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요와 공급의 법칙4 원격의료가 왜 의료민영화인냐고요? 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2020. 5. 4.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 2011. 3. 21. 시장 속에 숨겨진 세상찾기 재래시장은 언제가도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다. 물건을 서로 팔겠다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시인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삶의 목소리,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이다. 단순하게 전시된 물품과 상인과 구매자가 만나는 장소로서 시장이 아닌 그 속에 흐르는 경제원칙이나 질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시장구경의 또 다른 재미일 수도 있겠다. 겉으로 보기는 천태만상의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손자의 용돈을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따온 고추나 호박잎을 팔려 나온 할머니도 있고 제법 밑천을 가지고 가게를 열어 도매상을 하는 사람까지 가지각색이다. 그들 중엔는 장사에 이력이 나서 손님을 썩 잘 끌거나 재미스럽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골목에 앉아 힘겹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 2011. 3. 8.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2 사람이 살다보면 문방구에 가서 볼펜을 하나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책을 사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업이나 배우자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판단을 할 때는 평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코끼리 구경을 다녀온 장님 중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온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 같이 생겼다'고 했고, 코끼리 코를 만져 본 사람은 '코끼리는 고무 호수 같이 생겼다'고 했으며, 등을 만져 보고 온 사람은 '코끼리는 벽 같이 생겼다'고 했다. 사물을 판단하는데도 부분을 보고 전체로 착각하면 사물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기철씨가 쓴 '논리야 놀자'라는 책에 대나무 광주리 장사 이야기가 나온다. 광주리를 팔러 갔다가 외상으.. 2011.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