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2.17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하) (4)
  2. 2017.07.25 학교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


<<세종시 00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1조 목적

①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며 교육활동 주체 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② 학교 철학인 즐거운 배움실천하는 나함께 성장하는 우리와 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 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운영 원칙 등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이 회의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라고 한다. 

3조 성격

① 민주적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계획실천평가 단계에서 교직원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보장한다.

② 다양한 논의 방법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 교육 3주체 관련 현안 문제를 의논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4조 자격 및 임기

① 본회의 회원은 가득초등학교 교직원으로 하며 교원행정직원교무행정사로 한다단 계약제 교직원 및 무기 계약직원 등은 희망에 따라 참석 가능하며당해 연도 정족수는 3월 첫 주에 희망 여부를 물어 정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본교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5조 운영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토의해야 할 회의 주제가 수합된 경우1회로 진행하며 회의 주제가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단 회원의 4분의 1이상이 원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안건은 최소 3일 전에 민주자치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학생자치회학부모자치회에서 교직원 회의에 제안한 안건까지 포함하여 의논한다.

⑤ 회의 진행은 민주자치팀장이 진행하고 학년별 실별로 돌아가며 기록한다사회자 유고 및 궐석의 경우 민주자치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다.

⑥ 회의는 위임자 포함 3분의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⑦ 회의록은 기안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능하지 않을 경우 USB에 저장하거나 비전자문서로 만들어 기록한다. 

6조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

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대한의 합의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칙으로 하고이 사항은 존중하고 지킨다.

②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는 학교 교육철학 및 목표 안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후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③ 구성원이 골고루 발언하기 위해 회의 형식 및 모둠구성을 다양화한다.

④ 경청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 모두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⑤ 소개 및 안내를 제외하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한 명의 회원이 3분 이상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다.

⑥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 있으나 합의 및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위임한다.

⑦ 회의는 퇴근시간 전까지 진행한다.

⑧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 당일 결정할 것인지순연 시킬 것인지 합의한다.

⑨ 의견을 하나로 모은 사안이라도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 논의한다.

⑨ 학교장이나 업무 추진자는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시 재적 위원교사위원 동의 없이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며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반대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

⑪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논의하며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불가피할 경우 해당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다수결거수무기명투표쿨메신저 투표 등)

⑫ 회칙의 개정은 본회 논의를 통해 실시한다.

7조 효력

① 교직원 회의 규약은 의결된 날인 2018년 6월 7일부터 무기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구성원이 오는 경우 민주자치팀에서는 회의 규약을 안내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소속 G초등학교 교직원회의규약이다. 표현이 규약이지 사실은 현 교육부 장관과 세종시교육청이 공청회까지 추진하며 시행하려 했던 학교자치조례 중 교사자치이기도 하다. 올해 초 G초등학교 A, B, C모 교사가 이 규약과 관련 교감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9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타교전출명령을 받고 그 충격으로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A, B 교사 2명은 아직도 병 휴직 중이다. 말이 전출이지 이른바 극우보수교장이나 혹은 교육감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다.

교사에게 강제전보란 교직생활 중 파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불명예다. 더구나 3명의 교사들을 지난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과후조례제정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강제전보당한 3명의 교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해도 교육운동을 함께 했던 교육동지라는 애정 때문에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최교진 교육감을 지지했고 믿고 있던 교육동지로 부터 당한 강제전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중 2명의 여교사는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술한 규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민주적인 학교자치는 진보적인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만 규약이라는 문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720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자치 중 교사자치가 아닌가? 실제로 2015년 광주교육청이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했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다. 결국 전북학교자치조례는 국정농단을 하다 재판 중인 박근혜가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지만 이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가 있는 나라. 알파고시대니 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학교에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는 뒷전이요, 교장왕국의 학교 그대로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도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도 교사도 그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길은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뿐이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즐거운 배움, 실천하는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학교운영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교직원회의규약이 왜 공무원 복무규정(직장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 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라는 이유로 강제전보 당할 사유인가?



세종시 교육청이 교직원회의규약을 시행하는데 앞장 선 전교조 세종지회소속 교사 3명을 강제 전보시킨 명분은 이 규약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자치조례의 다른 이름인 교직원회의 규약은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 세종시교육청 소속 혁신학교인 소담초와 또 다른 혁신학교인 수왕초 그리고 소담고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약이 추진 중에 있다. 혁신학교란 이렇게 학교민주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학교자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규약의 목적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왜 교직원 회의 규약을 개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교육청이 해당교사들의 면담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3명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강제전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학교민주화,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교육동지에게 강제전보라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불명예는 최교진 교육감의 몫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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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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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민주화,학교민주화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2018.12.17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제전보...그들의 권력남용이군쵸.ㅠ.ㅠ

    2018.12.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교육현장은 여전히 비민주적 행태가 남아있다니, 교육행정의 민주화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12.17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여전히 비민주적인 관행이 넘쳐나는 것 같아 늘 안타깝습니다

    2018.12.17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7.25 06:36


교직원회, 학부모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새정부 출범 후 시·도교육감들의 학교자치관련 제안이다

<사진출처 : 충청뉴스>

문재인대통령도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획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시가 지난 20일 오후 3:00부터 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세종시교육청 2을 대강당에서 유···고 교원,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는 요지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시교육청 황호영 정책보좌관은 학교자치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래학교를 여는 기반은 학교구성원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학교자치라는 내용의 발제에 이어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지난해에 실시했던 학교자치조례 제정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와 학교자치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자치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시교육청의 학교자치 문화 형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태환 내용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의 토론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공동체 소속 인사들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학교자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다. ‘학교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근대적인 교칙이 그렇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세상에서 지식을 주입해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생자치는커녕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도 못한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웃기는 얘기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기본인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취득한다는게 천부인권설이 아닌가? 인권은 헌법이며 유엔인권조례, 청소년헌장 등 온갖 문서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 하는 안의 존엄성과 자유, 평들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학생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현실은 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까지 만들어야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구로 구성원인 주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어떤 단체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아가고 성숙하는 것이다. 학교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 학교자치요 그 권리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공청회다.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토론회의 성격에 맞는 발제자와 토론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출연하는 사람도 개인이기보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단체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에 발표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지난 20일 토론회는 출연한 사람들의 인적구성도 그렇치 못했는가 하면 토론회성격에 맞지 않은 뉴라이트 학자가 등장해 참석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학교자치, 학생자치....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 학교자치 조례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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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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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되어야 할 학교자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어느 분야 하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곳이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ㅠㅠ

    2017.07.2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구로 구성원인 주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함의돼 있네요.
    자치란 말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해집니다.

    2017.07.25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목소리크고 힘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휘둘려서는
    안 될것입니다
    예전은 많이 그러했었습니다

    2017.07.25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한국당이 극우로 방향을 정하면서 뉴라이트들이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현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교육자치, 학생자치가 가능해집니다.

    2017.07.2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자치...
    필요성은 느끼지만...실천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7.07.2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