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20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16)
  2. 2011.12.12 평가 잘 받겠다고 멀쩡한 아이, 장애아로 만들다니... (22)
교육정책2016.02.20 06:50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정년퇴임 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고 지금 쯤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신자유주의정책뿐만 아니다.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원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 결과는 교육수요자들의 피해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관료들 중에 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했다는 공무원을 본 일이 없다.

 

오히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교육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수많은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입안한 학교도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공범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같이 당당하다.


아래 글은 2001년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해 경남도민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을 다시 보면 잘못된 곳이 없건만 당시 제 글을 전교조 교사의 과격한 글이라며 외면을 받았던 글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한다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0718일 수요일



3년 동안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학부모 등 14322명 이 참석하고 282회의 협의회와 세미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두뇌와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 낸 교육과정이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생각이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차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된다고 반대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말이 개선.보완이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설계 도다. 이미 잘못된 설계도에 의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교육비부담을 안게 되고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교육의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교단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 국민 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안고 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 중시라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고시를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하다.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돼, 향후정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 시행을 고집하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교과선택 학습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교과심)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해체됐던 교과심을 이른 시일 안에 재구성해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체면 때문에 또 적당 하게 궤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난 현장 감각이 없는 교육관료와 해외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 온 학자들이 입안한다.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실험과정을 거친다. 우리 교육역사상 실험학 교시범학교에서 단 한번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당한 일은 없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실험결과보고서에서 성공적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사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후 정책 입안자는 그 공로로 승진해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권력지향적이거나 승진을 위해 소수점 이하 몇 자 리까지의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은 늘 이렇게 정책입안자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현장 교사들은 들러리를 서왔던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시행착오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옳은 이론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상에 치우쳐 현장정서를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교육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정책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교육을 회복불능상태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함께 교육사에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길만이 교육의 황폐화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18일 (바로가기▶)'교육정책 실패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멀쩡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아로 보고해 말썽이다. 그것도 교육청이 나서서 허위 보고를 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것도 지난해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충북옥천교육청이 일반학생을 특수반으로 편성하는 가하면 대구시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겠기 위해 일선중학교에 체력검사 등급비율을 조작할 것을 지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수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11개 시·군 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73명이다. 이 숫자는 2008년 155명에 비해 무려 18명(10.4%)이 늘어난 숫자다. 중학교 3학년도 지난해 156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가 2008년 132명에 비해 24명(15.3%)이나 증가했다.

 

                             <이하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갑자기 늘어 난 이유가 뭘까?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단순 학습부진아(학력 미달자)를 학습 장애아로 구분해 특수반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 기막힌 현실을 보다 못해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아닌 단순히 국가수준 평가에서 평균을 깎아 버릴 것이 다분하여 교육청의 지시와 학교 관리자의 지시아래 일어난 일입니다"라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양심고백 글이 올라오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공교육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지도감독 해야 할 지역 교육청이 학습부진아를 학습장애아로 허위 보고한 이유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과 효율만이 살길이라며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통해 예산이나 성과급까지 차등화하다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이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의 자랑 만들기, 치적쌓기가 불러 온 반교육적인 행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시행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여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려 보내 학교단위에서 모의고사에 대비한 시험문제 풀이로 교육과정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은 뒷전이 되고 체육대회도, 학예회도, 소풍도 일제고사 이후로만 미루기는 파행적인 교육... 이를 감시감독해 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교육청이 오직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자 단위학교에서는 평가관리규정을 고쳐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 기말 고사에 반영하거나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공공연히 변칙 운영하는 학교까지 늘어나고 있다.


점수지상주의 교육은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올리기 위해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등교해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한 채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학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전학가라고 호통 치는 교장선생님, 꼴찌하는 아이는 ‘11월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제고사 성적에 넣지 말자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는 학교. 이런 파행적인 교육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충북 교육의 현실이다.

충북뿐만 아니다. 대구시교육청 업무담당자는 대구시내 고등학교로, 각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중학교의 교장 혹은 담당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를 내려 말썽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통계 보고 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2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기록이 향상된 학생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 일까지 계속 수정 입력 요망’이라는 내용의 공문(평생체육건강과-13454, 2011.11.29))을 보냈다. 이 공문을 학교로 보낸 시점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각 학교로 전화로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무리하게 조작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생들의 체력검사등급 비율이 학교평가 항목이면서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다. 이런 파행적인 교육사례는 학교평가나 교원평가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는커녕 그간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경쟁만 부추긴 결과다.
 

평가 만능주의, 경쟁 지상주의가 만능 교육일 수 없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 기관평가, 교육청 평가 등 평가 시스템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심각한 왜곡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가?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경쟁만능, 평가 만능의 경쟁교육을 전면 재 점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