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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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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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의.부정,부패를 없애면 충분히 공존할수가 있습니다.

    2018.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나 원칙이 통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또 헌실이죠. 참 난감하네요.

    2018.11.20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부모, 그들은 누구인가?

 

자녀들 등록금이나 과외비를 마련하고 학교에 늦지 않도록 뒷바라지나 해 주는 사람? 학교에서 뭘 먹는지 뭘 배우는지 모르면서 마음만 조리는 사람? 자녀가 공부를 잘해 좋은 일류학교에 진학 하도록 기원이나 하는 사람.....? 100점만 받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족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오늘날 학교에서 학부모, 그들은 누구일까?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주체란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혹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을 처리하거나 감당함’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다. 그런게 주체라면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시행되면서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 학부모를 수요자라고 정의한다. 수요자는 선택권이 있어야하지만 우리같이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선택권 운운하는 건 사치다. 진짜 수요자라면 학생의 취미나 소질, 특기를 살려 자녀가 원하는 교과목이나 선생님이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져야 하지만 그런 걸 주장할 학부모는 없다.

 

학부모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모임인 학부모회는 어떨까? 학부모회의 역사는 학교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 해왔다.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진 학부모회다. 학부모회는 해방 후 ‘후원회, 사친회(師親會), 기성회(期成會), 육성회(育成會)...’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는 일도 족므씩 달라졌다. 근래에 와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만들어졌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부모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열린 공간이 아니다.

 

‘학부모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초기 학부모회는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학생의 보호자 혹은 특별 찬조자로 조직된 단체’다. 학부모회의 탄생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전화(戰禍)로 소실된 학교시설의 복구와 확충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기성회(期成會)가 생기면서 부터다.

 

 

그 후 사친회(師親會)라는 이름이 기성회, 육성회로 명칭과 운영 방식을 달리하며 이어졌지만 모든 학부모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기구가 아니다. 합법적인 권리가 없는 임의기구로서의 학부모회는 이름과는 상관없이 지역사회 토호나 유지들이 참여해 학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들은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하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잡부금 징수며 행사 후원금을 거출해 보통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쌓기도 했다.

 

전교조가 탄생하고 학부모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이 학부모회가 법적인 기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임의기구로서 학부모회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해 온 게 사실이다. 그들은 학부모회라는 이름을 빌려 학교장을 찾아다니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학부모회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임의기구일 뿐이다. 달라졌다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히 학교 자치회임원의 부모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말발이 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학교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학부모회는 없다. 교육의 한주체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학교(공급자)의 눈치나 보는 단체라면 존재할 기치가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사회는 물론 학부모회를 법적인 기구로 바꿔 교육의 주체로써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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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시로 팸투어 떠납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13.08.17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맛대야 할 때입니다

    2013.08.17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님 잘 다녀오시고요. 그런데 이 글 다음뷰에 등록되지 않은 듯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듯...

    2013.08.1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부모회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 역시 문제고요.

    2013.08.17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학부모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행 잘 다녀 오셔요.^^

    2013.08.17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시골지역은 운영위원회 자체를 꾸리는게 힘겨울 지경인데...
    하려는분들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이 일일히 부탁드리는 모양새 입니다..
    팸투어 잘 다녀오시고요>>

    2013.08.17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부모회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법적 기구로
    바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무튼 팸투어 잘 다녀 오십시요.

    2013.08.17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도람

    학부모탓 학부모탓 학부모탓 학부모탓 ㅋㅋ 전교조 교사는 순결하고 깨끗한데 정부와 학부모 자본주의가 학교를 타락하게 한다는 참교육님 논리는 매우 매우 일관적이네요.

