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8.02.01 06:59


학교 만족 2,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이런 약속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공약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없다.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참 후안치한 기만적인 대국민 공약으로 아픈 서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던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교육부장관이 됐던 미군정이나 이승만시대교육정책은 거론조차 하기 싫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아예 터놓고 날강도 같은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에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야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하면서 시작했으니 그들이 한 교육정책인들 온전한 게 있겠는가?

교육실패. 대표적인 사례로 3당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그렇다.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은 이명박의 기만적인 교육개혁공약보다 어쩌면 더 잔인하다. 그는 교육개혁위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 철학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양이 쥐생각이라더니 경쟁력강화와 수월성 추구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으로 교육을 개혁한다고 버젓이 내걸었으니 기만술도 이정도면 프로급이다.

역대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면 누가 더 국민들을 잘 속이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하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정책과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정책.. 이 두 정책 중 역대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논리를 채택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는 자연히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학벌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당연히 사교육이 창궐하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나는 무한경쟁으로 가자는 논리다. 경쟁교육을 하자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후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와 노무현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시도 했지만 문민정부 역시 교육을 보는 가치관 역시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았다. 당연히 교육개혁은 물건너가고 교육시장화정책인 경쟁교육, 사교육문제, 학교 폭력, 일류대학.... 이라는 모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700만촛불이 세운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의 정치철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걱정하는 약자배려라는 좌파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는 청년 일자리 찾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찾기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떤가? 흔히 교육을 변화의 사각지대로 표현한다. 학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학부모의 이해관계, 사교육 마피아들의 저항, 학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등 만만찮은 저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교육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초기 7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 반등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그의 앞에는 오는 6·13지자체 선거와 여대야소라는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 또한 사교육 마피아, 학벌사회, 찌라시 언론과 수구적인 종교집단, 교총과 같은 세력의 저항을 막아줄 만큼의 힘이 있는가 하는 문재가 남아 있다.

해법은 하나다. 교육소비자들, 학생들을 깨우는 일이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지는 못할망정 다음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을 깨워 그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혁신학교마을교육공동체같은 교육개혁운동이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기다 전교조와 같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양심적인 교육자, 깨어 있는 교육단체를 적대시하고서야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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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일자리 창출을 왜 교실에서 해줘야합니까? 청년실업 해결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와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건지(ID 싱*러*)’

 

‘우리 아이는 시간제 샘이 담임이고 옆 반 아이는 전일제 교사가 담임이면 성질나겠어요. 아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선생님한테 상담 차 전화나 방문하려해도 퇴근하고 없다면? 웃긴 상황이네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텐데 방법을 모르니 그냥 당하겠어요(ID 형***맘)’

 

‘학교가 알바 천국 되겠군요(ID:dk***d)’

 

‘저도 제 아이가 시간제 알바식 교사에게 배우는 건 싫네요. 4시간만 하는 일이니 당연히 보수가 작겠죠. 그러니 겸직도 가능할 테고…교사들은 겸직 금지라고 하던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겸직 금지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불러올 테고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피해를 우리 아이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군요(ID 모**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 후 인터넷을 떠도는 댓글이다.

 

                                           <이미지 출처 : YTN>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공부시키고 싶지 않을까? 내일의 주인공을 길러야 할 국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이고 월급을 적게 주는 선생님을 채용해 교육을 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해 내년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법률 사전에도 없는 시간제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시간선택제 교사란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신종 교사(?)다. 하루 4시간,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는 대신 월급은 정규교사의 반쪽인 131만3480원.... 이런 교사를 내년부터 600명을 뽑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2015년에는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립에 이 정도라면 경비를 줄이려는 사립학교는 어떻게 될까? 정규교사가 이나라 기간제 교사나 시간 선택제 교사로 채워진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 공문처리며 잡무처리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인 게 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학교에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생지도나 잡무처리는 누가 떠맡아야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서울 소재 0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어느 일간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공문폭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서울은 교사 수가 많으니까 업무분담도 줄어들겠지만 시골 작은 학교의 경우 몇 안 되는 교사들이 일년내내 공문 속에 묻혀 산다. 어디 공문뿐인가?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며 학생들의 생활지도며 진로상담 문제로 교재연구나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급당 인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장과 잠재력, 인성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나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평균 이상으로 할 경우, 적채된 교원 임용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 선택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이윤이 되는 것이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돗물도 민영화하고 병원도 영리병원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며칠전 발표한 ‘2012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적인 영역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자신감, 자아효능감 등 가치인식이나 행복지수에는 세계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 된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률 확대를 원한다면, 2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직화 문제만 해결해도 절반의 과제는 해결할 수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로 어떻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교원 임용 형태를 변경하려면 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난도질해서 되겠는가? 천박한 경제논리로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구매하러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