문구류를 사는 어린이는 7살에서 12살 정도의 초등학생들이다. 아무리 돈벌이 급했기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이런 말로 돈벌이를 해야 했을까? 보다 못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업체의 상품을 제한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고 불매운동에 들어 갔다.

아무리 돈벌이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선을 끌어 돈을 벌겠다는 상업주의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소비자를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논리다. 아무리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요,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막가파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해서 돈을 벌어야할까? 자본의 탐욕이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돈이 되는 거라면...어린학생들에게 학벌지상주의, 학력지상주의를 부추기고 못생긴 여자를 비하 멸시하는 말을 해 상처를 줘야할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인체에 유해하거나 발암물질이 들어 있건 말건, 이런 독성물질을 첨가해 국민건강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가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투다.

너 왜 화장 안 해, 같이 못 놀겠다.”, “요즈음 화장 안한 학생이 어디 있어?”

몇 년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말이라며 언론에 회자됐던 일이 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초등학생 화장법이나 초딩화장품 추천 같은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절반가량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한 사회의 문화란 그 사회사상(社會事象)의 반영(反映)이다. 어른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흰색은 고운 색이고 검은 색은 추한 색이라는 고정관념도 사회문화의 반영이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호하고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가치의 결과다. 세계 각국의 미인들을 보자. 과거 동양의 미인은 숱이 많고 칠흑같이 검은 머리가 필수조건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길을 걷다보면 서양인처럼 노랗게 물을 들인 여성을 어렵지 않게 만난기도 한다. 젊은 남자 중에도 서양인처럼 물들이고 다니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띤다. 외모에 대한 가치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다. 팔등신이 미인이라는 관념도 그렇게 오래 전 얘기가 아니다. 피부 색은 고르게 하얀 피부인지, 입술의 색깔, 윤기, 곱고 균형 있는 허리와 하체선이 이어져야... 하고 얼굴, 쌍꺼풀과 큰 눈, 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눈썹, 길고 풍성한 속눈썹, 유방의 바른 크기, 위치 와 선, 체격에 비하여 긴 팔... 이 하체는 곧은 등과 허리의 선, 처지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히프의 크기, 선과 모양, 벌어지지 않고 가지런한 허벅지, 곧고 탄력성 있는 다리의 선... 이런 기준에 맞아야 미인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일까?

사람을.. 여성의 외모를 특정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골라 서열매기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건 말건 외모만 잘 생기면....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상업주의, 성차별은 자본주의문화가 낳은 폭력이다.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자본주의의 잔인한병든 문화가 어린이 세계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까지 외모지상주의와 성차별을 부추기는 상업주의 문화는 근절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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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원국제 중학교에 가면 별명이 ‘1억원’인 학생 있다. 편입학하면서 학교에 1억을 내고 들어왔다고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자녀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대원국제중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매월 50만원씩 정기적으로 총 500만원을 담임교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제중학교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귀족학교’...? ‘부자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 ‘공납금이 1500만원 정도하는 학교’...?

 

지난 2008년, 서울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단식투쟁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논란이 빚어졌다. “국제중학교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탄생한 국제중학교,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서울시교육청가 발표한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한다.

 

‘입학전형서류심사 자료와 인적사항 봉인조치 미이행(영훈, 대원)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원자료 무단폐기(영훈, 대원)

 

2013학년도 입학지원자 성적조작(영훈)

 

특별전형 탈락자의 일반전형자격 자격부당부여(대원)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종류가 아닌 전학권고(전출조치)를 징계수단으로 부당사용(영훈)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벌점 및 교내봉사처분(영훈)

 

명예퇴직수당 1억900여만원 부당수령(영훈)

 

재정결함 지원금(인건비) 3억3800만원 부당수력(영훈)

 

이사장이 학교장의 인감도장을 직접보관하면서 학교회계부당관여(영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씩받아 수업도 안한 교원에게 강사료지급(영훈)

 

20건(36억 3000만원)의 공사를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영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지원계획 미이행(영훈, 대원)

 

교육을 하는 학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과 국제중학교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드러난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편입이나 내신 관리를 대가로 공공연히 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훈국제중학교나 대원 대원국제중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장기 해외 거주 학생의 교육연계성 강화, 조기유학 폐단 해결’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방법으로 인성·지성·진로교육이 함께 열매 맺는 명품중등교육의 새장을 열겠다’는게 이 학교 교장의 교육철학이다. ‘미래한국을 이끄는 품격 높은 큰사람, 세계사 창조의 주역이 되고 싶은 사람을 키우겠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 학생에게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1,490만원인 비싼 수업료를 내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국제중학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4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들 국제중학교는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 하며 일반 중학교와 달리 학교별 입학절차를 거쳐 선발 한다. SKY입학 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가 가려지듯 국제중학교는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외고나 특수목적고 입학을 위한 통로가 된 지 오래다.

