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7.31 06:30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없앤 종신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의 3분의 l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헌법이다. 이런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에는 ‘학생의 부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코미디 같은 조항도 들어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경선후보는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라고? ...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얘기다.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거나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일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건 사인(私人)일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5·16은 나쁘지만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서민들의 경제 살리기는 잘했다고... 그러니까 5·16은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는 말일까?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감을 잡았겠지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유신헌법이다.

 

‘법률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신헌법 제 10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 헌법이 있었지만 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을 반대했던 장준하, 백기완은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을 비롯한 180명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이철, 김지하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거된 피고인들의 형량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1,650년이나 된다. 5·16을 혁명이라고 헌법을 부정하는 박근혜. 박근혜후보에게 묻고 싶다. 5.16이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유신헌법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민주주의 파괴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례 #.1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을 정도의 거구의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때면 손에는 언제나 출석부와 길이가 1m 정도 되는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신다.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겼다. 수업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실에 없거나 엎드려 자면 예의 그 몽둥이로 교탁을 한 두 번 치면서 눈만 부릅뜨면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 버린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자는 아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업계 학교에서 60명의 교실에 열 명도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비하면 기적 같은 모습이다.

                                                        <이미지출처 :  EBS에서>

사례 #.2

수업에 들어 올 때는 늘 ‘훈화자료’라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들고 다닌다. 그렇다고 덩치가 커서 위압적이거나 ‘야 임마!’ ‘이 자식 저 자식...’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목소리도 크지 않고 다정다감하다. 이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을 시작할 때 자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깨워주기도 한다.

교실에 들어 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흑판에 ‘인내’ 혹은 ‘채무자’... 이렇게 쓰고 삶에 대한 얘기로 수업을 시작한다. 어떤 날은 ‘자성예언’ 또 어떤 날은 ‘연단’... 이렇게 흑판에 쓰고 난 다음 얘기를 시작한다. 선생님의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그런 훈화로 시작한다는 걸 학생들은 다 안다. 어떤 날을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신이 감동 깊게 읽었던 고전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다 교과서 단원을 흑판에 적고 “공부합시다” 하면 여기저기서 “선생님~ 계속해요!” 이렇게 나오면 못이기는 척 학생들에게 지고 한 시간 내내 얘기를 할 때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말썽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주자고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 보수적인 교사단체인 교총이나 조중동같은 수구언론들이 야단이다. 교사들에게 권위가 무너지면 교사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면 어떻게 학생들이 교사의 통제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하는 ‘학생관’의 차이다.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 또는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가치 내면화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교사에게 권위가 없어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권위란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니 권위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적어놓았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통솔하여 이끌기 위해 필요한 힘이라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앞의 사례#.1의 선생님 같은 모습에서 나오는 게 권위일까 아니면 사례 #.2의 선생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일까?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다만 행사를 정당하게 하는가 아니면 부당하게 하는가의 차이다. 권위도 마찬가지다. 미숙한 인격자를 교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다. 힘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학습자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변화를 하도록 도와는 주는가의 차이다.

교육은 순치(馴致)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폭력이나 강제로 행동을 수정하려면 이중인격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동이나 각성을 통해 변화하도록 이끌어 피교육자는 스스로 자기수정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수확이 급해도 벼 포기를 뽑아 올려서는 못쓴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어 스스로 자라게 해줘야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불신과 통제와 억압으로 단 한 거루의 벼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834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2 05:00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학생들에게 물었다. 대답을 하는 학생이 없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이 차고 있는 몽둥이와 강도가 들고 있는 몽둥이는 똑같은 몽둥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몽둥이는 겁이 나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몽둥이는 왜 두려울까요?”

“저요!, 저요!”

저마다 자신 있다는 듯 손을 든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정도 대답을 못할 리 없지.’ 그 중 한 학생에게 발언권을 줬더니....
“경찰은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잡지 않지만 강도는 몽둥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또 다른 사람...?” 했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손드는 학생이 몇이 없다.

“경찰은 도둑이나 강도가 위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차고 다니지만 강도는 나쁜 짓을 하기 위해 차고 다니다가 반항하면 몽둥이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킥킥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야 임마, 앉아! 아까와 똑같은 소리잖아?”

여기저기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사람?” 했더니 손드는 학생이 없다. 대신 앉아서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침묵이 흐르는 교실에 TV광고 아저씨 목소리와 똑같은 말로 젊잖게... 학생들이 그게 무슨 소 린지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폭소가 터져나왔다. 발로 교실바닥을 굴리며 웃는 학생...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웃는 학생.... 옆에 앉은 친구 등짝을 두들기며 웃는 학생...

옆반에서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뒷문으로 들여다본다.
겨우 진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나 강도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는 다같이 폭력의 도구랍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는 경찰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강도가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경찰이 강도를 잡는 데 몽둥이를 사용했다면 폭력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지?”


“...?..?”




“경찰이 행사하든 강도가 행사하든 몽둥이로 사람을 구타했다면 그것은 똑 같은 폭력이 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행사한 구타는 폭력이아니라고 하지?”


역시 대답이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입안에서 가득한데 선 듯 나서서 명확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다는 태도다.


“같은 폭력이기는 하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권력의 행사가 되고 정당성이 없으면 폭력이 되는 거랍니다.”


이제 의문이 풀렸는가 보다. 모두들 알아들었다는 표정이다.

내친김에 마무리를 한다.

“권력과 폭력은 형식은 권력이나 폭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폭력'이랍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학생이 몇이나 될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즈음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47m 높이의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기저기서 ‘알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김진숙민주노총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농성하는 시위대에게 몽둥이를 휘둘렀다면 권력일까? 폭력일까?”


“권력입니다!”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대부분 권력의 행사라는데 유독 한 학생이 ‘폭력’이라고 말해 지명해 발언하게 했다,


“너는 왜 폭력의 행사라고 생각하느냐?”


“데모는 나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한다.


“야, 임마!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크레인에 위에 올라간 거야!”

“너거 아부지 경찰 아니랄까 봐! 자식, 그만 앉아!”


여기저기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린다.

“잠간만 조용해 봐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선이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근거를 대고 논리적으로 말해봅시다."

학생들이 잠잠해지자


“그래, 김00, 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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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현상은 보이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경찰의 몽둥이, 강도가 쥔 몽둥이'라는 모습의 차이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이 폭력'이라는 걸 알아야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답니다. 
'현상과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현상을 어디까지나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면 객관적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