    2013.08.18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4.21 22:32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교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장과 평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마치 사주와 고용인 관계처럼 교장의 요구와 교사의 요구가 다르다. 그렇다면 교총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장과 평교사 중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보면 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의 경위를 더 살펴보자. 교총은 한국노총처럼 이승만 정권당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단체라는 얘기다. 독재정권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하고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침묵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교장에게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주는 대신 학생들을 장악하고 교원들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안저장치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는 어떤가? 전교조는 출발 당시부터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출발부터 교과서 왜곡이며 교원들의 복지며 민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과 충돌했다.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1600여명의 가입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교육내부비리 고발이며 권력의 감시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전교조가 정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학생인권이며 무상급식이며 교과서 왜곡, 교육의정치적중립...등 사사건건 권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탄생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육현안이 왜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 알만하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총은 체벌을 옹호하는 교과부와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급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위해 도입한 국어, 영어와 같은 교과로 도입했다. 그런데 교총은 정부나 조,중,동과 같은 소리를, 전교조는 학생 입장을 대변해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체벌문제도 교총은 학생인권보다 통제를,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사주의 목소리를 하나는 고용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교육이 상품이 됐으니 한쪽은 공급자의 목소리를 , 다른 쪽은 수요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오’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된 사회에서 강자의 편에 서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의구성원이 대의와 원칙을 쫓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끌어안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시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우선은 탄압받고 살지만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단체가 어떤 쪽인지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피는 교육자라는 탈을 썼지만 실은 자신의 이해를 쫒아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단체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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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와 교총의 차이를 보면서 정치가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낌니다.

    2011.04.2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딜가나 참 쉬운게 없네요...

    2011.04.2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나라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위해 활동한다고 그토록 모진 댓가를
    치루고 있는지 ㅠㅠ 대한민국의 전교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올바른 소릴 하면 학교에서 쫓겨나는 전교조 교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2011.04.22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학생이 부수적인 산물이 된 느낌이라죠

    2011.04.2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교조라고 하네요.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존경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1.04.22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바라기

    서로 엇갈리는 시각이네요.
    다 학생들 잘 되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아직 어느쪽에 손을 들어야 할 지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1.04.2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각을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조금씩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너는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모든 피해는 다 아이들에게 가지요. 서로가 부족합니다.

    2011.04.22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이게 학생을 위한 일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그저 피해보는 사람은 어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학생뿐이겠죠.

    2011.04.22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헐 둘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요.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게 젤 관점같은데..

    2011.04.22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ㅎㅎㅎ어느 한쪽편을 들수 없는 것도...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겠지요.

    잘 보고가요

    2011.04.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줄 몰랐습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4.22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빈배

    팽팽한 힘의 균형. 양당정치 처럼 서로가 견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너무 과격했나요?^^*

    2011.04.22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4.22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늘푸른나라

    역사가 판단을 해야 하나요.

    권력은 다수의 힘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요.

    2011.04.22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람 이봐요, 거기에만 귀하의 블로그를 통해 온과 함께 정보의 숫자를 추구하는 온라인 세계를 평가하는 동의했다. 우리는 당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지고있는 지식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왜 문제가보고 정확하게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 예약 - 표시 후 다시 시작. 당신은 훌륭 될거야.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04.10 19:08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소비자주권을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오히려 공급자인 학교장의 편에 서는 사람이 많다.

<http://sgc.edunet4u.net:88/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시면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지난 3월 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이 완료됐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선절차가 완료된 샘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이 왜 됐을까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전교조교사가 참여해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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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요즘 카이스트 사건 보니 학교에서 성적으로 줄 세우는 나쁜 버릇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

    2011.04.1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아이들이 그것도 자신의 제자들이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는데 그정도 희생은 각오해야된다나요?
      교육자가 교육자이기 우ㅏ해서는 가슴이 따뜻해야 하는데...
      사실 이글 교장선생님들 반성하라고 한 뜻인데.. 그걸 알아들을 교장 몇이나될지요....?

      2011.04.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가는 학교도 있더군요.저희 동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거의 학교를 위해 막노동까지 불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더군요
    전교생 51명의 초등학교가 이래서 좋은것 같아요 ^^

    2011.04.1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 그런 학교가 있지요.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더 이상 승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교장선생님 마음만 비우면 학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1.04.11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런건 정말 학교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책상에 붙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2011.04.11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는 학부모들이 힘쓰면 안될 것도 없는데요. 그걸 외면하고 내 아이만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2011.04.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운영위원이 꼭 해야 할일을 완벽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1.04.11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10여년동안 학교운영위원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학교장의 욕심.. 그 못볼 걸 다 보고 살았답니다.

