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4.07 06:31


같은 교과목을 일주일에 두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담임업무는커녕 학생들과 대화는 물론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교직원회의며 각종 연수와 협의회,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어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업무단절이 불가피한 게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교사다.

 

<이미지 출처 : EBS>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활동의 지속성 부재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운영의 혼란, 전일제 교사의 부담 전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 해 ‘현직교원에게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의 해소’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시간제 교사제는 현직교사들의 육아와 간병의 특성상 휴직 대신 시간제 교사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지도와 업무 없이 수업만 하기를 희망하는 일부 경력교사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 31조 6항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교사의 근본적인 지위를 변화하는 사암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은 교사, 학생, 예비교사들의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선전하고 있어 교육주체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까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범 교육계의 반대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교사제 도입을 강해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정책’ 때문이다. 물론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속셈 또한 숨길 수 없다.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한다면 그렇잖아도 잡무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공문 폭탄을안겨 줄게 뻔하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박근혜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보공약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시간제교사 도입과 학교주변 호텔 건립 허용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고용률 수치 올리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시간선택 교사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단절적인 수업으로 아이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제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생활지도의 손실은 커질 게 뻔하다.

 

시간제 교사 제도는 출발부터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육적 논리와 필요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일자리 수치 늘리기가 정책 추진 목표였다. 교육부는 최근 반교육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원래 목표였던 일자리 늘리기 대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교사들의 복지 향상을 내세웠다. 목표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미루고 현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학교 현장과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시간제 교사제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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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기상, 7시 30분 교문통과 영어 듣기로 수업 시작, 8:10 0교시 수업, 09시부터 정규수업을 시작 오후 5시 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시작된다. 밤 11가 넘어서야 야간자율학습이 끝나지만 학생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를 타고 학원으로 간다. 학원을 마치면 새벽 1시... 집에 돌아 와 대충 씻고 2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든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일류대학이 목표가 된 학교에는 4당 5락은 아직도 유효하다.

 

 

 

수학능력고사를 위해 피눈물 나는 12년간의 문제 풀이... 단 하루의 시험으로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수능... 수능 전날 지금까지 배우던 교과서며 참고서까지 한데 묶어 고물상에 던져주고 후배들 앞에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대박’을 기원하는 장도식을 치른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보통 사람이 아닌 일류대학에 몇 명 합격시켰는가의 여부로 서열이 정해지는 학교. SKY나 고시에 합격하면 교문에 프랙카드를 붙이고 축하하기 바쁜 학교.

 

교육을 하겠다고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 교재연구나 수업은 뒷전이고 공문처리에 더 매달린다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루 평균 80건, 한 달 평균 1600~1700건....!’ 오죽하다 ‘공문처리하다 수업한다’는 유행어까지 생겨났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수업만하고 사라지는 시간제 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생활지도도 담임도 맡지 않고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 그런 시간제 교사의 몫까지 교사들이 처리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까? 

 

 

 

승진은 또 어떤가? 초임발령을 받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어렴풋이 알만 한 30대 초반이 되면 점수를 모아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을 위해 점수 계산에 나서는 선생님... 시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 임시교사,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사회가 된 학교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보다.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승진을 꿈꾼다. 교육대학원에 적을 두고 박사학위를 준비를 하고, 연구발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현장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며 농어촌 근무점수를 긁어 모으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교감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받으려면 7년 동안 부장교사 경력을 쌓아야 하고, 근무평가 ‘1수’를 받기 위해서 학교장의 마름노릇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가르치는 일을 싫어하는 교사... 그래서 교장 자격증을 따기 위해 무려 20년을 점수 모으기에 매달려야 하는 게 승진의 길이다. 이렇게 승진을 한 사람이 교감, 교장이되고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학교는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일년에 몇 번씩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교사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도 모자라 학교평가까지 하는 학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교와 열등교로 나눠지고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목표는 전인인간이라면서 국영수 점수로 영재학교, 국제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꿈키움학교...로 분류해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을 매기듯이 학생도 교사도 학교도서열을 매긴다.

