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8.27 06:3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원하던 자본이 원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일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제 살리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나라경제를 이끄는 경제정책팀이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미지 출처: 매일노동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내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 바우처 지급,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이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경제성장이론에서 선성상 후분배와 분배우선 정책 중 분배우선정책이다. 박정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으로 이런 성장우선정책이다. 성장우선정책이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 강화 경제정책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이론은 지금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이론은 우파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 좌파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건 경제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행하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이름만 다른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동반성장론이란 정운찬전서울대총장이 주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 행동이라는 분배와 소득을 꿰맞춘 이론이다.

재벌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겠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이론일까? 욕심 같아서야 자본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경제정책이 제일 좋겠지만 자본과 노동은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흉내 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재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팍스넷>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같은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도 교육도 신자유주의에 뿌리는 둔 성장우선 정책이다. 오죽하면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공개비판에 나서지 않았는가?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수구언론이 신이 나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롱조 비난 일색이다. 청와대 경제팀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가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것은 최저임금이 16% 인상때문이 아니라 친부자정책이 만든 양극화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과 함께 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양극화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외피는 분배로 가장하고 내용은 친재벌정책인 친재벌정책으로 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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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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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인듯 합니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8.08.2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도 중산층 서민 모두 살릴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과 그 인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죠.

    2018.08.27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3.27 06:56


자녀폭행, 살해사건으로 언론이 난리다.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최경원이라는 사람은 7살된 아들을 무차별폭행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폭행해 앞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사업실패와 뒤이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자녀에게 차마 못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 보자. 동물의 세계에도 새끼사랑은 지극정성이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 자식이 미운 사람이 있을까? 보통사람들의 정서는 자식이란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 자식에게는 내가 살아 온 힘든 삶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다.


자녀폭행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과연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간성의 타락 때문이기만 할까? 이런 범죄의 주인공을 살펴보면 대부분 살다지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지친 사람들이 자포자기의 삶을 살다 그 화풀이로 만만한 자녀나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생활환경이 넉넉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다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렇다면 이런 범죄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청소년문제나 자살문제 그리고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은 이런 문제를 개인의 인간성이나 도덕성 타락으로 본다. 사실이 그럴까? 최근 몇몇 신문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19개 교도소 폐쇄를 확정한 데 이어 추가로 5개 교도소의 문을 더 닫기로 했다는 기사다. 비어 있는 감방이 너무 많아 추가적인 폐쇄가 불가피 하다는 이유다.


이런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왜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법을 만들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골목마다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법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어떤가?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가? 범죄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더 잔인하고 더 연령대가 낮아진 범법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하루에 35명씩 자살, 20·30대 사망원인 '자살', 6년째 1. 낙태율 세계 1, 자살율 세계1, 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 폐암 사망율 세계1, 강간 범죄 비율 세계1, 노인빈곤1, ...


동방예의지국이라던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성만 무너졌기 때문일까? 알고 보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헬조선이 된 이유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는 천국이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제도 하나만 보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빈부격차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직접세의 4배다. 대분의 서비스재화의 상품에 세금이 그렇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자동차와 세탁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품에 똑같은 세금을 매기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가? 평등 세상이 되는가? 소득 재분배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해 놓고 복지를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누진세를 비롯해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와 같은 재분배정책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돼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년들이 N포 사회를 말하고 노~~력 해도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타령이다. 그들이 경제살리기 타령이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못살리는가? 아니 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그들이 살만한데 자기 눈에 재를 뿌리는 사람도 있는가?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알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왜 우리는 고양이나라 쥐들처럼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들에게 우리 살림을 맡길까? 그들이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속고 또 속히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오늘날 자식을 죽이고 폭행하는 부모를 만들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7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치만 민주화되고 경제는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누구 책임인가?


그 화려한 스팩은 왜 쌓았는가? 국가가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혈세를 투자해 키워놓은 범생이들은 왜 나라를 위해 제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 모든 청년들의 꿈인 SKY출신들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는 진정으로 나라에서 받은 만큼 담세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가? 학자들 언론인들, 교육자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혜택만큼 돌려주고 있는가? 문제만 터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에게 몰매를 가하는 여론은 온당한가? 부자들을 위한 온갖 혜택을 주면서 경제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저 파렴치한들을 심판하지 않는한 잔인한 부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래글은 10년전에 썼던 글입니다. 부모교육, 성인교육이 없는 사회는 막가파들이 여론 몰이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쥐나라 고양이들의 통치수법입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몇 십 년 전에 배운 지식이 진리라고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사회화란 그래서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살기 바빠 허덕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재사회화 교육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

국민의 재교육, 재사회화 제도화 필요


07.06.27 김용택(knms1)


1800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11~12세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발견됐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게 보였다.