      2011.04.1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새로운 치마바람이라고 안좋게 보는 시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활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4.1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 가지고 교장선생님 평들어 주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 한 두명 때문에 아이들이 죽을 고생이지요.

      2011.04.11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7. 耽讀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2011.04.11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운영위원들이 꼭 봐야하는데...
      그림에 있는 사이트로 가면 정말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답니다.

      2011.04.11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제 진주 지인집에 들렀다가 술 한잔 하면서 태봉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며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 왔습니다...^^

    2011.04.11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 mike Kim님은 외국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어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분!
      혹 진주 근처에 살고 계시나요?
      선생님 모습 점점 더 궁굼해집니다.

      2011.04.1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해야할일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이렇게 한다면야. 정말 좋은학교가 되겠는데요^^

    2011.04.11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 혹 운영위원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당선이 됐으면 당연히 할 일과권리 의무를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제가 10수년간 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안타까워서요.

      2011.04.11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만 해도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늘 그렇듯 이름뿐인 감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1.04.11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좋은 운영위원들만 있다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비롯해(법적 테두리 안에서)교칙이며 급식이며 교복이며 수학여행이며... 얼마든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11.04.11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글로피스

    모든것을 물질로 해결 하려는 풍토에
    열두가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시가
    우리 학교의 등대역할이 될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2011.04.11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12. 팔천사

    학교운영위원들의 좋은활동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질좋은교육을 받았어면 합니다.....

    2011.04.11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기 자식...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몇몇이 학교를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답니다.

      2011.04.11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13. 우리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ㅜ
    카이스트 사건을 보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ㅜㅜ

    2011.04.11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 주신 것 처럼..
    부모들의 인식 변화와 마인드 변화 없이는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스템에 의한 조직 관리는 용이하지만 악용 될 소지가 있어서..
    결국은 이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인식과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데..
    말이죠.

    오늘도 좋은 의견 잘듣고갑니다.

    2011.04.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갑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현재의 운여우원회 규정만으로 충분히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1.04.11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15. 정말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하는데..
    아니 모두가 좋은 학교가 되어야정상인데 말이죠

    2011.04.1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철학이교요.
      그게 안되니까 운영위원이라도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바꿔야 하는데 몇몇 학부모운영위원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들러리 서려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운영위원이 됐는지...?

      2011.04.1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16. 김용택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은희의원실 김수민비서라고 합니다.
    저희 의원님이 교과위 소속이셔서 교육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
    저희 블로그는 http://blog.naver.com/behappytalk 입니다.

    2011.04.11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 걸음을 하셨네요.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분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 층 더 따뜻해질 수 잇을텐데요.
      잠간 봤는데 학교폭력문제에 관신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38년 6개월 동안 학교현장에서 또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자료가 잇으시면 이 블로그가 아니라 제 홈페이지 자료도 빌려드리겠습니다(홈페이지는 며칠 전 닫았스빈다만...)

      2011.04.11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17. 좋은말씀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저 12가지 일들만 충실히 한다면
    정말 좋은학교가 되겠지요
    마인드의 변화가 절실할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04.11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철학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교장을 못만나면 운영위원들이 나서야지요.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됐을 때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답니다.

      2011.04.1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18. 신록둥이

    학교운영위원 되신분들이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네요~
    애 많이 스셨습니다. 아이들과 헉교 발전을 위해서 제발 의식있는 학부형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11.04.11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 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아이들이 방황하는걸 안타까워 하기만 하는 학부모들이 많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2011.04.1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19. 제대로 된 학교운영위원의 활동이 필요한데..
    변화를 했으면 하네요.