 

 

교육이 물과 공기처럼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수요자의 능력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이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으로 어떻게 홍익인간을 길러낼수 있을까? 교육목표는 뒷전이고 개인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에 과연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의 합격이 교육의 목표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게 이상적인 교육이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자, 인간교육을 하자’며 절규하는 교사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교과서만 달달 외우도록 가르치는 교사, 승진 점수를 모아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교사가 대접받는 학교는 좋은 학교일까 시험점수 몇점 더 올리는 게 교육이며 그런 교사가 유능한 교사라고 대우받는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사들에게 보람이란 무엇인가? 수업시간이 즐겁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하지만 날이 그런 선생님은 지치고 좌절감에 빠진다. 선생님들 몇이만 모이면 교실에 들어가는 게 겁난다며 한숨과 푸념이 터져 나오는 학교에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정의와 사랑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 폭력이 나무해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해 놓은 학교. 이런 학교에서 밤낯업이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선생님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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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왜 교실에서 해줘야합니까? 청년실업 해결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와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건지(ID 싱*러*)’

 

‘우리 아이는 시간제 샘이 담임이고 옆 반 아이는 전일제 교사가 담임이면 성질나겠어요. 아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선생님한테 상담 차 전화나 방문하려해도 퇴근하고 없다면? 웃긴 상황이네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텐데 방법을 모르니 그냥 당하겠어요(ID 형***맘)’

 

‘학교가 알바 천국 되겠군요(ID:dk***d)’

 

‘저도 제 아이가 시간제 알바식 교사에게 배우는 건 싫네요. 4시간만 하는 일이니 당연히 보수가 작겠죠. 그러니 겸직도 가능할 테고…교사들은 겸직 금지라고 하던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겸직 금지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불러올 테고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피해를 우리 아이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군요(ID 모**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 후 인터넷을 떠도는 댓글이다.

 

                                           <이미지 출처 : YTN>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공부시키고 싶지 않을까? 내일의 주인공을 길러야 할 국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이고 월급을 적게 주는 선생님을 채용해 교육을 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해 내년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법률 사전에도 없는 시간제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시간선택제 교사란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신종 교사(?)다. 하루 4시간,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는 대신 월급은 정규교사의 반쪽인 131만3480원.... 이런 교사를 내년부터 600명을 뽑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2015년에는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립에 이 정도라면 경비를 줄이려는 사립학교는 어떻게 될까? 정규교사가 이나라 기간제 교사나 시간 선택제 교사로 채워진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 공문처리며 잡무처리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인 게 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학교에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생지도나 잡무처리는 누가 떠맡아야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서울 소재 0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어느 일간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공문폭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서울은 교사 수가 많으니까 업무분담도 줄어들겠지만 시골 작은 학교의 경우 몇 안 되는 교사들이 일년내내 공문 속에 묻혀 산다. 어디 공문뿐인가?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며 학생들의 생활지도며 진로상담 문제로 교재연구나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급당 인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장과 잠재력, 인성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나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평균 이상으로 할 경우, 적채된 교원 임용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 선택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이윤이 되는 것이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돗물도 민영화하고 병원도 영리병원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며칠전 발표한 ‘2012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적인 영역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자신감, 자아효능감 등 가치인식이나 행복지수에는 세계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 된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률 확대를 원한다면, 2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직화 문제만 해결해도 절반의 과제는 해결할 수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로 어떻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교원 임용 형태를 변경하려면 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난도질해서 되겠는가? 천박한 경제논리로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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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당선 10개월.. 그의 교육공약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행복한 교육'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그런데 그 꿈이 날이 갈수록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이다. 며칠 전  내놓은 시간 선택제 교사도 예외기 아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 첫해 봉급 131만3480원(9호봉)...! 육아를 하며 틈틈히 시간을 내 수업도 하고 수입도 보장되고 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꿈같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 얘기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교사가 편한 시간에 와서 수업만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진로에 대한 상담이며 동교과 교사들간의 진도 협의며 자료 제작이며 인성지도며 방과후 활동 협의...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는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에는 정규교사 외에도 다양한 교사들이 존재한다.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까지 등장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덜 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꺼낸 진짜 이유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7.8%다.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여기다 앞으로 4년간 3천6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면 학교의 꼴이 어떻게 될까? 시간선택제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 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중·고에 배치, 2013년 11월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총 6100명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총>

