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9.11.08 06:25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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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11.0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는 법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2019.11.0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31 04:00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

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 “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밝히지 않으면 박정희가 한 말인 줄 착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촛불시민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보수꼴통의 대명사 조갑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을 다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돕는다고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면 칭찬에 단맛을 들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만들기 쉽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정부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독재자는 이렇게 만들어 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시제도를 검토하라느니 조국의 과잉수사를 보고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은 나라경영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정성도 철학도 없는 맨붕 그 자체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도 만능인간이란 없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종교, 여성... 등 온갖 분야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니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참모가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퍼센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문제, 탄력근로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그것조차 비정규직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어용단체들의 소리만 듣고 해결된 게 없다.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은 지금까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해 온 문재인대통령의 유체이탈 발언의 결정판이다.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은 국민의 불행이다. 완전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좌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안내하는 것은 참모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인사정책이나 ‘정시확대’ 발언은 그가 주변에 참모다운 참모가 없어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다. 전시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패인(敗因)이 된다. 또한 장수가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찌라시 언론, 수구세력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면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김상조같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참모들을 곁에 두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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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모들이 잘 해야 하는것은 자고로부터 명확한 일입니다.

    2019.10.31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판하면서 지지하면 안될까요. 이런 행태들이 초심을 잃게 안듭니다.

    2019.10.31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9.10.3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직언직설에 능한 이들을 참모로 부려야 할 텐데요. 정치의 속성이란, 참...

    2019.11.01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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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사회...
    모두가 꿈꾸는 사회인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8.12.2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장난명입니다 ㅡ.ㅡ;;

    2018.12.2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권력은 누가 잡더라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2018.12.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그럴 바에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답일텐데 안타깝습니다.

    2018.12.2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ㅠㅠ 힘든 직책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2018.12.27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12.18 06:30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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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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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데 전부 몰라라 하니 종이 하나 옮기는것도 힘듭니다.

    2018.12.18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힘에 부치는 듯 보이네요.
    기득권의 반발도 거센 데다, 문 정부의 실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상실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18.12.1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글쎄 하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내부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맹신이나 기다림. 심지어 제식구 감싸는듯한 행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2018.12.1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잘 해 내실거라 희망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2018.12.19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12.12 06:44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한다면서 기업노동자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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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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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참 어렵습니다.

    2018.12.1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제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2018.12.12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변심이라고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켜켜이 쌓인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만큼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막강한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솔직히 답답하긴 합니다.

    2018.12.12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적폐 세력들의 훼방은 여전하니까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름 준비도 했다지만 노무현 집권 당시가 자꾸만 오버랩되는 건 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8.12.1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 같던데....ㅠ.ㅠ
    언젠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잘 사는 나라 ..찾아왔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2018.12.1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11.12 06:30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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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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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지헤가 필요합니다.

    2018.11.12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세력들이 흔들어대고 온통 뒷다리를 잡는 통에 뭐 하나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게 없네요

    2018.11.12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3 06:09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hwp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호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일까?

통일부의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27일 판문점선언 나온 직후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의 방북을 불허했었다. 이번에 또다시 통일부는 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공동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이 방북 불허통보가 반복되고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 불허를 남측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탄압이고,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이 자주교류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반노동적인 시각이 바로 반통일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사업에 불참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반노동 반통일적인 방북불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노동 존중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연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밖에도 노동계는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노동기본권 존중,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3차 방북 때는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광모LG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그룹총수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대동하고 23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일도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구호는 거창하게 소등주도성장을 내걸고 고용유연화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며 재벌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방북을 선별하는 차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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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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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018.11.03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 좋은 세상이 오려는지...ㅠ.ㅠ

    2018.11.05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얽힌 이해관계가 많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2018.11.05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9.25 07:07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추석에 무슨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의 건강이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살아온 얘기들로 꽃은 피우는 시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아닐 런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얘기며 능라도 5,1경지장의 연설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닐까요?

<출처 :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자의 소득은 연 3,223만원, 2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였습니다. 평균소득자가 한 달에 269만원을 벌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368만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 차가 72배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을 보다 못한 야훼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린 땅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수백만평의 땅을 가지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만나는 썩어 버리지만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굶주리다 못해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위 소득자와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격차. 만약 공정한 경쟁을 했었다면 이런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자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친다며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친부자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온갖 철지만 논리를 동원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외로운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 923일 조선일보의 유체이탈화법 기사입니다. 박근혜의 이 유체이탈 화법이 자한당과 바미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조중동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화법의 조선일보 기사는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2005846000호에서 20171449000호로 늘었으며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이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집권 기간입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를 마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독거노인들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이론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땅이 없어 만나를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땅부터 나눠줘 자신의 땅에 내린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한겨레신문>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부의 세습,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꼽아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 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집권당의 경제정책, 친부자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의혹,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200억원대 횡령한 혐의, 회삿돈 30억원가량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 LA 별장을 637천만원 상당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융자로 429천만원 상당의 수영장이 딸린 초호화 별장을 꾸리고, 족벌 경영, 황제 경영...’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갑질가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법, 불법 얘기입니다. 어디 조양호회장 가족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재벌들의 이런 비리를 몰랐을까요? 검찰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결국 가난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권언유착 친부자정책이 만든 결과요, 그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은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유체이탈화법으로 서민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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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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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있는 사람들의 세상은...우리와는 좀 다른 듯...
    ㅎㅎ

    잘 보고 가요.

    행복한 마지막 연휴 보내세요^^

    2018.09.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09.04 06:30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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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주도 성장에 저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2018.09.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