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1. 9. 10. 05:0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학생 푼돈 뜯어먹으려 한, J여고 교장 모씨는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라!
영어캠프에 교장관리비 책정을 안했다고 화를 내고, 어떻게 아이들 영어캠프에서 좀스럽게 관리비 십만원을 뜯어먹겠다고 요구하는가?
학력관리비 1,486,000원을 친구 회식비로 전용.
오로지 학교에서 돈 뜯을 궁리나 하는 J여고 교장 모씨는 영원히 교육계를 떠나 스스로 퇴출하시기 바란다.’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읽고 있노라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강원도 교육청 ‘제안마당’에 올라온 글이다. (강원일보 ‘교장 비리 폭로’ 고교 감사 착수-2011년 09월 08일 참조)


교장의 비리는 이 정도가 아니다.
 
‘떡값 챙기기 바쁜 교장, 교육에 매진할 리 없다’(동아일보 사설 2월 5일자 사설)
 지난 4월부터 초 40개교, 중 16개교, 고 11개교 등 67개교에 대해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세입, 세출 등 5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60개교에서 교직원 총 280명이 저지른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서울시교육청)
 "교감 시켜줄께..." 현직 교장 비리 '충격'(연합뉴스 2009년 12월 5일)...  

교장의 비리를 말하라면 끝이 없다.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교장비리, 교장선생님은 다 나쁜 사람일까?

1. 청렴하면 탈이 없다. 공평무사(公平無私)가 제일이다.
   - 한 푼의 돈이라도 사사롭게 탐하지 마라.
2. 좋은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한다.
   - 삼고초려(三顧草廬)로 좋은 교사를 모셔라.
3. 교장이 공부하는 만큼 학교는 발전한다.
   - 책을 스승삼아 날마다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어라.
4. 좋은 설계도가 좋은 집을 만든다.
   -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학교경영의 밑그림을 그려라.
5. 선택과 집중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6. 창조적인 대안 없이 학교의 미래는 없다.
   - 대안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떠라.
7. 교육의 목적은 상생과 평화이다.
   - 매일 아침 생명평화 절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8. 이웃학교와 교원단체는 학교경영의 동반자이다.
   - 여럿이 함께 기획하고 동료성을 구축하라.
9. 교사의 자발적 성장욕구가 학교발전의 원동력이다.
   - 교사들의 역동적인 참여와 상상력을 끌어내라.
10. 중임 생각을 버리면 중임 그 너머가 보인다.
   - 새로운 교육에 대한 ‘꿈 너머 꿈’을 꾸어라.

경남에 있는 어떤 학교의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만든 '좋은 교장 되는 길(공모 교장제 교장 10계명)'이라는 좌우명이다. 이 교장선생님은 스스로 이런 좌우명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내가 만나 경남의 '좋은 교장 되는 길'을 실천하는 한 공모제교장의 경영철학은 참으로 아름답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극구 거부해 익명으로 포스팅을 하지만 이 교장선생님은 교장실을 공개해 교사나 학생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다. 공모 교장제 교장 10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좋은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한다’는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해 사비(私費)로 교육관련 책을 구입해 선생님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며 삶의 질까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가치관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기는 더더구나 그렇다. 좋은 책이나 선생님, 그리고 좋은 교장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개인의 행운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한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한다. 교장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한 확고한 교육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점수를 따기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모제 교장제를 도입했지만 교장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공모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교과부의 교육 장악음모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굿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교장’ 신문지면을 어지럽히는 교장비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모든 교장선생님이 다 비리에 연루된 나쁜 교장이 아니다.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농촌에서, 혹은 어촌에서 이름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장선생도 수없이 많다. 가정에서 어버이처럼 마음을 열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좋은 교장 되는 길’을 실천하는 교장선생님. 이런 교장선생님이 있어 우리 교육은 아직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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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모제로 하니...학교가 바뀌더이다.

    잘 보고가요.