정부가 시간선택 교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에 우리 아이 진로문제, 생활지도 상담은 누가 하나?”, “기간제 교사, 예체능 전담교사, 시간 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급담임교사는 누가 맡아야 하나?”며 걱정이다. 교사들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수업을 단순히 노무 개념으로 격하시킨 반교육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간제 선택교사제, 학생들도 좋아할까?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일자리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2년 동안 근무해도 150만6037원(올해 4년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154만639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으로 정규교사 월249만6960원에 비해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교조는 어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선택교사제는 학교현장에 대란이 예상된다며 고용률 수치 놀음 속에 희생자는 학생들만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선택제 교원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총은 지난 24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82.7%가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아침부터 학생의 등교지도, 청소지도, 복장지도, 질서지도, 인성지도, 진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진로상담 등 퇴근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한다. 수업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교재연구며 동학년, 동교과 간의 정보교류며 학습자료 제작, 방과후 생활지도 등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들이 모인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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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공무원 신분이라 겸직금지의 원칙 때문에 이중 직업도 가질 수 없다면서...?”

“시간이 되면 나타나 수업만 하고 사라진다면 학생들 생활지도며 잡무처리는 누가하지?”

“초등 일선학교에 일년동안 처리해야할 공문이 2만 3천여건이나 된다는데 그 일은 누가하지?”

“높은 사람들은 머리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사이코들 아니야!”

 

 <이미지 출처 : YTN>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다.

 

박근혜정부가 또 사고를 칠 모양이다.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분이 불안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번에는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시간 선택제교사?’

 

시간 선택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시간 선택제 교사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새로운 직종(?)의 교사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6월 4일 공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직종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분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2012년 현재 149만 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른 일자리다.

 

내년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배치할 시간 선택제 교사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주 5일간 오전에만,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거나 월·화·수요일은 오전, 목·금요일은 오후에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퇴근 해 버리는 교사.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

 

학교에는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사가 있다.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있는 교사’다. 교사가 근무기간 중 출산을 하거나 입원을 하는 등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장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 연가나 휴가를 낸 자리를 대신 하도록 하는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근무는 하지만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 학교 직원이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경력에 관계없이 13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 그런 교사가 기간제 교사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갈수록 정규직 교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1995년만 해도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6%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에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무려 17.8%로 급증했다. 특히 이 비율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8.7%나 늘어나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이런 추세라면 정규교사 반, 비정규 교사 반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다시 ‘시간 선택제’라는 교사제를 도입하겠단다. 시간이 되면 나타났다 수업만 끝내면 사라지는 교사! 일에 쫒겨 수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시간만 하고 사라진다면 교사일까, 강사일까?

 

수업준비를 시간 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에 학생생활지도나 공문처리 그리고 업무분담은 누가 맡을까? 잡무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라는 학교에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우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법정 교원 부족,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나라는 법이 정한 ‘법정교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법정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중등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국민의 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때는 78%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 교원 배치기준에 따른다 해도 부족한 교원이 4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시간 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될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초등학교는 42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 중학교는 세 번째의 학급당 학생 수의 과밀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워질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담임도 맡길 수 없고, 학생 상담도 할 수 없고, 수업준비 및 교재연구도 집에서 알아서 하는 교사로 채우지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교육은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학생들의 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의 대상이다. 교사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수업시간 지식만 전달하고 퇴근해 버릴 교사들은 교육자일까, 이런 선생님들로 넘쳐나는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는 이유는 한마디로 ‘예산(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4년간 3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누가할까? 정규교사의 업무부담전가 뿐만 아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사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때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신분보장이 되지 못해 불안한 교사들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돈 몇푼 아끼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로 채우겠다는 시간 선택제교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