 

대원국제중의 경우 올해 신입생 71.3%가 사립초등학교나 강남3구 출신이다. 별명이 ‘일억’이라는 학생이 말해주듯 대원국제중은 지난 3년간 106명을 편입학 시키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골품제사회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권층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배자 학생 학비를 선심 쓰듯 내주고 있어도 좋은가? 비리 백화점, 특수목적고 입학통로가 된 국제중학교는 폐지해 일반학교로 전환해야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지원금까지 빼돌려 부유층 자녀들에게 지원금을 받고도 모자라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국제중학교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08 07:00


 

 

 

‘김용택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코레일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산역 대합실에서 나오고 있는 이은상 작시인 “내 고향 남쪽바다” 노래와 관련하여 마산역을 통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에서는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고객들을 위해 음악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가지 노래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씀에 마산역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찾아주시는 역사에 특정 음악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노래 선곡에 대해 수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산역을 이용하시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 보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산역은 오로지 문학적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하였을 뿐 마산지역 시민들의 민주화 정신 왜곡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 날씨에 옷차림이 얇아졌는데 기온차이가 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회신부서 지역본부 > 부산경남본부 > 영업처 회신담당 조진옥’

 

며칠 전 마산에 갔다가 역사(驛舍) 대합실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해서 들어야 했던 ‘가고파’노래 방송 시정 건의에 대한 답신이다.

 

마산은 지금 한창 이은상의 시비건립문제로 마산시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마산역이 특정단체의 입장을 시위조로 음악을 내보내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역장을 찾아 시정건의를 했던 것이다.

 

                                                ‘가고파 노래 방송 중지 요청 건의서’

 

‘지난 달에 마산에 왔을 때도 그랬고 오늘 또 마산역에 도착하자말자 가고파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마산은 지금 이은상시비 건립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마산역은 왜 시비건립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은상의 가고파 노래만 반복해서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노래와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 가고파 한곡만 계속해서 보내는게 옳은 일인지요?

 

앞으로 논쟁이 끝날 때까지 가고파 노래 방송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3년  5월  2일  민원인 김 용 택

 

                                                                                마산역 부역장 서 정 길(인) 

 

 

 

 

건의서를 제출한지 3일만인 5월 5일 이-메일로 답신이 왔다.

 

‘김용택 님이 평가하여 주신 만족도는 철도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며

일부 고객님을 선정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마산은 지금도 이은상의 시비(詩碑)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역앞에 가고파시비를 세우면서부터다.

 

 

시민단체에서는 역전에 세운 이은상의 시비는 '친일과 독재에 부역한 기회주의자인 이은상은 마산의 3.15정신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면 철거를 요구했고 시비를 세운 '가고파를 사랑하는 문인단체 회원'들은 '이은상은 ‘마산과 조국을 사랑한 이은상은 친일을 하지 않았다’며 시비건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는가?

 

마산역의 '가고파 노래 방송'

어떻게 생각하면 자잘하고 보잘 것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 노래가 역대합실에 방송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수천, 수만명의 승객들이 지나가면서 들었을텐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한 일이 없었던 모양이다.

 

노래를 들은 사람 중에는 가고파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는 좋지만 이은상이라는 인물 때문에 거부반응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잠간 시간을 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귀찮아서 너도 나도 지나치는 바람에 마산역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에서 가꾸고 다듬어야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다. 물론 시비건립에 반대해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고객의 시정건의에 잘못을 인정하고 재빨리 시정 약속을 한 코레일측의 처사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 처 :  구글 검색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생회의 법제화는 지난 시절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그 구성원인 학생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구인 학생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도장으로서 구실은 물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학생회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회가 ‘법적 권한을 앞세워 학교장에게 학교운영과 관련된 유. 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 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대자보에서>

 

민주사회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다. 학생회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요구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는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사회도 있고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기구가 구성원의 주장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된다.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교내세력간의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력들은 그들의 부정과 비리리가 학생들 앞에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선거연령도 19세로 낮아졌는데 학생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시대에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학생회회뿐만 아니라 교사회와 학부모회도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언론 사건보도 당사자에겐 상처...청소년 보호대책 근본적인 재검토 있어야


모든 사건보도는 선인가? 신문이 사건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사건 사례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는게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사건보도가 선이라는 통념은 허구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건 기사란 독자들에게 단순히 관심꺼리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탤런트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당사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나 학교폭력을 무분별하게 과장 보도해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그렇다.