    추석 행복하게 보내세요

    2011.09.10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9.10 06:48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09.10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5.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거늘...쩝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09.10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윗물이 더러우면 밑에물도 더럽지요.
    암튼.. 너무 이런이야기 속상합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2011.09.10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교조가 정치에만 관심을 두지말고
    이런 나쁜 교장들이나 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1.09.10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8. 종횡무진 바쁘기만한 독일 교장이 생각나네요.
    얼마나 힘든지 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학교의 왕이 아니라 종이지요.
    독일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뛰어다닙니다. 몸이 열이라도 모자르지요.
    월급 많이 받으니 당연한 것 같은데..
    월급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게 여긴 문제죠.

    2011.09.10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교에 있는 제 친구들도 교장 선생님으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하던데요.
    이래서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2011.09.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빈배

    교사의 자발적 성장욕구가 학교발전의 원동력, 이란 말씀 정말 공감이 갑니다.
    참교육님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2011.09.10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듯 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나쁜 교장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2011.09.1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것 실천하면 우리나라 교육 살겠습니다.

    2011.09.10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면 하는 소리다. 민주주의와 경제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2011.09.10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14. 바다

    대학입시위주 교육정책은 부모님, 자녀, 사회모두 힘들고 병듭니다....
    뭐 1,2억 줘야 교수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강사가 있어서 십여년전부터 들어온 애기구요........

    2011.09.10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의 권한은 정말 막강하죠~~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교육님^^

    2011.09.10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중임 생각을 버리면
    중임 그 너머가 보인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교장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면 그 너머가
    투명하게 보이겠지요?

    2011.09.10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단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청렴결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장선생님 잘 만난 학교는 아이들 표정부터 다릅니다..

    선생님~~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되세요~~

    2011.09.10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안타깝네요... 교육자가 저런 행동을하다니 ㅠㅠ

    제가 중학교때도 교장선생님께서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되기도 했는데...

    씁쓸합니다요. ㅠㅠ

    2011.09.11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교장선생님이 저런 모습을 보였으니...
    학생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2011.09.11 0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참 안타까운 교육 현실이에요ㅠㅠ
    비리 없이 좋은 교장선생님만 있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2011.09.12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thank you .. I am very interested in posting content to your website

    2011.09.13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1. 9. 6. 05:0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얘 넌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공부나 잘해라!”

어쩌다 부모가 집안 살림살이 걱정을 하다 자녀가 듣고 궁금해 하면 하는 소리다. 민주주의와 경제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부모들은 그런 걸 알게 되면 ‘공부에 방해 된다’고 생각한다. 가정사를 논의하고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민주의식을 길러주는 소중한 기회를 ‘공부’ 때문에 다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마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에 입학 전까지는 하나같이 일일이 가르치고 깨우쳐주면서 일단 학교만 입학시키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줄 안다. 학교에만 다니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은 믿을만한가? 
학교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이며 인간 됨됨이가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은 의도적인 교육기관과 무의도적인 교육기관이 있다. 학교는 의도적의 교육기관이다. 학교는 무의도적인 가정이나 사회와는 달리 교육과정(커리큘럼, curriculum)에 따라 교육한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인 교육과정(커리큘럼, curriculum)은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는 1주일에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등 모든 학습내용이나 현장학습·수학여행·친구와의 토론 등 생활경험 조직을 체계화한 틀이다.

실제로 교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교육은 지식교육 즉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읽기, 쓰기, 계산, 수리력, 사고력... 이런 걸 길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초에 만든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배우고 목표를 얼마나 도달했는지 평가하고... 그래서 중간고사며 기말고사며 전국단위 학력평가로 점수를 내고 개인별 성취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점수로 우열을 가리고... 그게 전부다.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과목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입시위주 교육은 그런 쪽에 소질이나 특기가 있는 학생은 기량을 길러주는 데 역부족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국,영,수,사,과에 혼신의 노력을 하다보면 예체능교과는 아예 수능교과의 자습시간이 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입만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지만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


형식적으로는 특별활동(C.A) 시간이나 학급회의(H.R)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는 바쁜 업무에 쫓기는 선생님들의 잡무처리 시간이 되기 일쑤다. 특별활동 시간은 학습부이니 환경부니 체육부니 하는 형식적인 분류와 가입을 하고 학년이 끝날 때 ‘적극적임’. ‘보통임’, 혹은 ‘소극적임’ 하는 평가로 끝이다.