이 '늑대소년'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신과 의사와 언어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밤이면 네 다리로 기어 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날고기를 씹어 먹는 그를 사람이라 해야 할 것인가, 늑대라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사회화를 말할 때 흔히 이 일화를 예로 들곤 한다. 사람이 도덕이나 이성도 없이 본능대로 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일컬어 '사회적인 존재(zoon plitikon)'라고 규정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화란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적절하고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또는 조직·집단에 알맞은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이 사회화란 어떤 과정을 겪어 가능하게 되는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앞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유전에 의한 영향이 더 큰지 후천적인 학습의 영향이 더 큰지는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자.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인 사회화는 주로 부모가 전수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화의 기능은 전문기구인 학원이나 학교 또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행동이나 습관, 가치기준은 주로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어떤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 5, 6학년 초등학생 4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초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실태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였으며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40.6%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면서 부모와 대화도 없는 아이들은 기초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이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학교가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산업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하지 못할 땐 상업주의에 내맡겨지게 된다. 게임방이며 오락실, 만화방 그리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텔레비전이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매스미디어가 다 자본의 논리나 상업주의에 매몰돼 교육의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의 욕구충족에 만족하는 본능이 지배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에서 말이다.


사회화는 개인의 일생에서 일정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회변화나 환경이 달라지면서 재사회화나 예비사회화는 필연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문화를 미리 배워야하듯이 신랑 신부가 된다든지 며느리와 사위가 된다든지 하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애기를 출산하는 엄마가 무조건 산달을 기다려 출산하지는 않는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훈련이나 준비는 기본이요, 안전한 출산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가정교육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나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재사회화)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 한국부모교육센터>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텔레비전문화를 보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주부나 대학을 졸업한 주부를 가리지 않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대중문화의 수용자로 쉽게 편입된다.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사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길들여지고 가치관은 하향 평준화 된다. 대학시절 전공과목이나 문화는 대중문화에 마취되어 '보통시민'의 문화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생애를 통해 사회화된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더구나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얻은 낡은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을 가진 지도자라면 당연히 재사회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권력을 지탱하던 정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화나 재사회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06월 27일 (바로가기▶)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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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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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들이네요... 이걸.. 똑똑한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모르지않을텐데말이죠...

    2016.03.27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나라 백성들이 뽑아 놓은 고양이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지요. 고양이들은 쥐들에게 자신이 고양이라고 예기할 리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나냐 하는데 깨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처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6.03.27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의 글에 공감하며, 요즘은 아들을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다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외국에서 학생이 잘못하게 되면 부모를 불러서 부모의 책임을 묻고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라고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2016.03.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기는 물론 살기 바빠 학교와 소통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문화를 빼앗고 교육은 학교에서만 한다는 식의...그래서 인격파탄같은 범죄도 나타나고요.

      2016.03.27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재사회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드라마는 볼 시간이 있어도 이런 데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고 만나는 것들이 모두 TV,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성이, 사회성이 자랄 방법이 없지요.

    2016.03.27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보안법의 피해자인 김대중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더군요. 국정원도 필요하고... 통치를 위해 교육권장악은 어쩔 수 없나 보지요. 대통령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2016.03.28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융단포격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2016.03.27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살이나 학교폭력은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안임에도 불구하고 찌라시들이 그렇게 몰고 가지요 그게 사회적 번죄라는 걸 감추고...

      2016.03.28 02: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10.20 06:57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은 18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1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열심히 일해도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누구 잘못일까? 도심을 지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플래카드가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비정규직시급은 5580원으로 하루 5만원 수준이다. 머리가 나빠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벌어 생활하고 결혼해 자녀들을 키우면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중병이라도 걸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행위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가난도 개인 탓이요, 자살도, 가출도, 학교폭력도.... 개인의 잘못으로 낙인찍는다. 과연 그럴까?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오늘 날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9010의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임무는 정치가 해야 할 몫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난한 이유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 사람들은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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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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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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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정치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문제를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완벽은 불가능하겠지만,보편적 양심으로 보편적 만족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답입니다. 안타까운 현실...국민이 깨어있다해도 인물(?)이 없군요. 나의 소중한 한표를 던질 곳이 없다는..

