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12 06:45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양심적인 기업,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은 재벌이 되기 어렵다. 권력과 손잡고 공생하는 자본은 승승장구하지만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은 생존을 부지하기조차 어렵다. 재벌을 보면 안다. 그들이 해방 후 어떤 길을 길어 왔는지... 그들의 부가 스스로 일궈낸 것인지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2항이다. 헌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소득재분배(복지)와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헌법 제 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해 이익균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그들이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한 헌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니 공화제와 같은 화두는 논란거리라도 되지만 경제민주화는 정치인들의 구호이거나 경제 전문가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철지난 논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궁합이 맞지 않아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자본의 속성이 이윤의 극대화라지만 버젓이 헌법에 명시한 이익균점권은 왜 사회적 쟁점거리도 되지 못할까? 경제민주화 운운하거나 이익균점어쩌고 하면 사정없이 종북 딱지가 붙는다. 개돼지가 된 민중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사항이 되어서 그럴까?

실제로 삼성공화국에 도전장을 내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겁도 없는 고발뉴스가 어쩌나 한번씩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지거나 시민단체에서 꺼냈다고 슬며시 꼬리를 감추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기사 제대로 쓰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기인지 용기인지 모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은 출판하기 바쁘게 삼성이 구매하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돌아올게 없었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혹 겁없는 신출내기 기자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를 제기했다가 편집국에서 컷오프라는 쓴 맛을 보고서야 삼성 무서운 줄 깨닫게 된다.

그게 어디 삼성만의 문제인가?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 처벌 받더라도 휠체어에 마스크를 하고 기자들 앞에 쇼를 하면 병보석으로 특사로 풀려나고 만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이나 우병우의 처세술에서 우리는 재벌이 왜 법을 우습게 아는지 배운다.

엊그제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야권의 경제민주화상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새로울 것도 없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공약 수준이다. 재벌의 이익을 두둔해 온 박근혜정부는 이런 후진적인 경영지배구조 개선조차 경영권 침해라고 말도 못꺼내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분기 말(331일 기준) 기준 삼성그룹의 전체 계열사 수는 상장사 17개사, 비상장사 49개사를 포함해 모두 67개사다. 이름만 다를 뿐 삼성은 삼성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부동산, ·소매, 여행·운수, 교육, 극장 팝콘 판매, 학원, 수입차 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에 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옥시가 판매한 살균제 가습기는 사망자만 221, 피해자만 어림잡아 200만명이 넘는다. 살균제 가습기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은 뒷전이요 눈에 돈밖에 보이지 재벌들.. 기업구조정이 시작됐다.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32곳이다. ‘조선 3사가 내놓은 자구계획 규모는 103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 3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인 85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권력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비리의 몸통이 된 악덕재벌들... 부실 재벌을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조조정은 정당한가? 이명박에 에어 박근혜정부의 재벌사랑은 끝이 없다. 악덕 재벌은 기업윤리를 존중하는가? 헌법 제 1192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가? 도덕적인가?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기루는 이제 폐기처분해야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언제까지 악덕 재벌 두둔할 것인가? 지분율 0.04%~ 0.7%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악덕재벌은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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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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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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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없어져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관련한 영화로는 덴젤 워상턴이 열연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꼬집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좋은 영화입니다^^

    2016.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그랬지요.
    재벌해체하라고... 재벌은 속성상 민족자본이 아니지요.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려야겠지요.

    2016.08.12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악덕재벌...사라져야하지만...
    언제 그런 세월이 올까요? 쩝..ㅠ.ㅠ

    2016.08.1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재벌과 재벌오너, 경영진들과 재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벌의 순기능과 악기능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재벌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재벌 출신이라 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압니다.
    제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재벌에 자식이 들어간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시각으로 아이의 삶을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술 발전까지 고려하면 아이의 미래를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6.08.13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4.24 06:31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사진 :  http://549.co.kr/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를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 엔간히 알던 사람들조차 재벌, 특히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수는 2002년 64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80개로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때 59개까지 줄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4년만에 21개사로 늘어났다.

 

삼성뿐만 아니다. 재계 2위인 현대 자동차그룹은 36개에서 55개, SK그룹은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7년 383개에서 630개로 늘어났다. 무려 64%가 늘어난 것이다.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일까?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돈의 위력으로 사법시스템과 정치를 매수해 둔 덕분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특검에서만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이건희회장은 이병박정부 출범이후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미국의 경우 당시 재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엘론의 제프리 스킬링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지 : 이건희씨와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 참여연대에서  >

 