수련회며 소풍 같은 야외활동도 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인간관계나 교우관계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학교생화를 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지식이란 실천을 통한 체화가 아니다. 관념적으로 ‘안다’는 것, 즉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인지하는 것과 체화해 가치 내면화하는 것은 다르다. 이MB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 이게 바로 관념적인 인지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인간관계나 이해심, 협동심, 정의감, 신의, 상호존중, 배려... 이런 덕목은 어떻게 길러질까? 관념적인 지식을 인지한다는 것과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고 옳은 일이라면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동참하고... 이런 체화된 행동은 어떻게 배우는가? 학교가 관념적인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는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은 어릴 때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습관,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훈련,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습관, 남에게 피해는 왜 주면 안 되는지, 휴지를 버리는 것이 왜 나쁜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과 지혜를 일깨워 줘야 한다. 지식은 배우지 않고도 깨닫지만 경험으로 얻어지는 인간성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


다음 단계가 또래들과의 놀이문화를 통한 사회학습이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불행한 일이다. 친구가 무엇인지, 믿음이나 의리나 질서의식, 인내심, 양보와 타협... 이러한 정서는 또래집단에만 체화가 가능한 중요한 학습 기회다. 놀이를 통해 규칙과 질서의식을 배우고 약속의 소중함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은 또래집단을 통해만 가능한 학습이다. 학교에서 경쟁상대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진정한 우정을 알기나 할까?

실천과는 거리가 먼 삶... 머리는 가득 차 있지만 정서는 메마른 아이들. 세상의 이치를 지식으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도 가슴이 없는 사람의 삶은 기계적인 능력을 갖췄을 뿐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념적인 인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겉으로는 멀쩡한 마마보이가 그렇고 애지중지해 키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망나니가 되는 이유도 그렇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보모님들... 우리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 지 객관적으로 한 번 살펴본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학교교육으로 길러내는 인간형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이고 관념적인 인간이다. 학교교육은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교육목표는 분명히 ‘홍익인간’을 길러낸다고 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교육목표 따로 교육 따로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우리학교를 빛낸 학생과 선배’가 교문의 플랙카드에 나붙지만 학교의 명예를 빛냈는지는 몰라도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길러냈다고 자랑하는 학교는 보기는 어렵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정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 내 아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기 보다 어른이 돼서 가장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놀이문화조차 빼앗기고 학원에서 학교로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어머니들이 경쟁에 매몰돼 ‘커면 다 철들고 잘 할 것’이라는 기대로 키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성숙한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직장. 교양 있고 잘 생긴 아내와 남편,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으면 행복한 삶일까? 그게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그런 모습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믿어도 좋을까?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아이도 사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교육도 학교도 달라질 게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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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의 소중함...요즘 절실히 느끼고 삽니다.
    편안하게 키웠던 게 다른 사람 눈에는 예의없는 것으로 보였으니...

    공부만 잘 하는 아이보다 착한 아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음 하는 맘이 드네요.

    잘 보고가요

    2011.09.06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아요 가정교육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것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1.09.06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깨달음입니다.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나올줄은 모르지요.

    2011.09.06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아이 기르기 힘듭니다. 이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참 존경받을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삽니다.

    2011.09.0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더
    되새겨보았습니다.

    2011.09.06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 교육의 보루는 역시
    가정이지요?..
    가정이 화목한 집에서는 결코 문제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2011.09.06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아요. 가정교육이 우선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들
    가정에서부터 잘못배운 아이들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뀌는건데...
    그게 또 가장 어렵죠.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06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에 보면 제가 학생일때 보다 너무 이기적인 학생을 많이 봐서 이기적,관념적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1.09.06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빈배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늘상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1.09.06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얼마나 생각없는 엄마들이 많은지....
    언젠가 한 번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11.09.06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이고...이런 교육에 관한글만 읽으면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건지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초등생 학부모가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사교육비나, 공교육의 부실등을
    보면서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을때쯤 되면 좋아져있겠지, 많이 바꼈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어쩜 이리도 바뀐게 없는지. 또 사교육비는 갈수록 더 커져만 가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네요. 투표만 잘해도 많은게 바뀔수있는데...