지난해 12월 24일 의령군 대의면의 청소년쉼터에서 일어 난 사건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이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청소년의 범죄란 그 정도에 따라 1호에서 10의 처분을 받는다.


처분의 대상이 되는 보호감호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사회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1월 9일자 ‘무용지물’ 청소년보호시설서 10대 또래 성추행·폭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의령군의 청소년쉼터에서 일어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후 가해자는 보호처분변경신청으로 소년원에 수감,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귀가조치, 자운영청소년 쉼터는 현재 아이들이 떠나고 없는 빈 시설이 됐다.

스님이 운영하던 쉼터에서조차 쫓겨난  아이들....


이들이 돌아간 가정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쉴만한 공간일까? 비행청소년이 귀가한 가정은 말이 가정이지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분위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돌아가도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제2, 제 3의 비행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생활하던 자운영청소년보호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다. 국립마산병원 내 가향지비회(법) 환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해사 자운스님(65)이 사비를 들여 만든 시설이다. 자운스님은 지난 2011. 2월,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16번지 머릿재 휴게소를 매입, 개보수해 자운영청소년센터라는 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자운스님의 뜻을 소중히 생각한 창원지법소년부의 협조로 보호감호대상청소년을 수용, 지금까지 검정고시준비를 시키는 등 사회적응훈련을 해오던 시설이다.

                                                     <위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경남은 연간 탈학교 청소년들이 4000명이 넘는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그들을 교육적으로 인도하고 반겨줄 곳은 그렇게 흔치않다. 결국 나쁜 친구들의 꾐에 빠져 비행을 저지르다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자운영청소년센터에 수용돼 있던 8명의 청소년 중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은 현재 귀가 조치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귀가는 결코 안정을 찾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라 언제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임시거소에 불과할 뿐이다.

개인의 자선이나 시민단체의 선행에 맡기는 청소년 보호대책, 재검토해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개인의 자비심이나 시민단체의 자선사업에 맡겨둘 것인가?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 차가운 가정. 언론에서조차 버림받은 이들이 갈 곳은 어디일까? 죄를 지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줘야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약자의 힘이 되기를 원하는 경남도민일보에서조차 이들의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다면 이들의 갈 곳이 어디일까?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개인의 자선이나 시민단체의 선행에 맡기는 청소년 보호대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김용택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2012.02.07) 여론·칼럼(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005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SBS 동영상에서>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9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다. 아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다. 이날 통과된 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안을 제안한 시민단체들이야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찬성, 지지하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극단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일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한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핵심적인 내용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2장 학생의 인권,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순치라고 아는 사람들은 인권의식이 없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이전에 존엄과 가치를 가진 한사람의 인격체다.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학교가 왜 난장판이 된다고 방정일까?


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7조-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까지 명시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무엇이 두렵다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을 보자.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도 주자고 한다”, 사랑의 매’까지 금지시킨다면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수단마저 빼앗겨 교권추락을 몰고 올 수 있다.  ‘아이들의 두발ㆍ복장의 자율화는 서민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화감 조성 및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임신출산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잡기보다 오히려 반인륜ㆍ패륜 행위까지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교사-학생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활동 참여 권리’까지 포함시킬 경우 가뜩이나 혼란스런 교육현장은 더욱 어지러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일간지 광고까지 내고 있다.


조례에서도 밝혔지만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격체가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엄과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거나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치를 교육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의 자유가 학교를 난장판이 된다면 현재 대안학교는 왜 난장판이 되지 않는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매를 맞는 교육현장에 교내집회와 두발복장 자유, 정치참여 등을 허용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훈육권이 침해당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진보단체들의 주민 발의안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혼란을 조장하는 망국적 조례안이며, 마치 문성근의 백민민란처럼 어린 학생들을 직접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경기도에는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좌파들이 판을 치는 난장판이 되지 않는가? 인권이 없는 학교에는 교육도 없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학교에 무엇을 배우겠다는 말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0 04:55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개정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의 이데올로기로 얼룩져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야단일까? 2008년 금성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수구언론의 몰매를 맞고 사라졌던 사건을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 왜 중요한 지 살펴보자.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 역사교과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금성출판사를 비판한 글 중 일부다.