    2015.10.20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행사만 제대로 해도 찌들어 빠진 가난에서 해방될텐데....
      눈을 감긴 지배세력들의 우민화가 괴심합니다.

      2015.10.20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그 많지도 않은 돈이 주거비와 교육비, 통신비, 자동차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거의 빈손입니다.
    그나마 남은 돈으로 외식에 놀러라도 다니면 끝이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딱 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급여의 액수가 어떻든 실제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조차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2015.10.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서는 소득의 40%를 내고도 삶의 만족도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돈데... 정치의 실종이 민초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5.10.20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난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찍기 때문에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5.10.20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민초들이 깨어나게 가만 드겠습니까? 종편을 만든 이유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보지 못하게 눈감기는...

      2015.10.20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4. 피케티의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부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ㅡ.ㅡ;;

    성장이 멈춰 버렸는데 부유해질수가 있습니까?
    부의 세습..정당하지 못한것은 가려 내서 환원시켜야 합니다

    2015.10.2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권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진텐데... 노무현때 경험해 놓고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한 민초들입니다.

      2015.10.20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5. 자본주의에 있어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버는데..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하는 등의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 등이 기반이 잘 잡혀야 할텐데 죄다 자기 밥그릇 유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해요. 예전엔 '정치' 는 그저 생각하기도 싫은 지인들과도 논외로 치부됐었는데 요즘엔 지인들과 주된 대화가 정치네요. 부디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올바른 정치로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물려 주었음 좋겠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역사관' 과 '자부심' 을 가질 만큼 좋은 역사를 물려줄 수 있길 바래 봅니다.

    2015.10.20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줄푸세 어쩌고 할 때 알아봐야 하는데 서민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작은 정부가 신자유주의요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치라는 걸...

      2015.10.20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저소등측이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보수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자들입니다.

    2015.10.20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가 던지는 한 표 한 표의 무게감은 사실 엄청난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가벼이 취급하더군요. 그러기에 가난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지요

    2015.10.20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목보고 놀랐습니다

    2015.10.20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부끄러워 해야할 텐데... 남의 일처럼 말합니다.
      특히 야당조차도... 나라가 이지경이 된 것은 절반의 책임도 야당에게 있지 않을까요? 약점이 이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 더더구나 그렇고.... 서민들만 불쌍합니다.

      2015.10.21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러게요.
    바뀔때도 된 것 같은데...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ㅠ.ㅠ

    2015.10.21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10.22 06:24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하위 50% 사람들은 단 1%만 갖고 있다. 이런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이미지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양극화란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72.14%, 10%93.48%, 이자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상위1%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7598만원인데 반해,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자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한달에 15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6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수천 혹은 수만배의 능력차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소득격차의 원인이 무엇일까? 양극화의 주범은 토지와 아파트, 건물, 주식, 예금, 채권 같은 자본소득 때문이다.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도 한다. 이 자본소득은 임대료, 배당금, 이자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서도 앉아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은 90.6%를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남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부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사회다. 법철학자 드워킨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의 가치들에서 자유, 평등, 헌법의 정당성, 사법심사제도의 정당성, 판결의 유일성, 민주주의, 다수결, 인권, 복지, 가상적 보험체계를 통한 분배적 평등의 실현... 등을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다. 이런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가 설 곳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사회는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문제뿐만 아니다. 국가가 실현해야할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가 국가가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자본의 손,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경제학의 ABC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률은 20% 수준이다. 주요선진국들의 경우에는 7:3정도로, 미국 79, 일본 67, 독일 52, 프랑스 52, 이태리 58... 직접세의 비율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5050정도다. 직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인이지만 간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주로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직접세가 높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양극화가 심각한나라에서는 당연히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율을 높이는 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모두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어린이 주식부자는 38명이나 된다고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34%가 비과세·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을 주고 부자감세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사기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않고 분리과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자산(자본)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가져온다파레토 법칙이다.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대며 노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빈둥대며 노는 사람들에게 온갖 혜택를 주면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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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정부는 가진 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참...애 쓰는 것 같아요.
    서민의 등골이 휠 때마다 가진 자의 배는 자꾸 나오는

    2014.10.22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은 이미 계급사회에 들어섰습니다.

    2014.10.22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있는 걸로도 세상은 충분한데
    아직도 굶주리거나 헐벗고 ㅅ는 사람이 있는 건
    나누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진 자들이 꼭 쥐고 내놓지 않기 때문이지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습니다.