    2011.09.06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요즘 같은 학교 교육은 사람을 더 망치게 만들지요

    2011.09.0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 4. 26. 22:59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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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짜가 아니라 무상이라니 참 좋습니다.^^

    201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람들 기절초풍할 얘기지요.
      그런데 경남교육감은 한나라당과 코드가 맞는데...
      선거가 좋긴 좋지요 ?

      2011.04.2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2. ㅎㅎ옳은 생각압니다..
    의무교육 기관만이라도...

    잘 보고가요

    2011.04.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짝짝짝...반가운 소식입니다^^

    2011.04.27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가다 경남이 이런 일도 합니다.
      하긴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경쟁하다 내놓은 공약덕분이기는 하지만....

      2011.04.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반갑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편하게 수학여행 갈 수 있다니...
    저는 돈이 없어 수학여행이 두려웠다는,

    2011.04.27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남의 초등학생들은 이제
    돈없어 수학여행 못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무상교육이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중.고교까지 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되겠지만..

    2011.04.27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상 수학여행 꿈같은 소식이군요ㅎㅎ

    2011.04.27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특히 중고등학교에 무상 수학여행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히 제주도다 일본이다 부담되는 수학여행비는 상처가 되지요.
    모든 교육에 관한한 무상교육 적극 지지해요~!^^

    2011.04.27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무상교육은 이지 바뀌어야 합니다.
      경남이 먼제 시작했으니 타 시도도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스니다

      2011.04.27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8. 의무여행이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었다니 기쁩니다.

    2011.04.27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지요.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1.04.27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말이 젤 와닿네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으모 무상 교육을 해야한다는거..
    맞아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만 무상으로 가면 그거 모르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게 또 상처니깐 무상이 젤 좋은거같아요.
    ^^

    2011.04.27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011.04.27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수학여행경비까지...
    좋은 일이네요.
    가난때문에 상처받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

    2011.04.2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와~수학여행도 공짜로 가는군요~
    의무교육이 허울뿐이더니 이제야 하나씩 시행을 합니다.

    2011.04.27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은 식민지시대 잔재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시행하고나서 테마여행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04.27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12. 기쁜 소식이네요...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2011.04.27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상 이루어지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ㅎ야 합니다.

      2011.04.27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13.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전에 초등 동창들과 초등학교때 간 여행지로 추억여행을 갔었는데,
    수학여행비가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유한 추억이지만 몇 친구는 처음보는 풍경이며 이야기였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지요?

    2011.04.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는 공납금까지 냈답니다.
      수학여행을 못가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실비단 안개님이 많이 회복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좋은 글 자부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씁니다.

      2011.04.27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14. 한편으론 걱정!

    문재인님 말씀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때도 경제분야엔 같은 코드..이념(?)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같은 편이 없었다는... 그래서 경제분야쪽엔 그리도 희한하게 흘러갔더라는... 물론, 얼마간 노무현님의 국정철학에 맞추는 시늉은 했을 겁니다만~...

    마찬가지로, 경남도 아무리 지사가 김두관님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아무리 진보진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죄다 한나라당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면, 초등학생 의무급식이나 무상 수학여행도 결국..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거란 겁니다!
    그 진행방향이란 게 아무래도.. 지방재정을 고갈내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 같은 데...
    이차저차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서는군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11.04.27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입니다. 우려슬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 문제는 또 점차 개선해가야지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문제가 없는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남 교육감은 분명하 한나라당 성향이랍니다. 전교조와 한판 승부하겠다면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2011.04.27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15. 녹녹치 않은 어린시절을 보내서요.
    수학여행비 때문에 고민하시던 부모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땐 철이 없던지라 그저 돈 달라고 떼만 썼는데, 혹시나 못가게 되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보편적 복지는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이런 아픈 추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2011.04.2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의 고통이 민중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보편이 아니라 시혜적복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진 경남 교육감은 수구세력인데 당선되려고 공약을 내건 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학여행 무상이 시작됐답니다.

      2011.04.27 22:02 신고 [ ADDR : EDIT/ DEL ]
  16. 초등시절에도 수학여행이 있었군요. 너무 오래되서 잊은거 같습니다.
    저도 경남사람으로서..좋은일이네요

    2011.04.28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세상입니다 ^^ 무상으로 여행을 할수있다니 ^^

    2011.04.2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