정두언의원은 “좌파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교과서의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밟아 당장 내년 역사교과서부터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금성풀판사가 발행한 교과서를 비판한 이유는 금성출판사의 사관이 자신의 사관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대체 사관이 무엇이기에 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라며 길길이 뛰는 것일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역사가 되는가? 역사는 지나간 일(事件)을 모아둔 게 아니다. 지나가 일 중에서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事實도 있고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事實도 있다. 여기서 가치로운 事實이란 학자의 견해나 기준, 해석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모든 事實이 史實이 아닌 바에야 그걸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역사관(歷史觀)이라고도 하는 사관(史觀)이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역사가 자신의 고유의 입장, 과거의 사실 가운데서 어떤 사실을 선택할 때의 기준, 그것을 해석할 때의 해석 원리, 그 사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사실(事實)과 사실(史實)도 구별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역사학자의 사관의 도움 없이는 어떤  事實이 중요한지 그게 史實이 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게 사관(史觀)이다. 그런데 사관이란 순수한 객관적 진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한 학자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 어떤 사관에 따라 집필했는가에 따라 2세들의 역사관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친일세력들이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어떤 모습의 교과서가 나올까? 불교신자나 기독교인들이 현대사를 집필하면 어떤 모습일까? 유신세력들이 현대사를 집필하면 어떤 교과서가 될까? 뉴라이트 계열들이 만든 현대사는 어떤 모습일까?

뉴라이트계 사람들이 쓴 현대사가 어떤 모습일지 가상해보자. 뉴라이트계열의 학자는 <유관순>열사를 ‘체제를 부정한 불순분자’로 <김좌진>장군은 ‘체제를 부정한 악질 테러분자’로 <일제 강점기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인 경제단체, 성매매업자’로 기술할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 신자는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부흥 발전한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기술할 것이고, 유신세력의 잔당인 학자들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기술할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술원 회장, 진단학회 이사장,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병도와 같은 실증주의(이완용의 후손으로 식민지사관의 학자) 사학자들은 역사를 어떻게 기술할까? 해방 후 우리나라 역사는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에 입각한 식민사관에 에 의한 역사를 기록했고 그 기준에 따라 만든 교과서를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워 온 것이다.


실증주의로 위장한 식민사관학자들은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당해 왔고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서 일본의 한국 병합을 정당하다’는 사관을 가진 학파다. '일한동조론'(日韓同祖論),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바탕을 둔 사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들은 일본 제국 쇼와 천황의 한국 식민 지배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어 학생들일본 제국 쇼와 천황에게 일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사관(史觀)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역사적 지식(事實)만 암기하는 역사공부는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공부다. 노예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양방의 사고(思考)를 하도록 만들면 누가 이익이 되는 가?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價値觀)을 갖도록 하면 노동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해방 후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적인 지식을 암기시켜 역사의식을 마비시켜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영웅사관이나 식민사관의 역사를 암기시켜 현실감각을 마비시키고 친일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

정두언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왜 금성사가 만든 현대사 교과서를 못마땅해 하는가?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노동자들이 똑똑해져 김진숙위원처럼 노동자의식과 역사의식,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나타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나 양심적인 학자들을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그렇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들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안목과 민주시민의식을 갖춘다면 자신들의 설 공간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다.

 


역사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2009교육과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과부를 보면 이성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는 단 4개월 만에 초ㆍ중등 12년간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초·중학교 9년간의 교과서 개발을 6개월 만에 끝내려 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진의 경우, 초등 지리 교육과정 개발에 교수 1명, 초등 일반사회 1명, 중학교 지리 1명, 중학교 일반사회 1명, 고교 경제 1명 식으로 각 영역별 1명씩으로 구성, 사실상 정상적인 교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수학과의 경우 공청회 일정을 학교 공문이나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 몇 명만으로 도둑 공청회를 하였고, 역사과의 경우는 6월 29일 공지를 하고서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역사과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과의 경우는 초·중·고 12년간의 일반사회, 지리 영역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하기도 했다.

역사과에서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여,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고, 도덕과에서는 개념상 어불성설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제하고,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대신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통일 교육을 했던 고 1 도덕 교과까지 폐지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자본 중시, 노동 천시’의 편향성을 강화하여 친자본적인 정권의 속셈을 노골화하고.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고1 사회 교과는 폐지하고 말았다.

20대 80사회, 부모의 사회·경제력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 친일분자들의 시각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많이 주입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어차피 수능이라는 과정에서 교과서가 요구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런 교육으로 망가지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침묵하는 게 양심적인 교사들이 할 일일까?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교과서를 열심히만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수구언론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교사는 공부나 열심히 가르치라’고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배워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올바른 교육일까?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를 정당화시켜 시장지상주의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은 삶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이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방정을 떠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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