    2014.10.22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 친구가 서울에서 '명동', '충무로'도 포함된 중구의 '지적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과'란 이런 부동산들을 찾아내어 '지가'를 매기는 일을 하는 곳이죠. 제게 그러더군요. 약 20% 정도의 인구가 그저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월수입이 2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직업이 따로 없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한 때는 '재건대' 뭐 이런 걸 했는데, 당시 정권에 '폭력'을 행사해준다든지, '선거'를 도와준다든지 해서 집권자들로부터 받은 땅이나 건물들이랍니다. 그러니 한 번 집권층에 잘 보이고 평생 먹고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게 당연한 것이죠. 아마 가스통 할배들도 그런 정신의 유물일 겁니다.

    2014.10.22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처럼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면서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엔 너무도 불편하다던데요? ㅠㅠ

    2014.10.2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1%만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안간 힘을 쓰는 이 정부..
    유구무언입니다

    2014.10.2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현실이 이런대도 아니 갈수록 더 악화될 게 뻔한데도
    분노를 삭이고 있는 우리네 뒷모습이 왠지 더 안쓰러워 보입니다.

    2014.10.22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ㄴㅣ다.
    쩝ㅜ.ㅜ

    2014.10.22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의 편중을 탓하지는 않지만 해도 너무하느군요..ㅠㅠ

    2014.10.22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프로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허탈한 세상입니다~~~~~~

    2014.10.22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07.22 06:29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이미지 출처 : 청년 녹색당>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 부터 얻는 혜택이 누적(Accumulated advantage)되는 현상’을 뜻한다.

 

마태효과란 ‘우위는 더 나은 우위를 가져오고 열위는 더 못한 열위를 가져 옴으로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흔히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선언에는 평등사회 또는 무계급사회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사회적 삶에는 분명히 마태효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가난한 것은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물론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거나 재테크를 잘못해 가난해 지는 것이야 남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최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으로 무려 8조7333억원을 가진 부자다. 개인 재산이 1조원이 넘는 사람도 무려 19명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은 5,210원에 불과하다. 한시간 내내 일해도 짜장면 한그릇도 못 사먹는 액수다.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1680원, 한 주에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한 달에 108만8890원을 받는다.

 

<이미지 출처 : 횡성군장애인 복지관>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집세며 전기세 수도사용료, 아이들 학비와 과외비로 산다는 것 자체거 고통이다. 노후 생계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치다. 가족 중에 몸이라도 아파 병원에라도 가야 할 사람이 생기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판이다. 독거노인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손수레가득히 폐휴지를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면(33Kg) 3천 몇백원 받는다. 한께 밥도 못 사먹는 액수다.

 

개인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만3106만명. 2000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사상최대치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도 4월 한달 동안 8만1166명에 달했다. 작년 연말(4만4914명)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마태효과는 필연일까?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의 시작은 모두가 균등한 재산을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등한 기회는 곧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부자인 참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참가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진다. 결국 부유한 참가자는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가난한 참가자는 무일푼으로 파산하게 되는 승자독식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나 가난은 하늘의 뜻이지 순종하고 살라는 운명론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홀대받고 사는 게 팔자소관이라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계급재생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평등 사회는 꿈일까?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가 소득 재분배정책이다. 소득 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누진세, 상속세)와 같은 정책이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노동뉴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6만 7천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정권의 일방적인 친부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난해 지기에 하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이란 법전에나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태효과가 불변의 진리가 된 사회에서 복지사회나 평등은 아직도 꿈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노예가 부자들의 편이 되는 세상에서 마태효과는 불변의 진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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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성경에 나오는 마태란 말이 나오니
    마태효과가 진리로 다가오는것 같아요.
    좋은 말씀 새겨보고 갑니다.^^

    2014.07.22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이런 식의 도식화를 감각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만들어낸 말 같거든요?
    이젠 시대도 바뀌었으니 틀림없이 새로운 기회가 많으리라봅니다.

    2014.07.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태효과..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군요
    최소한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터인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22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 말씀대로 승자독식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할 수가 없지요.
    다들 손을 쫙 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7.2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나 누구나 행복한 시절이 찾아올까요?
    에효!~

    2014.07.22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승자독식사회, 독식하는 그들도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입니다.

    2014.07.2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진 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움켜쥐고 서민들은 그저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 삭막한 시대, 우리의 삶은 갈수록 암울해집니다 ㅠㅠ

    2014.07.2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