2010년 4월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정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회사 수는 모두 1,222개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102.2조원이다. 삼성, 현대. LG, 나 등 4대 재벌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벌 3, 4세가 전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승계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약 44조원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 상위 4~6명이 합쳐서 1300~1700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뿐이다. 이마저 재벌 기업의 승계자들이 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또 어떤가?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재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그 후 불과 5년 만에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서 이들 3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두부업계뿐만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 등 재벌기업이 이런 파고 든 것은 정말 좀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와인 열풍이 불자 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LG는 트윈와인, SK는 WS통상, 보광은 아미뒤뱅, 신세계는 신세계와인컴퍼니라는 법인을 세워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건희 떡볶이, 이재용 오뎅을 먹는 나라!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년 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개,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된다. 선대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대한민국국민은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벌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삼성의 경우를 보자. 1987년 이병철회장의 타계 후 삼성은 5개의 친족회사로 계열이 분리된다. 이병철회장의 셋째 이건희회장이 물려받은 삼성그룹은 1993년 장남 이맹희씨가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한 뒤 CJ그룹을 세웠다. 현재 장손인 이재현씨가 CJ그룹의 회장으로 장손녀 이미경씨가 CJ E&M의 부회장직을 맡고 3세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병철회장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명희씨는 1991년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신세계를 키워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장남 정용진씨가 그룹 부회장을, 딸 정유경씨가 부사장을 맡아 3세경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를 비롯해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이마트, 이마트슈퍼 등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8개사까지 늘어났다.

 

이병철회장의 장녀인 이인희씨가 고문인 한솔그룹도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D, 한솔테코, 한솔개발 등 9개의 계열사로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처남, 즉 이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혁씨가 <중앙일보> 회장을, 홍석규씨가 보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편의전 사업을 주도해 온 보광훼미리마트는 동네 구멍가게와 소매점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의 점포수는 1992년 100개에서 출발, 10년만인 2002년 1000개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 2000개, 2005년 3000개, 2008년 4000개, 2010년 5000개를 돌파했다.

 

<백혈병과 희귀암에 걸려 사망한 56명의 삼성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은 2000년 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5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은 동네구멍가게들과 열세슈퍼들의 몰락을 딛고 얻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동네슈퍼나 소매상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모습은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대로다.

 

삼성가 재벌그룹 하나만해도 이렇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하다. 이들 삼성가의 자산 총액은 약 220조 원으로 50대그룹 자산의 5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범삼성가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전자제조업에서부터 놀이공원, 유통, 보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 진출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홍석현회장이 경영하는 <중앙일보>를 사실상 ‘삼성일보로 활용해 왔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아일보>에 자금을 대주고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의 3남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씨의 남편이다)

 

 

<이미지 출처 : '나를 변혁하자 블로그' 에서>

 

이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 못지않은 삼성친위 신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삼성광고를 매개로 친삼성논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CJ그룹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및 tvN과 여러 지역 케이블 체널 등을 통해 이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희 떡뽁이, 이재용 오뎅을 사먹는 현실...!

 

이러한 현실만 보아도 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채무 떠안기 등이 일어나는 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벌 3, 4세가 재벌 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합뉴스>가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재벌가는 2세대, 3세대 등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세~51세(1960년대생)는 27명 중 10명이, 32세~41세(1970년대생)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병력 면제율 18.3%로,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진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 책임의식까지 없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주력 기업을 이끌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SK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싫건 때리고 맷값을 던져 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크릿 가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회계조작, 비자금조성, 탈세 등 재벌가 자녀의 모습이 <신델렐라>이야기로 미화되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비와 제작비를 먹고사는 방송사라는 것은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글을 읽고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에 빠질 수 있을까? 삼성 장학생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사법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의 내용 중 재벌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필자의 시각에서 글의 일부분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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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시골에 가면 옛날의 그 정겹던 조그마한 '가게'들이 자취를 감췄더군요.
    가까운 면에 가면 놀랍게도 24시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읍 수준에는 놀랍게도 '이마트'가 들어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동네 상권은 이미 무너졌고, 소자본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저 구석의 고성군에 가도 같은 사실입니다.

    점점 자기들이 자기들의 시장을 파먹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 고객들이 결국은 구매력을 잃고 자기들 제품들을 사지 못할테니까요. 독식 체제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임계점을 넘어서면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2014.04.2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젠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제국입니다.

    2014.04.24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4.04.24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4. 삼성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끄떡 없습니다.
    재벌과 합작한 족벌언론의 협박일 뿐이죠.

    2014.04.2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계열사 80개 엄청나네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 다 계열사로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24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수래공수거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군왕보다 더합니다

    2014.04.24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렇게 많은 삼성의 계열사가 있다니...몰랐던 사실이라 충격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은 돈만 된다면 뭐든 다 손대더라구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우리 나라 전체를 먹여살리는 줄 아니...
    답답합니다.

    2014.04.24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고요?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한 강도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 뛰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재벌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장사조차도 할 수가 없지요.

    재벌이 무너져야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며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24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화국을 넘어선 제국입니다

    2014.04.24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티삼성

    삼성이 언제부터
    프로스포츠계를
    독차지했을까?
    특히 삼성그룹이
    멸망해야 체육계가
    산다!

    2014.05.08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삼성자동차는 삼성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르노자동차가 소유하고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구요..
    imf당시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르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2014.05.14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4.17 06:30


정몽구 회장이 지난 한 해동안 받은 보수·배당금 수익이 508억 원이란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을 1200만원으로 잡고 셈해 보면 4,233배다. 사람의 능력 차가 4,233배가 가능할까? 최근 황제노역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전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는 ‘하루 노역 5억원’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진보적인 학생이나 정당에서 ‘재벌 해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그나마 우리가 오늘 날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것은 재벌 덕분이다.'라며 반박한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벌어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게 아니냐?’며 재벌을 옹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벌이 한국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말한다. 한국국민들이 재벌독식구조체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지원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게 아닐까 의심된다.

