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뉴스1>

 

또 시험이다. 그것도 신학기가 시작되고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얼굴도 익히기 전, 어제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교육청에서 일제고사식 진단 평가가 실시됐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원,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는 일제고사식 진단평가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교육부의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부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비교육적인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명분이야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학력신장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간 성적을 비교하여 성적 부진학교를 선별하고 학교를 압박하여 6월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대부분 보수적인 교육감들이 지역 학생들의 시험 성적 향상을 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치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이다.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지난해에는 다소 성적이 뒤떨어졌지만 올해는 나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치르는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는 말이 진단이지 새출발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열등감과 낙인을 찍어 놓을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시험성적으로 줄 세우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말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새 학년을 맞이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진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업준비 능력은 물론이고 성격과 소질, 생활습관,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학생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 단순히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경우, 학습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은 더욱 더 파악하기 곤란하다.

 

학년 초 진단 활동은 일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북돋아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후 일 년 동안 교사와 학생이 상호 신뢰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관계 맺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교육에서 시행착오란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식 진단평가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새출발의 의욕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당연히 중단되어야 옳다. 더구나 지난해 말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되자 사교육업체들이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학교 순위표’를 만들어 학교 이름만 치면 지역별 등수와 학교 등수를 비교할 수 있는 ‘석차비교사이트'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교육당국은 알고 있는가?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담임교사 얼굴도 알기 전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중지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핵심적인 교육공약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이다. 만약 이것이 헛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공약(公約)이라면, 교육부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시험 성적이라는 단일한 잣대로 재단하고 짓밟는 일제고사식 진단 평가를 즉각 중단 시켜야 옳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교육은 방관한 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학교 현장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배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는 파괴되어가고 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학교를 교육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위기를 해결해야할 교육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교사와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죽음의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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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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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1조)

 

학교교육의 목적이다. 각급 학교는 지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지식교육과 정서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인격체를 양성한다는 학교에서 경품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기업체처럼 점수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쟁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잇을까?

 

기업체가 경품을 내거는 이유는 경품이라는 미끼로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상인들이야 장사 속 때문에 경품을 내건다고 하지만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미끼로 걸어놓고 점수 경쟁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한 돈이 무려 1180억이다. 교과부는 이 돈으로 시도교육청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한 후 '매우 우수' 등급 시도에는 130억원을,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원했다. 우수교육청과 미흡교육청의 차액은 무려 8배가 넘는 액수다.

 

우수교육청과 그렇지 못한 교육청은 어떤 근거일까? 일제고사점수로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로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교과부는 말한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이 그럴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평가는 "18개의 지표와 40여 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지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일제고사 결과와 교육청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9개 도교육청과 7개 시교육청이 받은 교육청평가 등수를 '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비율'(2010학년도 초중고 일제고사 미달 비율)과 비교해 본 결과 도교육청 하위 등급을 받은 전남, 강원, 전북, 경기 등 4개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순위와 거의 같았고 시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 3개 교육청인 울산, 부산, 서울 교육청이 일제고사 성적 순위에서도 하위를 차지했다. 일제고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모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다.

 

 

돈을 미기로 점수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일제고사의 결과에 따라 개인은 물론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장 등의 진급 및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겠다는 학교가 있을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떡볶이까지 나눠주는 비열한 짓(?)을 하고 성적 우수반에는 7~15만원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교사나 교장, 교감에게는 현금이나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점수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가 몰랐을까? 일제고사에 대비하고 있는 초6, 중3, 고2 학생은 교실은 솔직히 교실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이다. 교육과정 같은 건 관심 밖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문제집을 구입해 나눠주고 아침 자율학습에 초등학생까지 밤 9시까지 붙잡아 놓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다.

 

‘일제고사가 뭔가?’라고 물었더니 ‘일제히 아이들을 고사(枯死) 시키는 시험’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

 

‘프랑스가 2009년에 도입한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앞서 영국과 일본도 각각 2009년과 2010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미국도 올해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등 폐지 여론에 휩싸였다.(참세상)

 

영국과 일본. 프랑스까지 포기한 일제고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하고 교수․학습 강화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이다.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진국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나 포기하는 정책이라면 우리도 포기해야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고 사교육이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 교과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고 일제고사를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2.27 06:3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살인적인 실업계학교 현장실습


전남 ○실업고 3학년 김○○ 학생이 지난 17일(토) 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지주막하)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왜 공장에 가지?’

이런 기사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학생이 교실에 있어야 할텐데 공장에...? 그것도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까지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전남광주의 모실업고학생의 기막힌 사연이다. 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모 대학 자동차학과에 합격해 자동차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 모든 사진들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계고의 현장실습 제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해야 했던 제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참여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됐다.

정신적, 물리적, 성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현장은 차마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다.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이 받는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실업계 학생의 의식조사에서 단 5%의 학생만이 훗날 자신이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런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란 자본이 필요한 저임금노동생산을 위한 희생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무려 최대 18시간이나 더 가혹한 노동을 현장실습생인 김○○ 학생에게 시킨 것이다. 이는 성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강도 노동착취에 다름 아니다.

노동착취의 희생물이 된 현장실습 -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합작품?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효율과 경쟁의 실적주의 취업정책으로 전문계고를 몰아세우고 있다.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는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협박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현장 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이러한 강요에 따라 아무런 준비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교과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한통속이 되어 어린 학생들을 노동착취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생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 알바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노동자와 학생에게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노동 구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근무체계를 도입해야한다.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 없는 현장실습 중단해야...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 없는 현장실습제도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취업률 높이기 위한 학교로서는 현장실습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내보내야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계산이 맞아 희생물이 되는 현장실습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아자동차,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각성과 즉각적인 대처방안 마련만이 제 2, 제 3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빈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5316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