    2011.04.12 0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내가 웹 사이트로,이 특정 위치 면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환을위한 준비가되어 있었고, 그것은 조금을 기한이없는거야. 우수한 작동 친구를 유지하고있다. 내 사이트 구축 그룹과 함께 블로그를 작성하는 내부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겠죠.

    2011.08.14 06:51 [ ADDR : EDIT/ DEL : REPLY ]
  21. 가는골

    정말 학교장의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의 의견을 대립이라 여기는 분도 있으니.....

    내 아이뿐만이 아닌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학교장의 비위 건드리지 않고 내아이 불이익 당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운영위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2011.11.19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0.12.02 22:10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교장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을 함께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계급이 공존하고 있다. 교사가 교총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교사이면서 교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계급을 알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듯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손해 볼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계급이란 무엇일까? 엠파스 백과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세력(부력·권력·위신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성립하는 상하, 우열, 빈부,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세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군집(群集)」을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국원단체 총연합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위장면 >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자총연합이라는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동반자로서 체제내화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도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이익집단도 있다.

생존에 쫒겨 사는 사람들은 '그런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 있느냐'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에 쫒겨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익집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공익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인 오염이 약자의 이익을 앗아간다며 나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의 터를 앗아간다고 주장하며 나선 환경단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20%가 넘는(2009년 조세부담률 22.1%로 179조 6천억)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 지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두환군사정권 때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사람은 양반이 아닌 노비들이었다.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통치술이 있고 기득권의 이익에 기생하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언론이 있는 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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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곷

    심도 있는글 잘 보았습니다,
    바람이 찬 아침 입니다,
    건강도 유의 하세요,

    2010.12.03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을 남간다는 것.
      전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글을 올리고 봐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
      이런 식이었는는데 무터킨더님의 충고대로 했더니 조회수가 배로 더 올라가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늘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0.12.03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저도 긍정적으로 사회를 보는 것을
    마치 커다란 자신의 장점인양 생각하는 바보들을 보면 ...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왕창 공감이 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선생님 글을 볼 수 있는거지요?
    건강하세요.항상...^^

    2010.12.03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그 대상 추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선생님 브로그에 가서 처음 알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저 그런...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그래도 조회 수가 많은 분들이 추천됐더군요.
      꼭 올해의 대상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0.12.0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참 공감가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답게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좀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2010.12.03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학교교훈이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습니다.
      노예(계급의식없는 노동자)가 근면하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는 교육.

      그게 안되는 학교.
      진짜 교육위기는 그런게 아닐까요?

      블로그 대상 후보 축하드립니다.

      2010.12.03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러게요. 저역시 그냥 저 사는데 바빠서...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적극적인 참여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정도로 힘을 보탤수 밖에 없군요.

    2010.12.03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저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내내
      '학교가 왜 아이들을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집권자나 기득권세력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국민이 똑똑해지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010.12.03 17:07 [ ADDR : EDIT/ DEL ]
  5. 계급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0.12.03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전을 찾아 보니
      '계급'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들로 형성되는 집단이고요.

      '계층'이란 한 사회 안에서 재산, 교육, 직업, 주택, 명성 따위의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 인간 집단.

      따지고 보니 같은 말이네요.
      사회 책을 보면 '우리들이 사는 사회를 계급은 무너지고 계층사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데 사전에는 같은 말이네요.

      영어로도 계층-class, stratum, 계급도 class, stratum 이네요.
      뭐 좀 햇갈리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근로자로...
      친구를 동무로..
      뭐가 다르죠?

      2010.12.03 17:47 [ ADDR : EDIT/ DEL ]
  6. 빠리불어

    바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여.. ^^*

    2010.12.03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블로그에 갔더니
      외국어 공부할 사람 퍼갈 수 있도록 열어 둔다고 공지하셨는데 막상 퍼 오려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chamstory.net/)라는 홈페이를 10여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까하고 말입니다.
      정망 외국어 특히 영어는 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퍼갈 수는 없는지요. 물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링크라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10.12.0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4.05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8.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0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1: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