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당선 10개월.. 그의 교육공약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행복한 교육'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그런데 그 꿈이 날이 갈수록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이다. 며칠 전  내놓은 시간 선택제 교사도 예외기 아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 첫해 봉급 131만3480원(9호봉)...! 육아를 하며 틈틈히 시간을 내 수업도 하고 수입도 보장되고 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꿈같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 얘기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교사가 편한 시간에 와서 수업만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진로에 대한 상담이며 동교과 교사들간의 진도 협의며 자료 제작이며 인성지도며 방과후 활동 협의...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는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에는 정규교사 외에도 다양한 교사들이 존재한다.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까지 등장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덜 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꺼낸 진짜 이유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7.8%다.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여기다 앞으로 4년간 3천6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면 학교의 꼴이 어떻게 될까? 시간선택제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 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중·고에 배치, 2013년 11월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총 6100명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총>

정부가 시간선택 교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에 우리 아이 진로문제, 생활지도 상담은 누가 하나?”, “기간제 교사, 예체능 전담교사, 시간 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급담임교사는 누가 맡아야 하나?”며 걱정이다. 교사들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수업을 단순히 노무 개념으로 격하시킨 반교육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간제 선택교사제, 학생들도 좋아할까?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일자리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2년 동안 근무해도 150만6037원(올해 4년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154만639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으로 정규교사 월249만6960원에 비해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교조는 어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선택교사제는 학교현장에 대란이 예상된다며 고용률 수치 놀음 속에 희생자는 학생들만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선택제 교원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총은 지난 24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82.7%가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아침부터 학생의 등교지도, 청소지도, 복장지도, 질서지도, 인성지도, 진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진로상담 등 퇴근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한다. 수업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교재연구며 동학년, 동교과 간의 정보교류며 학습자료 제작, 방과후 생활지도 등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들이 모인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