 

1%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99%의 국민들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한국의 재벌들이다.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한국의 재벌은 처벌받지 않고 건재(健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지 출처 : 일요시사>

 

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경제 문제... 사실을 알고 보면 어쩌면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것도 경제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지식이란 ‘재벌 광고주에게 영혼을 판 기득권 언론이 쏟아낸 가진자의 입장에서 쓴 엉터리 기사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부, 정치권, 재벌, 언론 등 거대한 기득권 세력끼리 유착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보통 사람들이 경제문제의 진실을 접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면 서민들이 잘 살게 된다’ 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혹은 ‘복지 지출을 많이 하면 경제성장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 그것이다. 마치 파우스트박사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경우와 같이 소수 상류층이나 재벌 대기업 등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등쳐먹는 논리가 이런 말이다.

 

‘동아일보를 포함해 지금 한국의 대다수 기득권 신문은 단순히 보수 신문이 아니다. 그들은 권력과 금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본령을 저버리고 재벌 광고주를 대변하고 일반 대중을 속이고 있다. 웅진 지식하우스가 펴낸 ‘문제는 경제다’의 저자 선대인이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아침 프로그램의 재테크 정보'의 경우 언론에 실리는 정보와 방송용으로 각색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출연료를 받기는커녕 수백만원씩 출연료를 지불하고 출연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는 정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해 주는 정보라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 '문제는 경제다'의 저자 선대인- 민중의 소리에서>

 

나라가 온통 멘붕 상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에서 쏟아지는 말잔치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환상에 젖게 한다. 온간 거짓말이 난무해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심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언론을 찾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경제다’의 저자 선대인은 동아일보 미디어 다음취재팀에서 일하다 서울시 정책 전문과,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는 세금혁명당의 대표이자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김미화, 우석춘, 김용민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곱사리다>에 출연 중이다.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집권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수구세력들이 기도해 온 게 3S 정책이었다. 친일과 매국노 세력 그리고 유신잔당과 광주학살 주범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에게 ‘스톡홀름 증후군’에 마취된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다. 지금이 골품제 사회도 아니면서 한 사람의 능력이 4,233배라는 분배는 정의가 실종된 폭력 사회다.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면서 폭력윽 정당화 하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폭력사회를 정당화하는 언론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이 사는 세상...  

 

심각한 실업자문제와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부동산 거품의 문제, 물가폭등문제 등등... 끝없이 산적한 한국경제의 진실은 무엇일까? 권력과 금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재벌 광고주를 대변하는 언론이 흘리는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스톡홀름 증후군’에 매몰돼 사는 이땅의 서민들은 언제까지 기득권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어 살아야 할까? 양심적인 지식인 선대인을 만나면 세상이 보인다. 세상을 알고 싶으면 ‘문제는 경제다’를 읽고 나서 말하라.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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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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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빠른 구조를 기다려보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없고
    선생님 한 분의 사망소식만 늘었네요
    참담한 마음으로 구조소식을 기다려봅니다

    2014.04.17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당한 댓가로 큰 돈을 번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다만 적자회사에서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빼내가는
    엉터리들이 문제입니다~

    2014.04.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파해 줄 분은 누구일까요.
    돈많은 사람들이 돈없는 밑바닥 인생을 알기나 할까요.
    참답게 실현할 사람이 아쉬운 때 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4.17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권력보다 경제권력이 민주주의를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4.04.17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수래공수거

    영화 존큐를 보면 스톡홀름 증후군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재벌,,재벌 회장들은 제왕이고 군주입니다
    대통령은 5년뿐인 권력이지만 재벌은 영원한 권력을 잡을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재벌은 해체해야만합니다

    2014.04.17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사 소식에 어수선 합니다..
    공감되는글 잘 보고 갑니다..

    2014.04.17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스톡홀름증후군이라!~ 이름은 처음 압니다. 뭐 저 친구들 돈 가지면 뭐합니까? 쓸 시간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지나 내나 똑같지요. 시간없어서 돈 못쓰는 거요. 차이점은 저는 돈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소부지근 대부지천이라 했습니다. 작은 부자는 근면함이 낳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요.
    이 친구들 어쨌든 하늘이 낸 소명을 잘 이해하고 다 사회환원하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장례에는 사랑과 슬픔과 위로가 있고 부자의 죽음에는 분쟁과 욕심과 미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4.04.17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재수좋은 X들은 넘어져도 뒤로 넘어진다고
    실컷 욕을 해도 시원챦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군요.
    세월호의 침몰 사건으로 어이없게도 숨져 간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에게 머리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듯...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17 14: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스톡홀름 중후군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2014.04.17 1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군요. 수출주도형만을 외치다가 지금은 갈곳이 없군요.

    2014.04.17 17: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