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수직적인 위계관계의 서열이 없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아이들을 가르쳐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교사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사가 연륜이 쌓이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사회를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시험을 쳐서 전문직인 장학사가 되기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장학사 혹은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까?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교장, 교감, 평교사가 아니라 교사 중에도 수석교사와 정교사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이렇게 교사들의 호칭을 늘어 놓으면 교사 품평회나 교사전시회(?)를 방불케 한다.

 

옛날에는 교사라면 다 같은 교사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 교사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는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아이들을 가르치는 1, 2급 정교사가 된다. 이렇게 정규교사외에도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가 있고,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는 수준별 강사, 그리고 인턴 교사, 영어회화 전담 강사, 그 밖에도 상담사, 사서교사도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나 교무보조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다.

 

정리를 좀 해보자. 교사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 중에도 전문직으로 이동해 교장급으로 장학관과 교감급인 장학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공무원처럼 급수가 없는 교직의 특성상 학교 사회는 이렇게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수석교사 정도가 직급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교사는 수평적인 직급의 교사다. 혹 부장교사를 직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장교사는 직급이 아닌 보직일 뿐이다.

 

설립주체로 보면 공립교사와 사립학교 교사가 있다. 공립교사는 임용고사를 거치지만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채용하면 교사직을 감당하게 된다. 교과목별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음악, 체육, 미술교사...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근무 여건별로 보면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비정규직 교사도 있다. 정규직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갖고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되어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다. 이에 반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고사를 거치지 못해 학교장이 부족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하는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교사는 일반회사의 비정규직처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교사라고도 하는 이런 비정규직 교사는 시간강사와 보조교사, 인턴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았았다는 이유로 신분보장은 물론 정교사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가 하면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다. 과거에는 정규교사가 임신이나 출산 혹은 병가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근무하던 강사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이름조차 헷갈리는 시간 선택제교사까지 등장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누가 정교사인지 누가 비정규직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이런 나라는 학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로 접근해 경쟁을 통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분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진다.

 

교사면 교사지 왜 이렇게 다양한(?) 교사가 등장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학교에 상업논리가 침투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상업논리가 무슨 소린가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학교를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9712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시작된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학교 사회를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등 다양한 이름의 교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의 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와 교육과정 속 깊숙이 파고 들면서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라는 가치가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학교를 무한교육의 늪으로 내몰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하는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교사들까지 다양한 이름의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임금까지 차등화하는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학교의 상업주의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신자유주의정책을 기저로 하는 국가에서는 그렇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논리인 이 무한경쟁은 학교에서도 여과없이 등장해 개인과 학급. 학교는 물론 지역까지 성적으로 서열화하는가 하면 학교운영까지 차등화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가 예외일 수 없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로 서열화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교사의 세분화와 다양화(?)는 계급이 세분화될수록 목표달성을 위한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통곡의땅아이티신자유주의노예노동>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살, 그리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원을 학교로 불러 들인 방과후 학교를 비롯해 선행학습을 근절하겠다고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도 그렇다. 수능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별별 처방을 다해도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날이갈수록 학교는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다.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쓴 웃음이 나온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병이 나을 리가 없다. 사교육비가 높아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원강사들이 학교로 밀려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달라질 리 없다.

 

그 정도가 아니다. 교사수급계획을 잘못해 미임용교사가 늘어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시간선택제라는 교사제까지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이 목표 때문이다. 교대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선택제와 같은 교사를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인건비) 절감때문이다.

 

교사의 다양화(?) 시대,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어떤 교사에게 맡기고 싶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면 당연히 수요자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교육 사전에는 학생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최고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마음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직사회조차 골품제사회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가?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6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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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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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 그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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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를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여진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단,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 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의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뒤늦기는 하지만 전북도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합의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민주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신선한 충격이다.

 

전북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임의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명실상부한 학교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